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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전망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15살 소년왕의 ‘요절’ 미스터리…피살·의문사로 점철된 백제 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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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15:00 조회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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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전망 ‘무덤 주인공=15세에 죽은 삼근왕(개로왕 손자)’.
최근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조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웅진(공주) 백제 시절의 왕과 왕비·왕족이 묻힌 무령왕릉 및 왕릉원 가운데 2호분의 주인공을 ‘콕 찍어’ 특정한 것이다.
그 이가 보도자료 제목에 등장하는 ‘삼근왕’이다. 삼근왕은 477년 9월 피살된 아버지(문주왕·475~477)의 뒤를 이어 13살에 즉위했다가, 2년2개월 뒤(479년 11월) 요절한 소년 임금이다. ‘2호분=삼근왕’으로 특정하기 까지의 과정과 이유도 기막히다.
■치아 2점의 비밀
2023년 9월부터 왕릉원 1~4호분을 발굴한 연구소 측은 2호분 시신을 안장한 자리에 30㎝ 정도 쌓여 있던 자갈과 흙, 석회 등을 모조리 포대(베로 만든 자루) 105개에 담아 옮겨놓았다.
그 양이 1.6t(1575㎏)에 달했다. 그렇게 거둔 흙·자갈 등을 일일이 물체질로 걸러낸 결과 사람의 치아(이빨·어금니) 2점이 나왔다. 가톨릭대 해부학 교실에 분석을 의뢰했다.
그랬더니 무덤 주인공의 나이는 ‘20대 젊은 성인이거나 혹은 미성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3월11월 자문회의 결과서)는 결과가 나왔다.
그럼 가톨릭대의 자문 의견서는 ‘20대 젊은 성인 혹은 미성년’으로 에둘러 표현했는데, 보도자료에는 ‘15살에 죽은 삼근왕’이라고 특정했을까.
치아로 나이를 판정할 때 보통 도드리(아래윗니가 서로 맞물리는 치아의 요철 부분)의 마모도(닳은 정도)로 판단한다. 그런데 한 점(둘째 작은 어금니)의 경우 마모가 거의 없었다. 반면 다른 한 점(큰 어금니)의 경우 약간의 마모가 있었다. 그래서 20대 혹은 10대로 추정한 것이다.
그런데 치아 분석은 요즘 현대인의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금보다는 거친 음식을 먹었을 1500년 전에는 현대인보다 훨씬 빨리 치아가 닳았을 것이다. 따라서 2호분 출토 치아 2점의 주인공은 20대보다는 10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공주 왕릉원의 수상한 배치
그렇다고 ‘2호분의 주인공=삼근왕’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공주 무령왕릉 및 왕릉원’(사적·송산리 고분군)은 한성시대(기원전 18~기원후 475)를 마감한 백제가 웅진(공주) 시대(475~538)에 조성한 왕릉 묘역이다.
웅진 시대의 임금이라면 문주왕(재위 475~477)-삼근왕(477~479)-동성왕(479~501)-무령왕(501~523)-성왕(523~554, 538년 사비 천도) 등 5명이다.
그 중 유일하게 주인공이 확인된 고분은 무령왕릉이다. 또 재위 도중 사비로 천도한 성왕은 ‘부여 왕릉원’(능산리 고분군)에서 가장 먼저 조성된 중하총에 묻혔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공주 왕릉원’에 묻힌 임금은 문주-삼근-동성-무령왕 등 4명과 그 일가로 좁혀진다.
여기서 전제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공주 왕릉원의 맨 위쪽에, 맨 먼저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상쩍은 유구이다. 한성 백제의 마지막 임금인 개로왕(455~475)의 가짜묘일 가능성도 있다.
개로왕은 고구려군의 한성 점령 때(475) 죽임을 당한 비운의 임금이다.
개로왕의 뒤를 이은 문주왕이 웅진 천도 후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선왕(개로왕)을 위해 가묘(假墓)를 조성했을까. 물론 ‘제사유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89년(동성왕 11) 임금이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 지냈다”는 <삼국사기> 기사가 있다. 이곳이 선왕(개로왕)의 넋을 기리는 제사 공간일 수 있다.
