여성최음제구입 ‘경주 APEC’ 트럼프가 택할 숙소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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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2: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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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각종 시설 공사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회의 참석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머물 숙소가 어디가 될지를 놓고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10일 기준 정상회의장·국제미디어센터·경제전시장 등 주요 시설의 공정률이 82~90%를 넘겼다. 도는 이달 중순 해당 건물들을 준공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한 달여간 시범 운영을 통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게 된다.‘정상회의의 꽃’이라 불리는 만찬장은 경주박물관이 낙점됐다.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들과 외교·경제 사절단이 머무르게 될 숙소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상회의 기간 하루 최대 방문자 수는 77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회의장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에 4463개, 10㎞ 이내에 1만2812개의 숙소를 준비했다.
경주지역 12개 호텔·리조트 등은 회의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이 사용할 객실인 PRS(Presidential Suite) 35개를 조성 중이다. 이곳엔 방탄유리와 도청 방지 장치 등이 설치된다. 호텔별로 적게는 50억원, 많게는 1700억원이 투입됐다. PRS 객실 35개 중 25개는 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상에게 배정된다. 나머지 10개 객실은 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 글로벌 경영인과 귀빈 등이 머물게 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주와 가까운 포항 영일만항에 대형 크루즈선 2대를 띄워 각국 CEO가 묵을 숙소로 활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숙소에 관한 최대 관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에서 묵게 될지다. 경주에 있는 5성급 호텔은 ‘힐튼경주’와 ‘라한셀렉트경주’ 등 2곳이다. 수행원과 경호인력 등이 많은 미국과 중국이 해당 호텔들을 통째 빌린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경우 경주화백컨벤션센터와 거리가 가깝고, 경호도 용이한 힐튼경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이 아닌 항공모함을 숙소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2001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호에 묵었던 사례가 있다. 2005년 부산 APEC 회의 당시에도 미국이 상황에 따라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으로 숙소를 옮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의장과 가장 가까운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묵었다. 1979년 한국을 찾은 지미 카터 당시 대통령은 미군기지에서 숙박했다.
정치권에서는 골프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해 ‘남해 아난티’를 숙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미국 대통령이 순방에 나서는 경우 단거리 이동수단인 전용헬기 ‘마린 원’도 수송기에 실려 오기 때문에 경주 회의장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데 문제는 없다.
매캐한 화학약품 냄새로 가득 찬 거리를 한 사람이 뛰어간다. 찢어진 상처에서 피가 흐른다. 그는 계단을 뛰어올라가서는 슬라이딩 하듯이 의원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미 어두워진 거리, 인근 병원은 모두 문을 닫았지만 이 곳은 불을 켜두었다.
눈이 부리부리한 의사와 차분한 간호사가 그를 반긴다. 의사는 환자의 상처를 열심히 꿰맨다. 의사가 치료를 끝내고 숨을 돌리기도 전에 화상 입은 손을 부여잡은 환자가 의원 안으로 들어온다. ‘성수의원’이라 쓰여진 초록색 간판 밑으로 노동자들이 모여든다.
성수의원은 1988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문을 열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트렌디한 동네로 꼽히는 서울 성수동 연무장길 한 가운데에 있다. 당시 제화·인쇄·염색 공장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지금은 복고풍 카페로 변신한 빨간 건물들은 백화점에 납품되는 구두를 만들기 위해 하루종일 노동자들이 망치질하는 제화 공장이었다. 성수의원 창문을 열면 수제화 공장의 본드 냄새가 병원 안으로 밀려들어왔다.
2000년대 중반부터 공장들은 하나 둘씩 카페와 팝업 스토어로 변했다. 노동자들이 이 거리를 떠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성수의원을 필요로 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 차가운 시선에 지친 장애아동과 그 부모들, 으리으리한 병원들의 비급여 주사 권유에 지친 할머니들, 호르몬 치료를 거부받은 성소수자 등이 병원으로 모여들었다. 환자들은 “성수의원 같은 병원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달 28일, 성수의원은 37년간의 진료를 마치고 문을 닫았다. 2001년부터 24년간 이 병원을 지켜온 우석균 원장이 말기암 진단을 받으며 진료를 보기 힘든 상태가 됐다. 문 닫기 전 일주일 동안 환자, 간호사 등 이 곳을 거쳐간 사람들을 취재해 마지막을 기록했다.
