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아파트 손경식 경총 회장 “산업현장 혼란에 빠질 것”…‘노란봉투법’ 중단, 사회적 대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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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19:21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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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아파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2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또 그간 계약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공사 감리단장이 자살 시도 후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31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최모씨(67)는 지난 22일 복역 중이던 청주교도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교도소 자체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최씨는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숨졌다.
자살 시도 당시 최씨는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최씨가 손바닥 정도 크기 메모지에 남긴 1~2줄 분량의 유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그는 이전에도 자살을 시도해 교도소 측의 특별관리를 받아왔다. 다만 우울증 관련 치료와 약물 복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교정당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교도소 측의 재소자 관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 중이다.
최씨는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단장으로 지난 3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시공사 현장소장도 징역 6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최씨는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과실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집중호우가 내린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400m 정도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대미)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논의가 더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며 “어느 정도 레인지(범위)를 우리가 제시한 것도 있어서, 어려움 없이 정상 간 논의되어서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미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패키지가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김 실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주 뒤 한·미 정상회담’ 언급과 관련해 “구체적 날짜는 바로 곧이어서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서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다음주라도 날짜 잡으라’고 했다는데, 대통령 일정이 있을 테니 한·미 외교라인에서 구체적 날짜와 방식을 협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울의 주택 수 증가율이 통계 작성 이후 60여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지하·지하·옥탑 등에 사는 가구는 약 43만 가구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를 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전국의 주택 수는 1987만3000호로 1년 전보다 1.7% 늘었다. 주택 증가율은 1995년 5.4%를 정점으로 점차 둔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5년 증가율만 보면 1.9%로 1%대에 그쳤다.
특히 서울(0.5%)의 주택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1년 이후 서울 지역의 준공 실적이 부진한 영향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서울 주택 증가율은 2020년 2.1%을 기록한 이후 2021년(1.8%), 2022년(1.4%), 2023년(1.4%)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주택 종류별로 보면 아파트(65.3%)가 가장 많고 이어 단독주택(19.3%), 연립·다세대(14.3%) 순이었다. 아파트는 1년 전보다 2.7%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된 주택은 전체의 54.9%였고, 30년 이상 된 주택도 28.0%로 집계됐다. 빈집은 159만9000호로 1년 전보다 4.2% 늘었다. 전체 주택 중 빈집 비율은 1년 전보다 0.2%포인트 늘어난 8%였다.
반지하·지하가 있는 주택은 26만1000호로 파악됐다. 옥탑이 있는 주택은 3만4000호였다. 각각 전체 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0.2%였다. 반지하와 옥탑 주택 항목은 이번에 처음 작성됐다. 반지하와 옥탑 주택은 9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반지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는 39만8000가구(1.8%)였다. 옥탑에 거주하는 가구는 3만6000가구(0.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