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교육 돌아보기]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과를 따져보자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됐지만 아직 교육부 장관 자리는 공석이다. 국가 백년지대계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향후 입시와 교육 정책 향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 인사에 모두의 관심도 크다. 지난 2일 진행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유심히 지켜봤다.
인사청문회를 다 봐도 그가 교육부 장관을 잘 해낼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확신이 생기진 않았다. 청문회 이전부터 언론은 이미 최 후보자에게 ‘역대 최악의 후보’ ‘민심 낙제점’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세종시에서 세 번이나 교육감을 역임했으니 지역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라는 점은 반박의 여지가 없지만, 도덕성·중립성·공정성 모두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곧 청문회 핵심 쟁점이 됐다. 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과거 발언과 행동을 두고 줄곧 반성의 말을 했지만 인사청문회 끝내 법규 위반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은 쉽게 덮이지 않았다.
교육 행정가로서 최 후보자의 공적은 무시하기 어렵다. 현장 교사에서 출발해 전교조 활동, 교육단체 활동, 세종시교육감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쌓으며 교육 전 과정을 직접 겪었다. 특히 11년간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며 신도시 교육 기반을 다졌다. ‘세종형 교육자치 모델’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했고,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가장 먼저 준비한 것도 세종시였다. 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교육복지 확대, 기초학력 보장 책임제 등을 추진하며 학습 격차 해소와 교육 기회 균등을 꾀하는 교육 정책을 폈다. 사회통합과 평화교육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사회적 연대를 도모한 점도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그가 2003년 혈중알코올농도 0.187%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교육자에 합당한 면모는 아니었다. 당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형까지 받았다. 만약 현직 교사였다면 해임까지 가능한 사안이었다. 세종시교육감 재직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관용차량 불법 주정차로 10차례 과태료를 낸 점도 그의 도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 밖에도 천안함 음모론, 북한 관련 단체 후원 독려, 6·25전쟁 기술 논란 등은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SNS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은 교육 수장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중립성도 크게 흔들었다. 낙마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논문 표절 문제까지 불거져 있다.
교육 현장에서 쌓아온 성과와 미래 지향적 비전은 분명 빛나는 공로다. 하지만 음주운전과 정치적 편향, 부주의한 언행은 분명한 흠이다. 교육부 장관은 교육 정책의 수립자이자 교사와 학생을 대표하는 ‘최고 교육자’다. 공적인 성과만으로 자리를 보장하기에는 도덕적 흠결이 있다. 다만 한편으로 인사청문회에서 최 후보자가 ‘모르쇠’ 답변 대신 보여준 과거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와 반복된 사과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진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
앞서 대통령이 이 전 후보자를 지명 철회한 만큼, 이번에도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새 정부의 결정도,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공과(功過) 무게를 어떻게 저울질할 것인지 판단을 내릴 때다.
우리 사회는 공직자에게 완벽한 성인군자의 모습을 요구한다. 그러나 흠 없는 후보자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지금의 최 후보자도 그렇다. 어차피 완전무결한 후보자를 찾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면, 이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교훈 삼아 공직자로서 무겁게 책임지는 자세에 무게를 둬야 한다. 최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청문회는 우리 교육 미래를 위해 도덕적 책임과 신뢰를 먼저 추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리적 관점에서 공을 더 우선시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든다. 수십년 전의 과와 최근의 공. 그 저울 위에서 최 후보자는 어디에 놓일까. 만약 최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애써 공에 추(錘)를 올려 그의 교육 행정가적 면모를 믿을 수밖에 없다. 과거로 현재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조국혁신당의 ‘성비위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강미정 전 대변인의 ‘2차 가해’ 폭로와 탈당이 당의 곪은 자리를 선연하게 드러냈다. 급기야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등 지도부가 7일 총사퇴했다. 사면·복권으로 만개할 줄 알았던 조국 전 대표의 ‘정치 항로’도 위기를 맞았다. “조 원장한테서도 여태 다른 입장을 듣지 못했다”는 강 전 대변인의 마지막 탄식에 조 전 대표는 “당원이 아니었다”고 했다. 논란에서 비켜서려는 것일 테지만, ‘내로남불’의 주홍글씨만 다시 불러왔다. ‘조국혁신당’이 당명인 이상 그 해명은 비겁함이나 무책임일 수밖에 없다.
‘조국 현상’은 지난 몇년간 한국 사회에서 하나의 ‘기표’가 되었다. ‘정치적 위선’을 둘러싼 갈등의 기의를 담은 것이었다. 진영과 세대 모두에서 선명한 정치적 단층선이 되었다. 그런 조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한다. 그를 둘러싼 격렬한 분열도 다시 진동하고 있다. ‘조국 정치’의 3대 개혁의제(민생·정치·인권)와 ‘혁신당 리부트’에 내부 성비위, 패거리 문화의 결연한 청산은 없는 것인지 의구심도 더해졌다. 화강암처럼 단단한 단층의 간극을 감안하면 조국 현상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다. 각자 논리 속에서 무한 입씨름이 될 뿐이다. 실체로서 조국 정치의 명과 암을 따지는 게 현실적이다.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조국 현상을 뒷받침한 히트작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였다. 몹시 영리한 깃발이었다. 하지만 조국 정치의 성격으로 눈이 간 건 “윤석열 정권을 깨뜨리는 쇄빙선이 되겠다”는 ‘쇄빙선’ 비유였다. 윤석열의 몰락으로 복수 드라마 1막이 끝난 지금 그것은 이재명 정부 왼쪽을 채우는 진보 ‘좌완투수’론으로 변했다. “극우 본당 국민의힘을 깨부수는” ‘망치선’도 입에 올렸다. 실용의 이재명 정부가 머뭇거리는 일을 과감히 하겠다는 ‘진보 돌격대장’ 선언이다.