■문턱 없는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느껴진 환대
지난달 25일. 뚝섬역 5번 출구로 나와 연무장길로 향했다. 팝업 스토어, 디자이너 브랜드 옷 가게, 외국인들로 들어찬 피자집, 가챠샵(뽑기 가게) 등을 지나 성수의원이 있는 6층짜리 건물에 도착했다. 1층에 있는 커다란 프랜차이즈 카페를 지나 의원으로 올라갔다.
문을 열자 병원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느껴졌다. 깨끗하지만 세월의 흔적이 내려 반들해진 소파, 오래된 에어컨, 예방접종 포스터가 붙은 낡은 선반이 보였다. 대기하는 환자들을 위해 한 쪽 구석에 놓인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그램 출연진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병원에 딸린 작은 방에서 지훈씨(가명) 어머니 정수연씨(가명)를 만났다.
수연씨가 성수의원을 처음 찾은 것은 지훈씨가 5살이던 2001년이다. 조금 늦된 애라고 생각했던 아들은 두 돌이 지나 지적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 수연씨는 지훈씨와 병원을 다니던 시절을 “늘 위축돼 있었고, 항상 몸살을 앓고 사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훈씨에게 병원 문턱은 다른 사람들보다 곱절은 높았다. 낯선 곳을 두려워하는 지훈씨가 크게 소리지르거나 몸부림을 치기라도 하면 의사는 “어머니, 저 사고날까봐 진료 못 봅니다”라며 진료를 거부했다. 대학병원에서는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한 번 가면 1~2시간 대기가 기본이었다. 수시로 아픈 5살 아이에게는 자주 갈 수 있는 동네의원이 필요했다. 그러던 중 아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에서 성수의원을 소개받아 오게 됐다.
“다른 병원에는 있던 그 문턱이… 낮은 것도 아니고 없었어요. 그냥 넘어왔어요.”
성수의원에 처음 들어오던 순간에 대해 수연씨는 이렇게 표현했다. 수연씨와 지훈씨는 병원에 들어서는 순간 환대를 느꼈다. 첫 인상이 무뚝뚝해보이던 우 원장이었지만, 첫 진료부터 최선을 다해 지훈씨를 살펴주는 느낌을 받았다.
“진료실에 들어가면 항상 안부부터 물으세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같은. 차트를 슬쩍 보면 가족력 같은 의료기록 외에 저희 가족들 이야기를 당신만 볼 수 있게끔 메모해 놓으세요. 요즘 하는 일이라거나, 주변 가족이 아프다거나 하는 것들. 가끔 원장님 안부 한 마디에 지훈이 이야기를 하다가 엉엉 울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무심한 듯 티슈를 던져주셨죠.”
김진옥 간호사는 성수의원에서 1997년부터 일했다. 둘째를 낳고 쉬던 중 일자리를 추천받아 이 곳에 왔다. 온통 공장 뿐이던 이 동네를 “너무 삭막한 회색 도시였달까, 뭔가 좀 남루했다고나 할까”라고 회상했다. 초기 성수의원은 노동자들을 위해 야간 진료와 주말 진료를 수시로 했다. 주말이면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의사들이 모여들어 성수의원을 거점으로 무료 진료소를 여러 곳 열었다. “취지야 좋지만, 직장으로서는 힘들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그러니까, 원장님이 추구하는 것을 제가 존경했던 것 같아요.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은 적이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원장실에 넣을 의자를 사려는데 이걸 사겠다고 보여드리면 자꾸 다른 의자를 더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에요. 알고 보니 환자 눈높이에 맞춰서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의자를 원하신 거였어요. 그 의자에 앉아서도 아이들 진료 볼 때는 몸을 더 낮추세요. 눈을 맞추고 싶어서.”
