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래 민주당,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 지원법 발의···온플법 논의도 재시동

무료노래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던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이 31일 타결된 최종안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국회 입법 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당 일각은 재추진 의사를 보이지만 앞으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재론될 수 있어 입법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관세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한 조선업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온플법은 협상 단계에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최종 테이블에는 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온플법은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입법 탄력이 붙었다. 그러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구글·아마존 등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온플법을 지목하면서 관세 협상의 주요의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었다.
그러나 관세협상 최종 의제에서 빠지면서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해 속도조절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입법 동력이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온플법 때문에 관세 협상이 틀어졌다는 말을 들을까 봐 주저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2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어 온플법을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관세 협상 이후인 8월로 논의를 미루기로 하고 산회했다.
다만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지털 통상 문제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론도 여전하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직은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만 전해지지 않았냐”며 “정부로부터 온플법 관련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들어봐야 할 것 같다. 다음달 말로 예정된 법안소위 전에 당정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온플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 지정해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독점규제법’, 플랫폼 입점 수수료의 상한을 두는 ‘공정화법’으로 크게 나뉜다. 민주당은 미국 측 반발이 적은 공정화법은 먼저 처리하되, 독과점 규제법은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입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우리 기업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스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입법도 추진된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 기업이 미 해군의 군함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 협정을 지원하는 ‘마스가 지원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택시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택시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가 어르신 행복택시 지원사업 집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2023~2024년 2년간 2571만5000원의 보조금이 부정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2023년 122명이 1332회에 걸쳐 1104만4000원을, 2024년 211명이 1620회에 걸쳐 1467만1000원을 부정 사용했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택시 운전사 본인이 행복택시 지원 대상자로,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에 본인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집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 택시 운전사 5200여명 중 2000여명이 65세 이상이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부정 사용자에게 지원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2026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연속 적발된 부정 사용자는 3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도는 또 올해 보조금을 부정 사용한 이들에 대해서는 자진 신고하고, 부정 사용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부정 신고자가 자진 신고하면 내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빼지 않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자진 신고하지 않고 2025년 집행 상황 점검 때 적발되면 2027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강력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읍면 지역 65세 이상, 동 지역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6만8000원의 한도 안에서 1일 2회, 1회 최대 1만5000원의 택시 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2022년에는 기본요금 거리인데도 요금을 부풀려 받거나 택시요금 미터기를 작동하지 않은채 행복택시 복지카드로 최대 요금을 결제하는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김영길 도 교통항공국장은 “어르신들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다.
충북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충주경찰서 소속 A 경장(30대)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충주 한 모텔에서 SNS 통해 알게 된 10대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양 부모는 이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튿날인 27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28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새 정부가 출범했고, 50여일이 지났다. 야구로 치자면 새 감독이다. 좋은 성적을 바라는 건, 팀 안팎 모두의 소망이다. 팬들의 바람도 다르지 않다.
김성근 감독의 별명은 ‘야신(野神)’이다. 정작 김 감독이 더 아끼고 좋아하는 별명은 ‘잠자리 눈깔’이다. ‘지옥훈련’으로 알려진 ‘혹독한 연습량’이 특징이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훈련을 모두 ‘모니터링’하는 능력이다. 구석구석을 모두 살피며 빈틈을 놓치지 않는다. 팀(조직)이 잘 굴러가도록 하는 데 있어 ‘꼼꼼한 모니터링’만 한 것이 없다.
올 시즌 한화를 ‘다른 팀’으로 만든 건 8할이 김경문 감독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김 감독은 손사래를 친다. 김 감독의 오랜 지론은 “가장 멋지고 기쁜 경기는 벤치에 앉아 있던 선수들이 경기 후반 좋은 활약을 해줘서 이기는 경기”다.
한화는 올 시즌 경기당 평균 야수 기용이 13명으로 가장 많다. 주전들의 활약은 물론 중요하지만, 팀이 강해지는 것은 더그아웃 전체의 힘이 모일 때다. 후보라고 마냥 앉아만 있으면 긴장감이 줄기 마련이다. 경기 후반이면 어떻게든 경기에 내보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김 감독이 추구하는 야구다. ‘나도 승리에 보탬이 됐다’고 느끼게 하는 야구다. 9명의 야구보다 26명의 야구가 더 강한 것은 당연하다.
‘국민감독’이라는 별명을 얻은 김인식 감독은 좋은 감독의 조건으로 “뜨거운 가슴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따뜻한 가슴을 얻기 위해선 “300패 정도는 해 봐야 안다”고 말했다. 경기 중 선수의 실수 또는 잘못이 나왔을 때 혼을 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최하수의 길”이라고 설명한다.
감독이 더욱 경계해야 할 일은 ‘자신의 결정으로 승리했을 때’ 나온다. ‘역시 내가 잘했어’라는 편향이 쌓이면 자만과 독선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 김 감독은 “적어도 300패를 해야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지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패배의 경험과 반성을 통해 위기의 징조를 미리 파악하는 힘이 는다. 명장으로 가는 길은 패배를 통해 닦인다.
김태형 감독도 비슷한 맥락을 강조한다. 한화가 그런 것처럼 올 시즌 김태형 감독도 롯데를 변화시키는 중이다. 흔들리고 넘어질 듯하다가도 새 얼굴들의 활약으로 다시 일어서는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 감독은 엄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경기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는다. 감독이 ‘만기친람’하기 시작하면 선수들의 창의적 플레이가 사라지는 걸 오랜 경험을 통해 잘 알기 때문이다. 경기 전 이뤄지는 전력분석회의에 웬만하면 코치들도 참석시키지 않는다.
야구는 복잡한 경기고, 감독의 구체적 지시는 선수들의 시야를 좁혀놓을 수 있어서다. 다양한 변수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진다. 수비 위치를 옮기는 ‘시프트’가 대표적이다. 김 감독은 말한다.
“감독으로서 감이 딱 올 때가 있어요. 타구가 이쪽으로 갈 거 같애. 그때 감독이 내야수한테 ‘이쪽으로 옮겨’라고 지시하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지시하고 정말 옮겨서 딱 맞아떨어지면 오히려 더 큰일나요. 그러면 다음부터 선수들이 자기가 판단해서 플레이하기 어려워져. 감독만 쳐다보거든. 알아서 하는 거랑, 감독이 시켜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명장이 되는 길은, 좋은 팀으로 이끄는 길은 어쩌면 단순하다. 감독은 모두를 봐야 하지만, 모두가 감독을 보게 해서는 안 된다.
훈련이든 경기든 구석구석 빈틈까지 모두 확인하면서 모니터링해야 하고, 모든 선수를 파악하고 경기에 적절히 투입해 ‘함께하는 야구’를 만들어야 한다. 내 의중을 잘 아는 몇몇만 데리고 하는 야구는 약하다.
승리를 만들어낸 자신의 결정에 갇히면 팀과 조직은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진다. 과감하게 맡기고, 스스로 판단하게 만들어야 한다. 위기가 닥쳤을 때 모두가 감독만 바라보게 되면, 헤쳐나갈 힘이 떨어진다. 야구는 감독이 아니라 선수가 한다. 정말 좋은 감독은 뛰어난 전략을 가진 이가 아니라 ‘위닝 컬처’를 심는 이다. 오랜 ‘지도자론’에서 벗어나는 중력탈출속도 초속 11.2㎞ 역시 여기서 출발한다.
그러고 보니, 예를 든 감독 4명이 모두 ‘김씨’다. 우연이다. ‘역시 김씨가 야구를 잘해’라는 일반화는 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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