이를 토대로 공주 왕릉원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영역으로 구분된다. 능원의 꼭대기(북동쪽)부터 개로왕의 가묘(혹은 제사유구)를 시작으로 1~4호분이 차례로 들어서고, 또 밑쪽(남동쪽)에 따로 무령왕릉, 5~6호, 29호분 등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맞을 것 같다.
개로왕 가묘(제사유구)와 1~4호분은 한성 백제 시대의 전통인 돌무덤(돌방무덤)이다. 475년 웅진 천도 직후 조성된 고분 및 유구로 짐작된다. 반면 밑에 조성된 무령왕릉과 6호분은 중국 양나라(502~557)에서 유행한 전돌(벽돌) 무덤이다. 5~29호분도 ‘돌방+전돌’ 양식의 고분이다. 따라서 ‘개로왕 가묘(제사유구)·1~4호분’이 ‘무령왕릉·5~6호·29호분’보다 조성시기가 빠르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문주-삼근왕파, 동성-무령왕파
왕릉원이 왜 이렇게 두 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졌을까. 백제 왕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사실 <삼국사기>와 <일본서기> 등에 등장하는 백제 왕계가 들쭉날쭉하다.
“문주는 개로왕의 아들…상좌평(국무총리)으로 개로왕을 보좌…475년 고구려군의 침공 때…전사한 개로왕의 뒤를 이어 즉위….”(<삼국사기>)
“477년 문주왕은 아우 곤지(?~477)를 내신좌평(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삼고, 왕(문주왕)의 맏아들 삼근을 태자로 책봉….”(<삼국사기>)
<삼국사기>에는 ‘문주왕(22대)과 곤지’가 개로왕의 두 아들로 등장한다. 하지만 <일본서기>의 기록은 완전히 다르다.
“신축년(461) 7월 개로왕이 아우 곤지를 왜(일본)와 우호를 닦기 위해 파견했고”, “문주왕은 개로왕의 동생이며, 고구려의 한성 점령 후 즉위했다”고 썼다. 즉 <일본서기>에 따르면 개로왕-문주왕-곤지는 형제가 된다. 학계는 이 대목에서만큼은 <삼국사기>보다 <일본서기>를 더 신뢰하고 있는 편이다.
한편 삼근왕은 문주왕의 맏아들이다.(<삼국사기>) 결국 고구려의 한성 점령-웅진 천도 후 백제의 왕위는 개로왕(21대)→문주왕(개로왕의 아들·22대)→삼근왕(문주왕의 아들·23대)로 이어진다.
한데 삼근왕이 즉위 3년여 만에 요절하자(479) 백제 왕계가 바뀐다. 개로왕(21대)-문주왕(22대)-곤지 등 3형제 중 세번째인 곤지의 가계가 부각된다. 바로 동성왕(24대)-무령왕(25대)이다. 우선 동성왕이 곤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삼국사기>는 “삼근왕이 서거하자 즉위한 동성왕은 문주왕의 동생인 곤지의 아들이다.”(‘동성왕’조)라 했다. 무령왕은 어떨까.
“(백제계 사료인) <백제신찬>은 ‘무령왕은 곤지의 아들이고, 동성왕(479~501)의 배다른 형(이모형·異母兄)’으로 기록했다. 461년 곤지가 일본으로 오는 도중에 사마(무령왕)를 섬(규슈·九州)에서 낳아 본국(백제)로 돌려보냈다.”(<일본서기>)
두 자료를 종합하면 무령왕과 동성왕은 개로왕의 동생인 곤지의 두 아들이자 이복형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외톨이 동성왕릉
이제야 공주 왕릉원이 2개의 구획으로 나뉘었는지 짐작이 간다. 구릉(고분군)의 윗쪽에는 개로왕 가묘(제사유구)를 두고 문주왕(22대)-삼근왕(23대) 등 문주왕의 직계가 묻힌 것이다. 1~4호분이다.
반면 아랫쪽은 동성왕(24대)-무령왕(25대) 등 곤지(개로왕의 동생)의 직계가 안장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령왕릉-5~6호분-29호분이다. 그중 10대로 추정되는 치아 2점이 확인된 2호분이 삼근왕릉으로 특정된 것이다. 또 문주왕릉은 1~4호분 가운데 가장 먼저 조성된 1호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곤지계(동성왕-무령왕)의 무덤은 어떨까. 주인공이 분명한 무령왕릉을 빼고, 5~6호분, 29호분의 주인공을 추정하면 된다.