노인 환자가 오면 진료시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우 원장은 처방을 다 한 후에 진료비가 몇 천원이라도 높아질 것 같으면 차트를 붙잡고 씨름했다. 현행 건강보험 제도상 65세 이상 노인은 진료비 1만5000원을 기점으로 진료비가 올라간다. 1만5000원 미만일 때는 1500원의 정액만 내지만, 이 이상 올라가면 30% 정률로 진료비를 내야 하기 때문에 몇 천원이 더 붙는다. 우 원장은 환자들에게 “비싸다고 좋은 약이 아니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폐원 소식이 알려진 후 인사를 하러 찾아온 노인 환자들은 “이제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느냐, 김 간호사 취직하는 병원으로 따라가겠다”면서 울었다. 김 간호사는 “우리도 너무 잘 지은 병원 가면 낯설고 위축되잖아요. 할머니들은 그런 것에 더 적응을 못 하실텐데…”라며 눈물을 훔쳤다.
■의사가 “어떤 일 하세요?” 매번 물었던 이유는
이날 오후, 대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던 김주혁씨(39)와 최재필씨(44)에게 인터뷰를 청했다. 인근에 새로 생긴 타르트 가게에서 달콤한 디저트를 사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진료를 보기 위해서 왔다고 했다. 그 역시 2007년부터 이곳을 찾은 18년 ‘단골’이다. “이런 말을 해도 되나, 허름한 원장실에 들어간 순간 ‘아, 여기다’했어요.”
김씨의 소개로 온 최재필씨는 “제가 생각하기에 우 원장님의 가장 독특하고 훌륭한 부분은, 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가 당뇨가 있는데, 당수치만 관심 가지는 게 아니라 요즘 잠은 잘 자는지, 식사는 잘 하는지 길게 물으세요. 가끔 진료가 너무 길어져서 원장님에게 ‘근데 저에게만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라고 물을 정도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큰 병을 진단 받았었는데, 그땐 어느 시 구절을 찾아서 읽어주셨어요. 저를 위로해주고 싶으셨나봐요.”
김씨는 “대학생 때부터 이 병원을 다녔는데, 원장님이 올 때마다 무슨 일을 하는지 계속 물으셨다”고 했다. 우 원장은 혹시 김씨의 직업이 바뀌었는지, 어떤 직업군에 속해있는지, 근무 패턴은 어떤지, 몸의 어떤 부위를 자주 쓰고 얼마나 오래 앉아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물었다.
“요즘 세상에 의사라는 직업이 좀… 조롱당하기도 하잖아요. 언젠가부터 그렇게 막 존경받는 직업이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오면, 환자의 삶에 진짜 관심이 있는 의사가 있었어요.”
환자가 없는 틈을 타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비좁은 진료실에 작은 책상과 환자용 침대 하나가 놓여있었다. 컴퓨터 앞에는 전진한 부원장이 앉아있었다. 그는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정책국장으로, 활동가이자 의사다. 2015년부터 의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를 봤다.
그는 “유의미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진료를 보는 것이 힘들 때가 많았다”며 부끄러운 듯 웃었다. 성수의원은 일반 가정의학과 의원보다 중증도가 훨씬 높은 환자를 많이 봤다. 오랜 시간 꿰매야하는 열상 환자, 2차 병원에 가서 감염 관리를 해야 하는 환자, 복합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주기적으로 이곳을 찾았다. 오랫동안 노동자들을 진료해온 우 원장은 일하는 사람들이 시간 내서 먼 곳에 있는 병원을 가는 일의 어려움을 알았다. 이 때문에 전 원장도 의도치 않게 ‘하드 트레이닝’을 하게 됐다.
“그래도 좋았죠. 한 달에 비급여 진료 몇 건 하라고 하는 병원들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여기는 그런 것이 일체 없으니. 마음이 편했어요.”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
“1970년대 중후반,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중화학 공업화 전략 아래 ‘산업역군’이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노동자들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병들고 죽어갔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건강과대안 이상윤 연구위원·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대한민국은 노동자들의 건강을 희생해 금자탑을 쌓아올렸다. 1987년 설립된 인의협을 포함한 사회의학 실천가들은 ‘병든 사회’를 내버려둘 수 없었다. 인의협은 ‘세상이 아프면 의사도 아파야 한다’는 구호 아래 모였다. 활동가와 의사들은 노동자 밀집 지역에 작은 진료소를 세웠다. 사당동 판자촌 인근에는 사당의원이, 대규모 공단이 있던 구로와 성수에는 구로의원과 성수의원이 들어섰다. 의사들은 갈곳없는 노동자들을 진료하는 데서 더 나아가 거리로 나갔다. 이상윤 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의학’이라는 글에 이렇게 적었다.
