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국비지원 트럼프 “무역합의 안 한 나라들 15~20% 기본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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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20:37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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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국비지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15~20% 수준의 기본 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세계 각국에 대한 관세율이 “15%에서 20% 사이, 아마도 그 둘 중 하나의 숫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밝힌 10% 기본 관세보다 더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미국과 막판 고위급 협상을 진행 중인 만큼 무역 합의 타결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나머지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를 정하게 될 것이고 이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를 원할 때 내야 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모든 나라와) 200개의 합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을 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관세와 관련해 “서한이 나가면 그게 바로 거래”라며 “우리는 (이들에게) 약 200통의 서한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미국과 중국이 스웨덴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시작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한 것을 언급하며 “쌀 시장 개방이 아주 컸다. 일본은 여태껏 다른 어떤 나라에도 쌀 시장을 열어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장(국내 증시) 투자가 지능순’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32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로 마감했다.
오 위원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던 냉소가 기대나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국회에서 함께 고민하는 의제로는 자사주 처리, 배임죄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이 있다”며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 이후 ‘더 센’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최근 배당소득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두고 주식시장에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소 측에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왔던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든 점은 경계요인”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에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반론이 부딪쳤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치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쉬는 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소방관이 대형 식당에 난 불을 조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 29일 경기 포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8시쯤 양주시 고읍동에 있는 한 대형 정육식당에서 식사 중이던 119안전센터 소속 권찬주 소방위(사진)는 건물 외벽 쪽 전기 설비에서 뭔가 터지는 듯한 ‘타닥타닥’ 소리를 들었다.
식당 외벽 쪽으로 다가간 권 소방위는 그곳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자 즉시 119에 신고하고 감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당 측에 전기 차단과 대피를 요청했다. 이후 현장 주변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잡았다.
권 소방위는 1997년 임용된 후 지금까지 여러 화재·구조 현장에서 활약해온 소방관이다.
포천소방서는“풍부한 현장 경험과 숙련된 대처 능력을 갖춘 베테랑 소방관”이라고 밝혔다.
권 소방위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최대한 신속하게 대처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녀 취업 아빠 찬스 의혹엔“지원한 것도 나중에 들었다”
여야는 29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녀 관련 의혹과 부동산 매입 경위 등을 두고 부딪혔다. 여야 공방으로 최 후보자의 관련 업무에 대한 능력 검증은 뒤로 밀렸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최 후보자의 장녀가 ‘아빠 찬스’라고 하는 편법을 써서 네이버라는 국민 기업의 미국 자회사에 덜컥 합격하고, 거기서 영주권을 취득하자마자 퇴사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했다. 최 후보자의 딸은 2016년 네이버 미국 자회사 ‘웨이브 미디어’에 취업했다가 2019년 2월 영주권을 따낸 뒤 같은 해 12월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최 후보자가 경기 이천·안양 부동산을 매입해 최대 939%에 이르는 수익률을 기록했다며 “부동산 투기, 먹튀 전문가”라고 비판했다. 또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승인 직전이던 2021년 장남에게 용인 일대 토지를 증여하며 재산 신고를 축소했다는 의혹을 거론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하고, 감정평가액도 하향 조작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를 감쌌다. 박수현 의원은 “후보자가 자료만 제대로 제출하면 자녀가 아빠 찬스로 취업했다는 의혹을 벗을 것 아니냐”라며 최 후보자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민형배 의원은 “후보자의 토지 매입 시점은 2010년인데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 발표는 2018년으로 8년의 시차가 있다”고 반박했다.
본격 질의에 앞서 최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의 인사청문회 패턴은 증인·참고인 제로, 불리한 자료 제출 제로에 ‘하루만 버티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박보균 전 문체부 장관은 딸의 CJ 특혜 채용에 대해 자료 답변을 끝까지 거부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장남에게 7억원, 차남에게 1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줬지만 이에 대한 근거를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아빠 찬스 의혹을 두고 “(딸이 네이버 자회사에) 지원한 것도 나중에 들었다”며 “딸은 대학 졸업 후 글로벌 회계법인에 취업되기도 했으나, 이후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첫 직장을 선택했다”고 답변했다. 용인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전원주택 생활을 하려고 산 맹지”라며 “근처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트가 생기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