그 중 무령왕릉 바로 앞에 조성된 6호분을 동성왕릉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6호분이 무령왕릉에 버금가는 전돌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무령왕의 아들인 순타태자의 무덤일 수도 있다는 견해가 나왔다.
<일본서기>는 “513년(무령왕 13) 8월26일 (무령왕의 아들인) 백제 태자 순타가 서거(薨)했다”고 전했다. 276년 뒤인 789년 <속일본기>에 흥미로운 기사가 보인다.
“12월 간무 일왕의 생모인 황태후(야마토노니가사·和新笠)가 죽었다…황태후의 선조는 백제 무령왕의 아들인 순타태자에서 나왔다….”
간무 일왕(781~806)이 백제계 황태후의 아들이었다는 것이다. 그 여인의 선조가 백제 무령왕의 아들인 순타태자였고…. 6호분이 바로 아버지(무령왕)보다 먼저 죽은 순타태자의 무덤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성왕의 무덤은 어디일까. 최근 왕릉원 구릉과 서쪽 600m 정도 떨어진 교촌리 3호분을 ‘동성왕릉’으로 지목된다. 교촌리 3호분은 왕릉원(송산리) 6호분 및 무령왕릉과 같은 터널형 구조의 전축분이다.
왜일까. 무령왕의 이복동생으로서 곤지계 왕가를 이룬 동성왕은 왜 무령왕과 떨어진 교촌봉에 무덤을 모신 것으로 파악하는 것일까.
여기서 15살의 나이에 요절한 삼근왕과, 정변으로 피살된 동성왕까지 피비린내나는 백제 역사를 언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곤지의 수상한 죽음
시계추를 돌려 개로왕대(455~475)로 올라가보자. 개로왕은 왕권 강화를 위해 동생 문주를 상좌평(국무총리)에 임명하고(<삼국사기>), 다른 동생 곤지를 일본과의 우호를 위해 사절로 파견한다.(461년·<일본서기>)
곤지가 일본으로 간 사이 한성 백제는 고구려군의 침공(475)에 파국으로 치닫는다. 개로왕이 전사하자 국내에 남아있던 동생 문주가 왕위를 이은 뒤 웅진(공주) 천도를 단행한다. 문주왕은 476년 8월 해구를 병관좌평(국방부 장관)으로 삼는다. 해구는 백제 대성팔족 중 하나인 해(解)씨 가문 출신이다.
문주왕은 477년 4월 주목할만한 조치를 내린다. 일본에 머무르던 동생 곤지를 귀국시켜 내신좌평으로 삼고, 13살이 된 맏아들 삼근을 태자로 책봉했다.(<삼국사기>) 내신좌평은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 격’이었다.
문주왕은 곤지를 왕명을 수행하는 후견인으로 삼아 태자(삼근)을 보좌하도록 한 것이다. 차기 왕위를 노릴 수 있는 동생(곤지)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정치술이었으라.
그러나 곤지는 내신좌평으로 임명된지 불과 3개월만인 7월 죽고 만다. <삼국사기>는 “(문주왕 서거 두 달전인) 5월 검은 용이 웅진에 나타났다”고 썼다. 이 ‘검은 용의 출현’ 부분이 수상하다.
“(22년 전인) 455년 검은 용이 한강에 나타난 직후 비유왕이 서거했다”는 기사가 눈에 밟힌다. 학계에서는 비유왕(427~455)의 죽음과 개로왕의 즉위 사이에 정변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477년 ‘검은 용의 출현’(5월)도 ‘곤지의 죽음’(7월)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그 죽음은 비정상이었을 수도 있다. 곤지의 사후 더욱 수상쩍은 사건이 이어진다.
“477년 8월 병관좌평 해구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불법을 저질러 임금까지 무시했으나 통제할 수 없었다.”(<삼국사기>)
그런데 “문주왕은 성품이 부드러워 백성이 따르는 인자한 군주였지만 결단력이 없었다”(<삼국사기>)고 했다. 우유부단한 성격이라는 뜻이다.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해씨 세력에게 휘둘리던 문주왕이 일본에 머무르고 있던 동생 곤지를 불러 왕권 강화의 책임을 맡긴 것일 수 있다. 그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해씨 세력이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로 등장한 곤지를 제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5세 소년왕의 의문사
해씨 세력의 만행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삼국사기>에 비극적인 기사가 실린다.