‘구로공단과 성수동 일대에서 활동하던 사회의학 실천가들은 ‘병의 원인’에 주목했다. 왜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같은 증상으로 아픈지, 왜 공장에 다니는 여성들만 특정 질환을 앓는지를 조사하고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건,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들의 생리불순 문제, 전자산업 노동자의 유기용제 중독 문제 등이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성수의원은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질병이 안전치 못한 노동환경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점을 깨우치게 했다. 건물주나 정부는 노동자들의 아픔에 관심이 없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곳에서 노동자 건강권 운동을 해온 노동건강연대의 전수경 활동가의 말이다.
“성수의원 앞에 있는 빨간 벽돌 건물들 2층이 거의 다 제화 공장이라고 했잖아요. 거기 문만 열면 진짜 본드 냄새가 훅 끼쳐가지고 저는 거의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거의 출렁하고, 어지러워 가지고 몸이 삐끗했거든요? 건물주들은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고 노동부는 그런 작은 공장들은 힘도 들고, (단속)해도 어떤 성과나 생색도 안 나고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를) 안 하는 거죠.”
노동자들은 성수의원에 모여서 자신들의 문제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진료 마치고 문을 닫고, 다시 저녁에 노동자들 모임 공간으로 새롭게 성수의원이 문을 열면, 데스크 앞에 의자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나눠요. 맥심 커피 하나씩 타 먹으면서 노동에 절여진 채로.” 하루는 인쇄 노동조합이, 하루는 제화 노동자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했다.
“저는 그 성수의원 건물 외벽의 오래된 색과, 그 뒤로 이어지는 삭막한 공단 모습, 그 거리가 생각이 나요. 오래되고 낡은 계단을 드나들었던 그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 생각이 나요. 그 분들은 ‘나는 노동자, 나는 이 땅에 어떤 생산의 주인인 노동자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도 성수의원에 들어와서는 진료를 받고, 모임을 하면서 ‘아, 나는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제 몫에 존중을 받고, 내가 일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기서는 인정해주고, 생각해 주고 치료해 주는구나’ 같은 경험들을 하고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생각했겠지만 알고 보면 상당히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을 한 공간이었다는 것.”
■나를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 ‘주치의’
지난해 의·정갈등은 환자와 의사 서로를 극한까지 불신하도록 만들었다. 의사를 불신하는 환자는 ‘의료쇼핑’을 하고, 의사는 환자가 자신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방어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의사와 환자가 서로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의원이란, 꿈 같은 소리처럼 들리기도 한다. 최규진 인하대 의대 교수(의료인문학)는 성수의원을 통해 ‘의학’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짚는다.
“의학은 ‘사회과학’이자 ‘인간학’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의학은 과학적인 것이지만,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생활을 들여다봐야만 총체적인 구현이 가능하죠. 그런 관점에서 요즘 많이 언급되는 ‘주치의’는 단순히 검사에 기반해서 나를 진료해주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는 인간의 관점에서 나에 대해 접근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존재여야 하죠. 최근 들어서 한국사회에서는 이런 의사에 대한 상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100% 나라는 인간을 위해 줄, 나를 온전히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가 있는가.”
금요일인 지난 달 29일. 오후 4시쯤 성수의원을 찾았다. 먹구름 낀 하늘에서 비가 내리다 말다 했다. 김 간호사는 “마지막 환자만 받고 조금 일찍 문을 닫으려 한다”고 말했다. 남자 아이들 두 명이 환한 얼굴로 문을 열었다. 이윤정씨가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데리고 진료를 보러 왔다.