정치에서 처음 만난 ‘쇄빙선’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통해서였다. 대연정으로 시끄러웠던 2005년 겨울 그는 “끊임없이 얼음을 깨트리는 쇄빙선처럼 경계를 깨가는 것이 대통령”이라고 했다. 선문답 같은 특유의 비유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로 들렸다. 봉하마을에서 조 전 대표가 쇄빙선을 처음 언급한 게 순전한 우연은 아닐 것이다.
정치인의 포부로 쇄빙은 담대한 것이다. 용기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하는 결기이기 때문이다. 민심과 불화를 각오하고라도 그 시대 얼음장을 깨는 일이어야 한다. 노무현의 쇄빙은 그런 것이었다. “권력을 통째로 내놓을 수 있다”며 지지층이 깨져도 필요하다 했던 ‘대연정’이었고, “정권을 내주더라도” 하고 싶었던 증세였다. 당대엔 돈키호테 취급만 받았지만, 20년 지난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정치 그 자체’이다. 갈라진 정치이고 ‘동료 시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사회이다. 조국 현상의 기표에 담긴 진영과 갈등·불화의 기의들이다. 조국 정치는 그 얼음장을 깨려는 것인가, 더 두껍고 단단히 얼어붙게 하려는 것인가. 그리 보면 조국 정치의 ‘쇄빙선’은 잘못 쓰인 것이니, ‘쇄빙’이라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 ‘좌완투수’ 조국도 아직은 공감할 수 없다. 좌완투수든 망치선이든 실상은 ‘내란 단죄’ 민심의 순풍을 탄 유람선에 불과할 수 있다. 책임은 가벼이 여기며 깃발을 들고 동지들 앞만 내달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일 게다.
조국 정치가 ‘비법률적 명예회복’이 되려면 우리 정치에 진정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2030 극우 청산도 정치적 복수는 될 지 모르지만, 정치적 명예회복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을 낳고 조국 현상의 기이함을 가능하게 한 왜곡된 정치를 바꾸는 일이야말로 유일한 길이다. 미래를 위해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책무이기 때문이다.
프란츠 카프카는 “책은 우리 내면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한다”고 했다. ‘쇄빙’이란 그런 것이다. 정치에서 쇄빙은 도끼 같은 책처럼 스스로 굳은 머리를 내리치는 결기여야 한다. 그래야 정치의 새 장이 열리고 신생이 가능하다. 진영의 분노와 열광에 ‘조국 정치’를 가둘 게 아니다. ‘정치를 왜 하는가’에 대한 답부터 내놓아야 한다. ‘원한 정치’를 넘어선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조국 정치가 스스로를 양극화 정치 해소의 제물로 던지고, 새 정치의 작은 노둣돌이 될 수 있을까. 성비위 문제 처리에서 당의 등대조차 되지 못한다면 회의감만 깊어질 것이다. 조국 정치에 의문을 지우지 못하는 실망감들을 조 전 대표는 아파해야 한다.
지난 7월 인천 맨홀 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졌던 이용호씨(48)가 장기기증으로 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영면했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1일 이씨가 지난 7월 14일 인하대병원에서 간과 양측 신장을 3명에게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오·폐수 관로 조사업체 대표인 이씨는 지난 7월 6일 맨홀 안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이 올라오던 중 쓰러진 것을 구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구조된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이씨는 선천적으로 한쪽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이다. 아픈 사람의 마음을 잘 알기에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줬다고 기증원은 설명했다.
유족들은 이씨의 마음을 알기에 마지막 순간도 다른 사람을 돕는 좋은 일을 하고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이씨는 힘든 사람을 보면 언제든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려는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어릴 적부터 만들기와 목공 배우길 좋아했다. 졸업 후 상하수도 점검 일을 배우다가 업체를 설립해 경북지역 상하수도 점검일을 10년 넘게 했다.
필리핀 아내와 결혼해 5명의 자녀를 둔 이씨의 막내는 이제 생후 4개월이다. 가족들은 그를 아이를 돌보기에 바쁜 아내를 위해 집에 오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안 모든 일도 맡아서 해주는 자상한 남편이자 친구 같은 아빠로 기억했다.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여행이나 캠핑을 즐겼다.
이씨의 아내 이시나씨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시각장애인이면서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면서도 동료를 구하다 어려운 일을 당한 이씨의 기증사연은 더 감동적이고, 마음이 아프다”며 “다른 이를 돕기 위해 힘쓰신 기증자와 유족을 위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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