“477년 9월 해구가 도적을 사주하여 사냥에 나선 문주왕을 시해했다”는 것이다. 왕을 무력화 시킨 것도 모자라 아예 죽여버린 것이다.
해구는 13살짜리 태자인 삼근왕을 옥좌에 올린다. 이런 브레이크 없는 해구의 전횡에 진(眞)씨(한성백제 시대 유력 가문) 등 다른 귀족들이 반발한 것은 불문가지였다. 그러자 해구는 연씨 세력(은솔 연신)과 결탁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이때 진압에 나선 세력이 바로 진(眞)씨 가문이었다.
“478년(삼근왕 2) 해구와 연신이 반란을 일으키자…왕은 덕솔 진로(?~497)에게 명하여 정예병 500명을 거느리고 해구를 공격하여 죽였다. 연신은 고구려로 달아났고….”(<삼국사기>)
13살에 왕위에 오른 소년왕(삼근왕)의 업적도 만만치 않았다. 비록 귀족(진씨)의 손을 빌렸지만 군사 반란을 진압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근왕은 재위 2년2개월 만인 479년 11월 서거한다.(<삼국사기>)
이 삼근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석연치않은 대목이 있다. 비록 삼근왕이 해구의 반란을 진압했지만 한계가 분명했다. 원칙적으로는 해구가 옹립한 군왕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구의 반란을 진압한 진씨 세력에 의해 폐위·살해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삼근왕이 갑자기 죽자 즉위한 이는 곤지계인 동성왕이었다.(<삼국사기>)
<일본서기>는 “삼근왕의 사후, 일본에 체류중이던 곤지의 다섯 아들 중 둘째인 동성왕이 천왕(일본왕)이 내준 호위병 500명을 이끌고 귀국하여 즉위했다”고 전했다.
■시해된 동성왕
이 대목에서 한가지 잊고 있던 인물이 있다. 동성왕의 이복형인 무령왕(사마)이다. 무령왕은 461년 아버지(곤지)가 일본으로 가던 중 낳은 아들이다. 아버지 곤지는 갓 태어난 무령왕을 본국(백제)으로 돌려 보냈다. 그렇기에 삼근왕이 죽었을 때 만 18살이 된 무령왕 역시 왕위 계승권을 갖고 있었다.
게다가 무령왕은 국내에 있었다. 그런데 무슨 연유로 무령왕보다 더 어리고, 일본에서 출생한 동성왕이 바다를 건너와 즉위했을까. 출신 성분 때문일 수 있다.
동성왕은 일본 현지에서 정식 혼인한 일본 왕실 여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일 가능성이 짙다. 반면 무령왕의 어머니는 곤지의 정식 부인이 아니다. 그래서 왕위계승권이 동성왕에게 넘어갔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즉위한 동성왕은 왕권 강화와 민심 수습에 적극 나섰다. 488년(동성왕 10) 백제를 침략한 북위군을 무찔렀다.(<삼국사기>) 신라와는 혼인동맹도 맺었다. “493년(동성왕 15) 왕이 신라에 사신을 보내 혼인을 청하니 신라왕이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보냈다”는 기사가 그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초심을 잃었다. “동성왕이 500년 궁궐 동쪽에 5자나 되는 정자(임류각)를 세웠고, 연못을 파고 기이한 짐승을 길렀다”는 기사가 보인다. 동성왕은 이때 “궁궐문을 걸어 잠궈 신하들의 간언을 막았다”고 했다. 언로를 차단했다는 뜻이다.
동성왕은 사비(부여) 천도를 염두에 두고 부여 성흥산에 성(가림성)을 쌓고(501년 8월), 그 성주로 위사좌평(경호실장) 백가를 임명했다. 그러나 백가는 이 인사발령을 좌천으로 여겼다.
<삼국사기>는 “백가는 병을 핑계로 왕명을 사양했지만 동성왕은 허락하지 않아 왕을 무척 원망했다”고 기록했다. 3개월 만인 11월 끝내 사달이 났다. 백가는 자객을 보내 사비 벌판으로 사냥에 나선 동성왕을 시해했다.
