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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5일완성 학생에게 수차례 “보고싶당” 문자 보낸 남교사, 징계는 없었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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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18:12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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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공부5일완성 서울 강남구의 한 사립고교가 여학생에게 성희롱을 저지른 남교사에 대해 ‘학교장 경고’ 조치만 취하고, 별도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는데, 사립학교 성고충심의위 판단에 교육청과 여성가족부 등이 개입할 수 있는 강제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취재결과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에서는 2023년 교사 A씨가 당시 재학생 B씨에게 밤에 연락하거나 신체 접촉을 해 성희롱 사건이 드러났다. 당시 성고충심의위는 A씨가 영어 공부 지도를 명목으로 학생을 교무실에 불러 다리 사이에 허벅지를 끼우는 게임을 하거나, 밤늦게 “보고 싶당” “자는고야?” 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것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심의위원회에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활용한 그루밍(길들이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고충심의위가 성희롱 판단을 했지만 별도의 징계 조치는 없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장 경고 조치와 대면상담 교육 30시간, 담임·보직 제외 조치만 건의했다. 학교장 경고 조치는 징계가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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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수도공고 교사들 사이에선 ‘경고 조치가 미흡하고 가해 교사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건의가 이어졌지만 징계 여부를 판단할 인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 징계를 내리려면 교원인사위를 먼저 개최해야 하는데, 인사위가 아예 열리지 않았다. 학교 측은 “성고충심의위에서 인사조치 등 징계에 대한 건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원 징계를 논의하는 인사위나 징계위를 열지 않았다”고 했다.
성고충심의위가 학내 성폭력 사건의 사후조치를 소극적으로 의결할 때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내 인사 4명,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된 성고충심의위에서 징계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교사가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임혜정 전교조 서울지부 여성위원장은 “교육청에서 성고충심의회 결과를 보고 징계를 권고할 순 있지만 사립학교는 교육청 권고를 무시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피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없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성희롱 사안 처리 안내서’를 보면 “당사자가 불복절차 문의 시 성고충심의위는 결정 사항을 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없음을 안내한다”고 쓰여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쪽의 입장을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반대쪽 입장도 있는 것”이라며 “성고충심의위에서 내·외부 위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나온 결론이라면 아쉽더라도 수용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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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학생에게 사건 처리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성고충심의위 의결서에는 결정사항만 명시될 뿐 징계를 건의하지 않은 구체적 이유가 쓰여있지 않았다. 피해 학생은 사건 직후부터 “나는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2, 3차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며 가해 교사가 징계 처분을 받길 원했지만 학교 측에서 구체적 설명을 듣지 못했다. B씨는 “(성고충심의위) 처분 결과도 따로 전달받지 못했다”며 “(가해) 교사의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옆 반에서 하던 수업 공간을 바꾸기로 했다는 정도의 설명만 들었다”고 했다. 학생이 가해 교사와 복도에서 마주쳐야 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고 한다.
학내 성폭력 사안은 여가부에 통보되지만 여가부는 학교의 징계 조치 등에 개입할 강제력이 없다. 학교는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인지한 즉시 여성가족부에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에는 심의위원회 결과와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담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사안에는 현장점검을 나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의 조치”라고 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성비위 교사들이 성폭력이 인정됐음에도 징계를 받지 않았을 때,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예고로 무역 불확실성이 높았던 지난달 한국 수출이 오히려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늘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으며, 비주력품목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40억달러를 넘어선 덕분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공개한 ‘7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7월 수출액은 609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으로, 600억달러를 초과한 것은 올해 처음이다.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로 지난 2월 이후 6개월 연속 흑자다.
반도체 수출은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가격 상승과 고대역폭메모리(HBM)·DDR5 등 고부가제품의 수요가 이어지며 지난해 7월보다 31.6%(147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이다.
선박 수출도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물량이 늘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7.6%(22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7월 자동차 수출은 하이브리드·내연기관차의 선전으로 58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8.8% 증가했다. 다만 최대 수출국인 미국의 관세부과와 현지 생산으로 순수전기차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4.1% 하락했다. 품목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과 차 부품 수출도 각각 2.9%와 7.2%,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도 각각 6.3%와 10.1% 하락했다.
