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재명 정부, 법인세율 25%로 상향···‘윤석열 부자감세’ 되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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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14:06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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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31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리고 인공지능(AI) 세제 지원은 강화하는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 일부를 되돌리고 미래전략산업 등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세 최고세율을 35%로 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사실상 증세안을 세제개편안에 담은 것은 문재인 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 ‘부자감세’로 꼽혔던 법인세율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린다. 이에 따라 현행 24%인 최고세율을 25%로 올린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는 것이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린다. 증권거래세율도 코스피 기준 0%에서 0.05%로, 코스닥은 0.15%에서 0.2%로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정부는 또한 세제혜택을 주는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를 추가하고, AI 관련 기업에 30~50%의 연구개발 공제와 15~30%의 투자세액공제를 지원한다. AI 데이터센터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추가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의 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현재보다 낮추기로 했다.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고 직전 3년 평균보다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상장법인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이 대상이다. 배당소득이 3억원을 넘으면 최고세율이 45%(지방세 미포함)에서 35%로 줄어든다. 2000만원 이하면 세율은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면 20%다. 대기업 배당 유도를 위해 투자·상생협력촉진세 공제 항목에 ‘배당’을 추가한다.
금융·보험회사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최고세율 구간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보험과 예금이자 이익 등 수익금의 0.5% 일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조원을 초과하는 수익금에 세율을 1%로 높인다.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 과세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에 한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저출생 관련 지원도 담았다. 다자녀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범위는 250만~3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초등 1~2학년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2026~2030년 세수가 총 35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세(18조5000억원)가 가장 큰 폭으로 늘고, 증권거래세(11조5000억원), 기타(5조2000억원), 부가가치세(9000억원) 순으로 증가한다. 반면 소득세는 신용카드 공제 확대 등으로 5000억원 줄어든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윤석열 정부의 감세를 원위치하는 데 첫발을 내디뎠지만 210조원에 달하는 대선 공약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정부는 일시적인 재정적자 해소 차원을 넘어서 장기적인 세입 확대를 위한 종합적인 ‘증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T는 리그 선발 강팀 중 하나다. 30일 현재 올시즌 선발 평균자책은 3.60으로 코디 폰세, 라이언 와이스, 류현진을 보유한 한화(3.38)의 뒤를 잇는다. 국내 선발진이 워낙 좋다. 소형준(24·KT·사진)은 그 주역이다.
소형준은 올해 7승3패 평균자책 2.72를 기록 중이다. 등판한 18경기 중 15경기에서 퀄리티스타트(6이닝 이상 3자책 이하)를 달성했다.
2020년 데뷔해 압도적 성적으로 신인왕을 차지한 소형준은 2023시즌 팔꿈치 수술을 받은 후 지난해 후반기 불펜으로 합류해 가을야구까지 던졌다. 올해는 복귀 후 첫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며 선발진의 한 축으로 활약하고 있다. 수술 후 첫 풀타임 시즌임을 감안해 구단에서는 130이닝으로 이닝 제한을 뒀고 소형준은 이미 109.1이닝을 소화했다. 이강철 KT 감독은 소형준의 페이스가 워낙 좋아 남은 이닝 보직을 고민하고 있다.
소형준은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다음 등판까지 준비하는 5일 동안 그 과정을 충실히 하고, 마운드에서는 재미있게 즐기면서 던지려고 하니 결과가 잘 나왔다. 시즌 초반 마음 그대로 던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겨울 동갑내기 오원석이 트레이드로 합류한 뒤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적지 않은 동기부여가 됐다. 2020년 SK(현 SSG)에 지명됐던 오원석은 같은 1차 지명자라는 공통점도 있다. 오원석은 지난 4일 두산전 승리로 전반기에 이미 데뷔 첫 10승을 달성했다.
소형준은 “바로 전 경기 선발투수가 잘 던지면 다음 순서로 나가는 투수도 잘 던지고 싶어진다. 야구는 기록이 숫자로 다 보이기 때문에 서로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 안 느끼려 해도 전광판에 숫자가 나온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동갑끼리 서로 조언도 한다. 소형준은 “원석이가 10승을 올리기 전에 ‘10승 할 수 있을까’라고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길래 ‘너는 지금처럼만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전했다.