그런데 <일본서기>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을 전한다. “동성왕이 무도하여 백성들에게 포학했으므로 ‘국인(國人)’들이 왕을 제거하고 무령왕을 세웠다”는 것이다. 501년 즉위한 무령왕의 나이는 만 40세였다. 동성왕의 시해 사건 배후에 무령왕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제야 이해가 간다. 무령왕과 동성왕은 이복형제라 했다. 그래서 무령왕릉 앞의 6호분을 동성왕릉이라 추정한 견해가 있었다.
살펴보니 어떤가. 뭐가 예쁘다고 포악하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이복동생(동성왕) 무덤의 뒤에 형(무령왕)의 고분을 조성한다는 말인가.
그래서 동성왕릉이 무령왕릉 구획과 떨어진 교촌 3호분에 묻혔을 것으로 짐작된다는 것이다.
■위험한 쾌도난마
지적 사항이 하나 있다. 2호분에서 출토된 치아 2점으로 ‘고분의 주인공=소년 삼근왕’으로 특정할 수 있을까. 물론 법의학자에 따르면 치아는 나이를 판정하는데, 인골보다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치아만으로는 성별 조차 판정하기 어렵다.
사실 국가유산청이 낸 보도자료의 내용은 ‘삼근왕으로 추정된다’는 것이었다. ‘단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자료의 제목은 ‘2호분의 주인공은 15세에 죽은 삼근왕(개로왕 손자)’였다. 제목만 보면 ‘특정’이다. 고고학 발굴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쾌도난마식 단정’이다. 만약 추가 발굴에서, 혹은 추가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어쩔 것인가. 연구자가 ‘쾌도난마’한다고 해도, 신중하게 대처해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자도 ‘2호분=삼근왕릉’이라 특정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렇지만 한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공주 왕릉원 2호분에서 출토된 치아 2점은 5세기 후반 파란만장한 백제 역사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가운데 <삼국사기> 등 사서에도 거의 거론되지 않은 삼근왕의 존재가 새삼 부각됐다. 게다가 13세에 즉위해서 불과 3년2개월 만인 15세에 요절한 소년 삼근왕의 삶이 더욱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그 뿐인가.
삼근왕의 아버지(문주왕)은 물론 큰아버지(개로왕), 작은 아버지(곤지), 사촌(동성왕)까지 줄줄이 의문사 혹은 정변의 희생양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웅천 천도(475)부터 사비 천도(538)까지 63년이라는 짧은 세월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음을….
(이 기사를 위해 오동선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학예연구사, 이우영 가톨릭대 해부학교실 교수, 이한상 대전대 교수, 정재윤 공주대 교수가 도움말과 자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혼란 속에서 꽃피운 갱위강국의 발판’(기자간담회 자료), 2025
박재용, ‘일본 사료로 본 백제 웅진 시기 왕계’, <한일관계사연구> 통권 61호, 한일관계사학회, 2018
노중국, ‘백제의 정치’, <백제의 역사>, 충청남도, 1995
이기동, ‘백제의 역사 총설’, <백제의 역사>, 충청남도, 1995
김기섭, ‘백제 동성왕 암살사건 재검토’, <한국학논총> 34권,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0
정재윤, ‘문주·삼근왕대 해씨 세력의 동향과 곤지계의 등장’, <사학연구>, 한국사학회, 2010
홍성화, ‘웅진시대 백제의 왕위계승과 대왜관계’, <백제문화> 45권,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2011
이현숙, ‘공주 교촌리 백제시대 전실묘와 석축단 시설’, <백제학보> 29권29호, 백제학회, 2019
최근 ‘반려동물(펫)보험’이 늘어나고 있다. 고양이 3마리를 키우는 기자는 얼마 전 한 손해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만 7세 고양이의 보험에 가입했다. 3곳 이상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해봐도 보장 범위나 액수 등에 큰 차이는 없었다. 이를테면 일반·고급 상품에 따라 하루 15만~30만원(수술 이외) 한도에서 3만~5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의 70%까지 보장받는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 상품을 선택했고, 한달 보험료는 4만300원이었다. 며칠 전 첫 달 보험료 결제가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찝찝함이 생겼다. “그냥 적금을 들 걸 그랬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병원비 부담을 완화해주는 펫보험 시장이 점진적으로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펫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 10곳의 올해 5월 말 기준 펫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19만6196건으로 지난해 말(16만2111건)보다 21% 증가했다. 2018년 7005건과 비교하면 7년새 25배 넘게 급증한 것이다.
