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격 윤석열 파면 선고에 경찰버스 부쉈던 3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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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17:29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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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자격 지난 4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를 부순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는 4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조 판사는 “상황이나 동기, 범행 수단, 그로 인한 결과를 감안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4월4일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헌재 인근인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야구방망이로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같은 달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엿새 뒤인 17일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CBS방송은 19일(현지시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 소식통은 “그(트럼프 대통령)는 선택지가 많이 있지 않다고 믿는다”며 “과업을 끝내는 것은 포르도(핵시설)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해 온 선택지 중 하나는 이란이 지도부의 결정 하에 스스로 포르도 핵시설을 불능화하는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포르도 핵시설을 파괴하는 데 꼭 필요하다면 기꺼이 미군을 개입시킬 의향이나, 이란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데 동의할 상황에 대비해 공격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곰주 산악 마을 포르도에 위치한 포르도 핵시설은 원심분리기가 다수 설치된 우라늄 농축 시설이다. 지하 깊은 곳에 있어 미국의 강력한 벙커버스터와 그것을 운반할 미군의 B-2 폭격기가 있어야 파괴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가운데 백악관은 19일 대변인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안에 이란에 대한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에서 70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7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남편 B씨는 알몸 상태로 숨져 있었고,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A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발견했다“며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구체적인 적용 죄명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