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BOX게임패스 돈 받고 도박장 단속 정보 흘린 경찰 간부…도박장 업주 등 4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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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19:55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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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BOX게임패스 돈을 받고 도박장 단속 정보를 업주에게 흘린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울산경찰청 소속 A경감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경감은 지난해 4월 도박장 업주 B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과 단속 정보 등을 알려줘 B씨가 도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경감이 영장 집행 당일 B씨를 만나 B씨뿐만 아니라 B씨의 지인 등 사건 관련자 수사 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보고 있다.
도박장 7곳을 함께 운영하던 B씨와 B씨의 배우자, 아들 등 3명은 A경감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대가로 700만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 가족은 단속 정보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다른 도박장 업주들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박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돈을 이용해 다른 사람 이름으로 4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해 범죄수익금을 빼돌렸다.
검찰은 B씨의 배우자와 B씨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 명의를 빌려준 지인, B씨를 차에 태워 도주시킨 또 다른 지인 등 총 3명도 함께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보자가 B씨 측으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B씨 측의 43억원 상당 부동산을 몰수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 역할을 했던 김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씨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8일에는 김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7초 매도’의 당사자 민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7초 매도는 주가 조작 세력 사이 메시지가 오간 지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이 나왔다는 의혹이다.
김씨와 민씨 모두 7초 매도와 관련이 있다. 민씨는 김 여사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를 기록한 ‘김건희 엑셀파일’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민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는 서울고검이 지난 5월말 압수수색을 통해 새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특검팀은 서울고검이 압수한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계좌 관리자 측이 수익금 배분을 과도하게 요구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미래에셋 직원과의 통화녹음 파일 수백개 등을 확보했다. 1차 주가조작 주포자로부터 이 시기에 김 여사에게 보낸 4700만원이 ‘주식 손실보전금’이었다는 진술도 받았다. 특검팀은 기존 수사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김씨와 민씨를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다음 달 6일 소환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오는 30일 3차 소환조사를 받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번에 소비쿠폰 지급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했다”며 “앞으로 국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배분할 때도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시·도지사 여러분께서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 주시면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각각 추가 지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그동안 불균형 성장을 국가의 성장전략으로 채택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다 보니 모든 자원이 특정 지역과 특정 영역에 집중됐고, 그 부작용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생겨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때는 이 방식이 매우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었지만 지금은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됐다”며 “이제 균형발전은 지역이나 지방에 대한 배려나 시혜가 아닌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전략이라고 새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인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배우는 장이자,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고 앞으로도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방행정이 이뤄지도록 중앙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재해 대응 역량 강화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이를 위한 현실적 조치에서는 지방 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까지도 잘해주고 계시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지닌다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데 조금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등 17개 시·도 광역단체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1년전보다 9% 넘게 감소하는 등 주택 공급지표인인허가·착공·분양·준공이 일제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악성 미분양 주택은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6월 주택통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13만8456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7.6% 줄었다.
주택 수요가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비수도권의 인·허가가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수도권 인허가(7만3959가구)는 22.7% 늘었지만, 비수도권(6만4497가구)은 28% 줄었다.
착공과 분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전국에서 모두 감소했다. 상반기 주택 착공은 10만3147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8.9% 감소했다. 수도권(6만5631가구)이 8.1%, 비수도권(3만7516가구)은 32.8% 줄었다.
상반기 분양 주택은 전국 6만7965가구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9.6% 감소했다. 수도권(4만986가구)이 18.4%, 비수도권(2만6975가구)은 56.7% 줄었다.
상반기 준공은 20만5611가구로 6.4% 감소했다. 수도권 준공이 10만144가구로 9.2% 늘었지만, 지방이 10만4567가구로 17.7% 줄었다. 서울 아파트 준공은 크게 늘었다. 상반기 2만9420가구로 전년 대비 102.9% 증가했다.
‘악성 미분양 주택’으로 불리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022년 7월 이후 2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말 기준 2만6716가구로 전달보다 1.1%(297가구) 줄었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6만3734가구로 전월보다 4.4%(2944가구) 줄었다. 수도권에서 8.9%, 지방에서 3.1% 감소했다.
지난달 전국의 주택 매매(신고일 기준)는 7만3838건으로, 전월보다 17.8% 증가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는 24만2405건으로 전월보다 4.1% 줄었다.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상반기 누계 기준 61.4%다. 작년보다 3.9%포인트 높아졌다.
서울 중랑구가 관용 대형버스 5대에 미세먼지 저감 필터를 설치해 시범 운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용차량 전면에 공기 정화 기능을 갖춘 저감 필터를 부착해 차량 운행 중 대기 중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일반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어 체감 효과가 크고 실효성이 높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차량자체가 공기 정화 기능을 수행해 도심 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저감 필터 1㎡당 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흡수량은 4128g으로 버스 5대를 운행하면 연간 나무 374그루를 심은 것에 해당하는 정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운행을 시작으로 장착된 필터를 정기적으로 교체하고 차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전 점검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또 향후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와 청소차 등 관용차량 전반에 대한 확대 적용도 검토한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생활 속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주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