하지만 펫보험 시장의 절대적인 크기는 여전히 작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정한 지난해 반려견·묘의 숫자는 776만2000마리다. 전체 숫자를 생각하면 펫보험 가입률은 2.5%에 머문다.
펫보험이 존재하는지 몰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거의 없다. 최근 KB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를 보면, 반려가구의 최근 2년간 치료비는 평균 102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펫보험을 알고 있는 반려가구는 91.7%에 달했지만 좁은 보장 범위와 부담스러운 보험료, 낮은 보상비율 등으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펫보험은 접종이나 검진 등 예방을 위한 검사비를 보상하지 않는다. 구강질환이 심해져 치아를 뽑더라도 ‘발치’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은 보통 큰 돈이 들어갈 상황에 대비하는 것인데 하루 보상비율 70%를 제한해 최대한도 200만~250만원 수준의 수술비로는 보장받는 수준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다. 동물병원에서 수술비용은 때론 수백만원이 넘는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료가 합리적이어야 더 많은 소비자가 펫보험에 가입할 것임을 안다”면서도 “손해율 등을 고려할 때 지금은 보험료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험료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보다 자칫 의료비 지급 등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손보사들은 금융당국의 감독 지도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보상비율을 최대 70%로 축소하는 등의 개정된 펫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종전까진 보상비율을 50~100%까지 선택할 수 있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표준화 등 관련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펫보험을 기존처럼 운영하면 손해율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는 펫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한다. 업권 관계자는 “반려가구 대비 펫보험 가입률이 극히 낮아서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국내 첫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가 출범하기도 했다.
펫보험 시장이 개선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핵심은 진료비 표준화다.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게금 표준화하는 작업이 따라야 펫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게 공통적인 지적 사항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진료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담보 금액을 늘리기도, 경쟁력 있는 요율로 승부를 보기도 힘들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동물진료 권장 표준’ 고시를 통해 질병이나 진료 행위의 명칭을 표준화했지만, 이 명칭을 반드시 써야 할 의무는 없다. 같은 질환에도 동물병원마다 진료명이 달라 기초적인 통계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업계 전언이다.
‘표준수가제’ 도입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5월 페이스북에서 “동물 병원비가 월 평균 양육비의 40%에 이른다”며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표준 진료 절차를 마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수의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이 있는 사람 의료는 수가를 정하고 그에 따라 의료 행위가 이뤄지지만, 동물 의료는 100% 민간 의료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상 국가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비싸더라도 고급 진료를 택하는 소비자가 있고, 비용이 부담돼 상대적으로 저렴한 병원을 찾는 소비자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표준수가제 도입이나 표준화한 질병 명칭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표준수가제는 한 번 폐지됐던 제도이기도 하고, 수의사의 진료비만 표준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에 이해관계자들의 반대가 강하다”며 “표준화한 질명 명칭 등의 사용 의무도 필요해 보이지만, 당사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첨단·벤처·혁신기업 100조 펀드 협력, 서민 금융지원 강화 내놔당국도 기업대출 규제 완화 시사…금융권 주가는 일제히 하락세
은행 등 금융권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손쉽게 돈을 번다는 소위 ‘이자장사’ 꼬리표를 떼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은행권 등은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 이후로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고, 서민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금융당국도 건전성 지표 중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RWA)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대표들과 간담회를 한 뒤 이런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24일 이 대통령이 “이자놀이”라고 은행권을 비판한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마련됐다.
금융권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계획 중인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시행될 장기연체채무자 지원 프로그램과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상품도 공급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은 “예대마진(예금·대출 금리 차)과 부동산 중심 영업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그간의 영업관행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우량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권은 자본건전성을 높이면서도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당국은 벤처 투자 등에 자금이 흐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RWA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WA는 은행의 대출 분야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그에 따라 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하는 건전성 관련 규제다. 특히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RWA는 기업대출의 약 3분의 1 수준이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만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건전성 규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기업대출을 꺼린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금융권에서 가계대출 일변도의 영업을 탈피하는 동시에 경쟁 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는 “기업대출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기업 생태계가 좋아지고, 금융계로의 선순환도 가능하다”며 “은행권 경쟁을 촉진해야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 소장은 “금융권의 자금을 기업으로 향하게 하는 데는 RWA 규제를 푸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업 진출이나 유가증권 투자 등과 관련한 법 개정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당국이 업계와 생산적 투자에 대한 논의에 나선 뒤 주식시장에선 하나금융지주가 8% 넘게 하락했으며, KB금융지주 -7%, 신한지주 -5%, 우리금융 -3.5% 등 금융권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 K-문화 콘텐츠에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용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10%로 두 배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말 일몰 예정이었던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면서 “국내 영상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이 아님에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진실로 믿는 말이 있다. 이런 ‘사실 아닌 사실’은 반복 인용되며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간다.
