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폰테크 트럼프, 네타냐후 꼭두각시?…‘개입주의자’ 된 미국 우선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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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12:59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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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폰테크 미군이 21일(현지시간) 이란 핵시설을 폭격하면서 오랫동안 미국을 이란 공격에 끌어들이려 했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숙원이 이뤄졌다. 이번 사태의 유일한 승자는 네타냐후 총리이며,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경멸하던 개입주의자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특수부대 출신 특유의 인내와 끈기로 단련된 사람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네타냐후 총리를 경계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미·이스라엘 정상회담 때 네타냐후 총리가 설명한 이란 공격 계획을 일축하고 4월9일 네타냐후 총리가 벙커버스터 지원을 요청했을 때도 이를 거절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미국은 이란과 핵 협상을 시작했다.
분위기가 달라진 건 지난 5월13일 트럼프 대통령이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다”고 이란에 경고했을 때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 무렵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사실과 이를 막기 위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지난 8일 존 랫클리프 미 중앙정보국장에게서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이란을 공격할 게 확실하다”는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다. 이때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의 임무는 실행될 것”이라는 최후통첩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게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지만 전화를 끊고 난 후 “우리가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측근들에게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공격이 현명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이란군 참모총장 암살 등 이스라엘의 공격이 성공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가 바뀌기 시작했다. NYT는 “자기 공을 인정받고 싶어 안달 난 트럼프는 자신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스라엘 군사작전 이면에 개입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미군은 21일 이란 핵시설 세 곳을 폭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취임 5개월여 만에 ‘전쟁광’이라며 그토록 경멸해온 전임자들의 전철을 밟게 됐다.
발목을 잡았던 정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면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탄력을 얻게 됐다. 빠르면 10월쯤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주치의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따른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에서 조건부로 협의를 완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조건부 협의에 따르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은 2년간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등록 환자의 진료비 증감, 입·내원 일수, 서비스 질 등을 평가받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의 수정 또는 보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정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했으나 사업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재협의 통보를 받았다. 당초 목표였던 7월 사업 시행도 물건너 갔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맞물려 정부 협의는 빠르게 마무리됐다. 주치의제 활성화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돼있다. 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주치의 중심 맞춤형 1차 의료체계 구축, 주치의제 운영 및 방문·재택 진료에 대한 보상체계 강화, 노인질환·소아질환 중심 단계별 주치의 등록 활성화로 전국민 주치의제 추진 등이 담겼다.
도는 해당 공약이 국정 과제에 반영되고 구체화되면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사회보장협의가 완료된 만큼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운영 기반 구축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 복지부가 협의 과정에서 권고된 사항들도 제도 설계에 반영한다.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 마련, 성과 평가 기반의 지불 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 및 연계방안 등을 사업계획에 구체적으로 포함한다.
도는 의료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지정해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주치의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조건을 갖추어 제주도 관련 부처에 신고 및 등록을 하면 주민은 해당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주치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준비 중”이라면서 “앞으로 추경예산 확보, 주치의 지원센터 구축, 주치의 담당 인력 역량 강화 교육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6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아내 B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접근금지 기간 종료 7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대해 부검을 의뢰해 명확한 사인을 밝히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