이씨는 5년 전쯤 급성 췌장염으로 한 달 반 가량 고생하다가 성수의원을 찾아 제대로 된 진단을 받았다. 이후 가족과 함께 알레르기 치료를 위해 성수의원을 다녔다. 어느 날 처방전을 들고 한 약국을 갔는데 약사가 처방전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왜 그러시죠?”라는 답에 약사가 천천히 답했다. “의사 선생님이 참… 약을 정성스럽게 지어주셨네요.” 꼭 필요한, 가장 저렴한 약만 들어가있는 처방전에 대한 감상이었다.
간호사와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던 이씨가 30분 후 음료수를 사들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기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 “어느 날 병원에 왔는데 진료실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랐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우 원장님 목소리였어요. 소통이 좀 어려운 장애인 분이었는데, 큰 소리로 환자에게 같은 설명을 여러 차례 하시는 거였어요. 우리에게 우 원장님은, 그런 분이었어요.”
학대 피해 아동을 만나러 정신병원에 갈 때가 있다. 몇주 전까지도 집에 살던 아이였다. 선생님과 상담을 하다 가정 내 학대 사실을 알렸고, 그날로 시설에 옮겨졌다. 비밀을 털어놓은 당일엔 집에 가기 무서워서 시설에 가겠다 했지만, 원하면 언제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시설에서 아이는 휴대전화를 압수당했고, 처음 보는 여러 연령대의 아동과 한방을 써야 했다. 내 방, 내 물건이 그리워 집에 가겠다고 말했지만 돌아온 답은 “부모도 널 버렸다.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였다. 괴로운 나날 끝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 섰다. 뛰어내리기 전에 발견됐지만, 그 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보호는 그렇게 감금과 닮아 있었다.
얼마 전, 광주의 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지내던 10대가 ‘시설의 벌칙이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취침시간 이후 스마트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벌을 받았고, 아이는 학교에 간다며 시설에서 나와 결국 아파트 옥상에 올랐다.
아동 보호의 대원칙은 ‘탈시설’과 ‘가정형 보호’다. 시설이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아이가 자라야 한다는 데에는 더는 논쟁이 많지 않다. 그런데 현실은 다르게 흘러간다. 정부는 7월부터 ‘아동초기보호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아동초기보호센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임시로 머물게 하는 시설이다. 일시 보호 인프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그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 또 다른 간판의 시설이라면, 이름만 바뀐 반복일 뿐 아이는 시설에서 스스로 나오기 어려워진다.
유례없는 초저출생 상황이라도 보호대상 아동이 그에 비례해 줄어들지는 않고 있다. 시설로 직행하는 아동도 여전히 많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전국에 1만2806명의 아동이 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매년 10만명 넘는 청소년이 가출을 경험하지만, 선택지는 쉼터나 생활시설뿐임이 드러났다. 위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시설 밖 대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자립 지원 정책조차 시설 거주를 전제로 한다. 일정 기간 이상 시설에 살아야만 주거 지원을 받을 자격이 생기고, 그마저도 대부분 18세 이후에야 가능하다. 청소년들은 법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다. 지난해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중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어진 사례는 전국에서 40명뿐이었다.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수치다.
해외는 달리 움직인다. 영국은 청소년이 보호자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지방정부가 주거를 직접 지원한다. 미국은 탈가정 또는 홈리스 청소년을 위한 긴급 전환주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이를 독립된 주체로 보고, 주거를 먼저 안정시키는 접근이다. 반면 한국은 청소년 주거권 보장이 제도적으로 비어 있다. 주거 불안은 학업 중단, 저임금 노동, 빈곤과 질병으로 이어지고, 다시 시설이라는 굴레에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가 새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주거를 제공하면 어떨까. 서울시가 시행 중인 ‘지원주택’처럼 주거와 생활·심리·법률·교육 서비스가 융합된 정책 대상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가정폭력 신고 이력, 상담 기록, 부모 동의 등 기존의 어려운 굴레도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걷어낼 수 있다. 공공이 청소년의 법적 대리인이 되거나, 신탁 계약을 통해 집을 제공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대상’만이 아니라 스스로 삶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 시민이다. 탈시설은 지역사회 속에서 동등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일이기도 하다. 아직 성인이 아니라도, 부모가 없어도 그것이 집다운 집에서 살지 못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아동·청소년을 온전한 시민으로 대우하는 구체적 탈시설 정책을 설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