올시즌 제한된 이닝 속에서도 소형준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 130이닝은 남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그는 “건강하게 130이닝을, 시즌을 마치기 전까지 소화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싶다. 만약 시즌 끝까지 로테이션을 다 돈다면 규정 이닝까지도 충분히 던질 수 있었던 시즌을 보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내후년에는 선발투수로서 이닝을 많이 채워줄 수 있는 더 좋은 투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T는 30일까지 4위를 기록하며 올시즌에도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준플레이오프에서 3경기 4이닝 1실점을 기록한 소형준의 가을야구 욕심은 역시나 크다. 올해 가을야구에서는 다시 선발로 등판할 수 있기에 기대감이 더 커진다. 소형준의 마지막 포스트시즌 선발 등판은 2022년 키움과의 준플레이오프 4차전이었다. 당시 소형준은 6이닝 2실점으로 승리를 이끌었다.
그는 “포스트시즌은 선발로 나가는 게 더 재미있고 기대된다”며 “우리는 매년 가을야구를 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갖는 선수는 없는 것 같다. 서로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을야구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50여일이 지났다. 야구로 치자면 새 감독이다. 좋은 성적을 바라는 건, 팀 안팎 모두의 소망이다. 팬들의 바람도 다르지 않다.
김성근 감독의 별명은 ‘야신(野神)’이다. 정작 김 감독이 더 아끼고 좋아하는 별명은 ‘잠자리 눈깔’이다. ‘지옥훈련’으로 알려진 ‘혹독한 연습량’이 특징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훈련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능력이다. 구석구석을 모두 살피며 빈틈을 놓치지 않는다. 팀(조직)이 잘 굴러가도록 하는 데 있어 ‘꼼꼼한 모니터링’만 한 것이 없다.
올 시즌 한화를 ‘다른 팀’으로 만든 건 8할이 김경문 감독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김 감독은 손사래를 친다. 김 감독의 오랜 지론은 “가장 멋지고 기쁜 경기는 벤치에 앉아 있던 선수들이 경기 후반 좋은 활약을 해줘서 이기는 경기”다.
한화는 올 시즌 경기당 평균 야수 기용이 13명으로 가장 많다. 주전들의 활약은 물론 중요하지만, 팀이 강해지는 것은 더그아웃 전체의 힘이 모일 때다. 후보라고 마냥 앉아만 있으면 긴장감이 줄기 마련이다. 경기 후반이면 어떻게든 경기에 내보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김 감독이 추구하는 야구다. ‘나도 승리에 보탬이 됐다’고 느끼게 하는 야구다. 9명의 야구보다 26명의 야구가 더 강한 것은 당연하다.
‘국민감독’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인식 감독은 좋은 감독의 조건으로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뜻한 가슴을 얻기 위해선 “300패 정도는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경기 중 선수의 실수 또는 잘못이 나왔을 때 혼을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최하수의 길”이라고 설명한다.
감독이 더욱 경계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결정으로 승리했을 때’ 나온다. ‘역시 내가 잘했어’라는 편향이 쌓이면 자만과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김 감독은 “적어도 300패를 해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지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패배의 경험과 반성을 통해 위기의 징조를 미리 파악하는 힘이 는다. 명장으로 가는 길은 패배를 통해 닦인다.
김태형 감독도 비슷한 맥락을 강조한다. 한화가 그런 것처럼 올 시즌 김태형 감독도 롯데를 변화시키는 중이다. 흔들리고 넘어질 듯하다가도 새 얼굴들의 활약으로 다시 일어서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 감독은 엄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경기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는다. 감독이 ‘만기친람’하기 시작하면 선수들의 창의적 플레이가 사라지는 걸 오랜 경험을 통해 잘 알기 때문이다. 경기 전 이뤄지는 전력분석회의에 웬만하면 코치들도 참석시키지 않는다.
야구는 복잡한 경기고, 감독의 구체적 지시는 선수들의 시야를 좁혀놓을 수 있어서다.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수비 위치를 옮기는 ‘시프트’가 대표적이다. 김 감독은 말한다.