주요 품목 외 수출액은 처음으로 140억달러를 넘었다. K-브랜드 선호가 확대된 영향이 컸다. 7월 주요 품목 외 수출액은 14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7.6% 증가했다. 이중 농수산식품 수출은 10억8000만달러(3.8%↑), 화장품은 9억8000만달러(18.1%↑)로 7월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변압기 등 전자기기 수출도 15억6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2%가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반적으로 수출이 늘었다. 대미 수출은 철강·차 부품이 각각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9%와 7.3% 감소했다. 하지만 반도체·바이오 수출이 각각 88.2%, 19.0%로 늘며 전체적으로 1.4%(103억3000만달러) 상승했다. 대아세안 수출과 대유럽연합(EU) 수출은 각각 109억1000만달러(10.1%↑)와 60억3000만달러(8.7%↑)를 기록했다. 다만 대중 수출은 109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하락했다.
7월 수입액은 542억1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0.7% 증가했다. 이에 7월 무역수지는 66억1000만달러 흑자를 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억9000만달러 큰 수치로, 올해 누적 무역수지는 343억9000만달러 흑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7월은 미국 관세부과 예고 시점을 앞두고 우리 수출을 둘러싼 무역·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며 “기업이 총력을 다해 수출 활동에 매진했고 그 결과 7월 중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는 통상·무역 여건은 과거와는 다른 도전적인 환경일 것”이라며 기업 수출 경쟁력 제고와 품목·시장 다변화 등의 지원을 약속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열대야 속 정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8일 오후 9시10분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아파트측은 자체 설비가 고장 난 것을 확인하고 정전 5시간만인 29일 오전 2시20분쯤 복구를 완료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속에서 정전이 발생해 300여가구 주민들이 더위에 시달렸다. 부산은 24일부터 닷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에어컨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낡은 설비가 고장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가 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 판정을 받은 서소문고가차도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새 고가차도를 건립하기로 했다. 9월21일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제한되고, 2028년 2월에 새 고가차도가 개통된다.
시는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작업을 8월17일 자정부터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소문고가차도는 길이 335m, 폭 14.9m 규모로 충정로역과 시청역을 잇는 총 18개의 교각으로 구성된 도로다. 현재 하루 평균 4만대 이상의 차량이 오간다. 서소문고가차도가 재건축에 들어가는 건 1966년 6월 개통된 지 59년 만이다.
철거는 안전상의 이유에서 결정됐다. 서소문고가차도는 교량 상판을 받치는 보 내·외부의 강선 파손, 전 구간에서의 콘크리트 강도 저하 등으로 2019년 교각·슬래브 콘크리트 탈락과 철근 부식이 발생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 미달에 달하는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철거는 시민 불편과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차로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음달 17일부터 시청에서 충정로 방향 1개 차로를 우선 폐쇄하고, 24일부터 충정로에서 시청 방향 1개 차로를 추가로 폐쇄한다.
철거 작업으로 충정로역에서 시청역 방향은 기존 4차로(고가 2차로·지상 2차로)에서 지상 2차로로, 시청역에서 충정로역 방향은 기존 3차로(고가 2차로·지상 1차로)에서 지상 1차로로 축소한다.
9월21일 0시부터는 전면 통제 후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 공사 기간은 약 10개월로, 내년 5월 철거 완료가 목표다.
현재 서소문로를 통과하는 버스노선 43개 중 광역버스 20개 노선은 내달 17일부터 우회 운행한다. 인천 버스 11개 노선은 홍대입구역 등에서 회차한다. 경기 버스 9개 노선은 도심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고 통일로, 사직로, 새문안로를 거쳐 우회할 예정이다.
서울 시내버스 23개 노선 중 일부는 9월21일부터 주변 도로를 이용해 우회할 계획이나 교통체계 변경과 교통상황에 따라 조기에 우회 운행을 할 수도 있다. 시는 일반 차량의 경우 서소문로를 피해 사직로, 새문안로, 세종대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5월 철거 완료 이후 같은 위치에서 서소문고가차도 신설 공사에 들어간다.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라 신설 외엔 대안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설 공사는 약 20개월간 진행돼 2028년 2월 준공이 목표다. 신설 고가차도는 기존보다 다리 길이는 570m로 길어지고, 최고 높이도 7.8m에서 10.3m로 높아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서소문고가차도 현장을 점검한 뒤 “관계기관과 협조해 공사 중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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