며칠 전 한 출판사에서 여행서를 두 권 받았다. 저자가 남도 사찰을 걸으며 소개한 순례 형식 책이었다. 서문에는 다음 시가 인용돼 있었다.
“답설야중거 불수호란행(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금일아행적 수작후인정(今日我行蹟 遂作後人程)”(눈 내린 밤길을 걸을 때, 어지러이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역사의 무게와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시다. 저자는 이 시를 서산 대사의 작품으로 소개했다. 이 시는 백범 김구 선생도 즐겨 읊었다고 한다. 서예 전시회에서도 흔히 ‘서산 대사 시’로 소개된다.
그러나 이 시의 진짜 작가는 서산 대사가 아니다. <대동시선>에 수록된 조선 후기 시인 이양연(1771~1853)의 작품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잘못된 정보가 사실처럼 유통 된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해남의 한 고택을 방문했을 때, 주인은 일제강점기 조성된 정원에 백파 스님이 머물렀다는 표식이 있다고 했다. 실제로 “선생백파소요대”라는 글귀가 새겨진 돌도 있었다. 백파는 고창 선운사에 머물며 초의 선사, 추사 김정희와 논쟁했던 고승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선생백파’라는 표현이 낯설었다. 조선시대에는 스님을 ‘선생’이라 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하게 여겨 확인해보니, 해당 인물은 스님이 아니라 조선 후기 유학자 신헌구(1823~1902)였다. 그는 해남에서 암행어사로 복무했고, 초의 선사의 <동다송> 말미에 ‘백파’라는 이름으로 축시를 남겼다. 동명이인을 혼동한 것이다. 나는 관련 자료를 모아 집주인에게 전했고, 이후 여러 매체에서 ‘백파 신헌구’로 바로잡히기 시작했다. 이처럼 널리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없이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일이 적지 않다.
나 역시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다. 어느 날, 책을 많이 읽는 지인이 황진이 시라며 한시 한 편을 보여줬다. 가수 이선희의 ‘알고 싶어요’ 가사 중 “참새처럼 떠들어도 여전히 귀여운가요”가 황진이의 절구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았다.
“훤훤여작정여상(喧喧如雀情如常)”(시끄럽기가 참새 같아도, 정은 여전한가요.)
여성의 수다를 당당하게 표현한 점이 인상 깊었다. 나는 이 시를 황진이의 작품으로 믿고, 공사석에서 인용하며 성평등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어느 작가가 글에 인용하기 전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이 시는 황진이를 소재로 한 소설 속에서 작가가 창작한 시임을 알게 되었다. 나 역시 의도치 않게 가짜 정보를 퍼뜨렸던 것이다. 그 일을 계기로, 이후에는 어떤 인용이든 반드시 출처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오늘날엔 고의로 가짜뉴스를 만들어 퍼뜨리는 이들도 있다. 예전에는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했지만, 이제는 거짓과 음모가 인터넷을 타고 지구 반대편까지 퍼진다. 특히 인공지능과 딥페이크 기술은 거짓을 사실처럼 가공해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린다. ‘세 사람이 말하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는 속담처럼, 집단의 말이 허구를 현실처럼 만든다.
석가모니 붓다도 언어의 해악을 경계했다. 그는 열반을 위한 여덟 가지 수행 중 하나로 ‘바른말’을 강조했다. 사실을 왜곡하는 말, 이간질, 욕설, 허세는 피하라고 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타인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도덕적 기준이고, 둘째는 그런 말이 자기감정·마음을 오염시키기 때문이다. 반대로 진실하고 자애로운 말은 내면을 정화하고, 평온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든다.
말은 공동체의 소통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분열과 거짓의 언어로 서로를 공격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언어가 우리 자신을 거짓과 분열로 물들인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이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이 경구가 유독 깊이 다가오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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