“감독으로서 감이 딱 올 때가 있어요. 타구가 이쪽으로 갈 거 같애. 그때 감독이 내야수한테 ‘이쪽으로 옮겨’라고 지시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지시하고 정말 옮겨서 딱 맞아떨어지면 오히려 더 큰일나요. 그러면 다음부터 선수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플레이하기 어려워져. 감독만 쳐다보거든. 알아서 하는 거랑, 감독이 시켜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명장이 되는 길은, 좋은 팀으로 이끄는 길은 어쩌면 단순하다. 감독은 모두를 봐야 하지만, 모두가 감독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훈련이든 경기든 구석구석 빈틈까지 모두 확인하면서 모니터링해야 하고, 모든 선수를 파악하고 경기에 적절히 투입해 ‘함께하는 야구’를 만들어야 한다. 내 의중을 잘 아는 몇몇만 데리고 하는 야구는 약하다.
승리를 만들어낸 자신의 결정에 갇히면 팀과 조직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과감하게 맡기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모두가 감독만 바라보게 되면, 헤쳐나갈 힘이 떨어진다. 야구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가 한다. 정말 좋은 감독은 뛰어난 전략을 가진 이가 아니라 ‘위닝 컬처’를 심는 이다. 오랜 ‘지도자론’에서 벗어나는 중력탈출속도 초속 11.2㎞ 역시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고 보니, 예를 든 감독 4명이 모두 ‘김씨’다. 우연이다. ‘역시 김씨가 야구를 잘해’라는 일반화는 사절이다.
롯데칠성음료가 플라스틱 감축과 재생원료 도입, 분리배출 용이성 개선 등 지속적인 환경영향 저감 활동으로 인정받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기초한 지속가능성 역량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전개 활동을 벌인 결과로 풀이된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5일 친환경 활동 공적을 인정받아 제30회 환경의 날 기념 환경보전 유공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31일 밝혔다.
플라스틱 감축은 대표적인 친환경 활동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2월 먹는샘물 제품의 병 입구 높이를 기존 18.5㎜에서 12.8㎜로 낮춰 용량별 용기 중량을 최대 12% 줄이면서 용기 개봉의 불편함이 없도록 ET-CAP을 새롭게 채택해 소비자 편의성까지 챙겼다.
페트병 원재료가 되는 프리폼 중량을 탄산음료, 커피, 다류 등을 비롯한 640㎖ 이하 소주 제품을 대상으로 용기 당 최대 4g 경량화도 진행했다. 그 결과 약 3억개 이상 제품을 경량화시켜 674t 플라스틱을 절감시켰다. 올해도 1.25ℓ 탄산음료 등의 프리폼 중량을 용기당 5g 절감하고 타제품군에도 프리폼 경량화를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롯데칠성음료는 무라벨 페트병 제품 최초 개발, 맥주의 투명 페트병 선도적 전환 등 패키지 자원순환을 위한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2030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된 ESG 위원회로부터 검토 및 승인도 완료했다. 오는 2030년까지 석유에서 추출된 원료로 만들어진 신재 플라스틱 사용량을 2023년보다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플라스틱 용기 경량화’와 ‘재생원료 사용 비중 확대’라는 두 가지 핵심 전략을 내세워 플라스틱 배출량 감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초로 무라벨 페트병도 도입했다. 롯데칠성음료는 2020년 페트병 몸체에 라벨을 없앤 무라벨 제품 ‘아이시스8.0 ECO’를 선보였다. 여기에 지난해 10월에는 국내 최초로 용기 중량 10g 미만의 초경량 아이시스도 개발했다.
이렇게 롯데칠성음료가 지난해 감축한 플라스틱 배출량은 약 1250t에 달한다.
롯데칠성음료는 투자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2024년 ESG 경영 성과와 미래 실천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성보고서’도 지난달 발간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지구의 기후 변화와 환경 위협으로부터 전 과정상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음성의 한 물류창고에서 조명을 설치하던 5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졌다. 충북에서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것은 이번 주 들어 세 번째다.
31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쯤 음성군 삼성면 한 물류창고 지붕에서 조명 설치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 A씨가 5m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당시 천장에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샌드위치 패널로 된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패널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서 바닥으로 추락했다.
그는 사고가 발생한 물류업체 직원이 아닌 한 건설업체 소속 일용 노동자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 당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는 한편 A씨가 속한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지난 28일 오후 9시 11분쯤 대소원면 한 이차전지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깊이 5ｍ 탱크 내부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달 29일 오후 1시29분쯤에는 음성군 대소면의 한 야외 작업장에서 A씨(57)가 10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