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박찬대, 조국 사면 질문에 “대통령 고유권한...판단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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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1 23:36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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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29일 TV토론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후보는 서울 상암동 MBC <100분 토론>에서 열린 당 대표 마지막 TV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후보는 조 전 대표 특별사면에 관한 입장에 관한 질문에 “특별사면은 민감한 사안이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대통령 특수 권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조 전 대표가 어려웠을 때 옹호하고 동지적 관점에서 도왔다”면서도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하고, 심사숙고할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칫국 마시듯이 (특별사면을) 갑론을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 대표 후보 자격으로 사면권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정권 초기인데, 인사권이나 사면권 등과 관련해서는 인사권자, 사면권자 입장을 존중하고 우리는 의견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이 이른바 ‘월명수’를 신도 등에게 판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명석과 JMS 전 대표 A씨를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정명석 등은 신도들 사이에서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해 물을 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명석은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데 이어 현재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작업허가서 미작성…감시인 있어도 매뉴얼 안 지켜36도에 안전장비 없이 맨홀서 일해…폭염 대책도 부재
지난 27일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질식 사고에서 안전규정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관리자에 해당하는 감시인이 배치됐지만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29일 서울 금천소방서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낮 12시39분쯤 금천구 가산동의 상수도 누수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남성 2명이 질식해 쓰러졌다. 배관공인 A씨(70)가 맨홀에 홀로 들어가 작업하다 의식을 잃었고, 그를 구하기 위해 들어간 굴착기 기사 B씨(75)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이 중 1명이 28일 사망했다.
서울아리수본부의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전에는 작업공간의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그 결과 등을 담아 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관리감독자 결재를 받아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작업허가서는 작성되지 않았고, 산소 농도 측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 후 출동한 소방당국이 측정한 사고 맨홀의 산소농도는 4.5%로 안전기준치(18%)를 한참 밑돌았다.
A씨가 맨홀에 진입한 이후 환기장치도 가동되지 않았다. 서울아리수본부 관계자는 29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A씨 진입 전에는) 환기를 했지만, 진입 이후에는 환기장치를 가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B씨가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에 바로 들어간 것도 규정 위반이었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할 수 없거나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가 없다면 119 구조대가 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사고 당시 현장 감리가 감시인으로 배치되어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사고 당일 오전 안전교육이 진행됐다고 들었지만, 규정 관련 내용이 제대로 교육됐는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 당일 낮 12시30분 서울 금천구의 기온은 36.6도였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고온에서는 미생물 활동 등으로 밀폐공간 내부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 호흡 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리수본부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상수도 누수로 인한 긴급 복구공사로 맨홀로 진입하지 않는 작업이었는데, 작업자들이 맨홀로 들어가게 된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 매뉴얼을 재정비 중이고 안전교육도 현장마다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자 전북 지역 농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쌀 시장을 비롯한 농축산물 개방 요구와 양곡관리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후퇴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전농 전북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 전북도연합회(전여농 전북연합회), 전북개헌운동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간 통상 협상이 또다시 농업을 희생양 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꼬리를 내리고 농업과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미국 측은 쌀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하며 매년 약 13만t(전체 TRQ 물량의 32%)에 달하는 미국산 쌀 수입 물량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41만t 규모의 TRQ(저율관세할당) 물량 가운데 특정 국가에 배정되지 않은 글로벌 쿼터 2만t가량을 미국에 배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농민단체는 “트럼프 대통령은 쌀과 소고기, 사과·배 등 과일 시장 개방과 위생·검역 장벽 철폐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과 EU가 대규모 대미 투자로 관세 조정을 했지만 결국 손해만 컸던 전례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관리법(농안법) 등 ‘농업 4법’ 후퇴를 문제 삼았다. 농민단체는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후퇴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농민과의 합의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농해수위에서 쌀의 ‘공정가격’ 삽입안을 빼고 ‘기준가격’으로 대체한 농안법 통과는 정부가 가격을 마음대로 책정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황양택 전농 전북도연맹 의장은 “폭염으로 일터를 지키기도 힘든 상황에서 미국과의 협상 문제까지 농민이 길거리에 나서 싸워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현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호구’ 정책을 중단하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업을 붕괴시키고 국민을 사지로 모는 국제적 강압에 정부가 굴복한다면 우리 농민과 국민은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의 힘으로 이 정권이 들어섰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말뿐인 새 시대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악구는 올해 12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첫 지정갱신 심사를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갱신 심사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관리와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정 유효기간 6년이 도래한 기관을 평가하도록 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2019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구 역시 ‘관악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시행 이후 최초로 올해 지정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서 구는 노인요양시설 등 관내 193개소의 장기요양기관 중 올해 지정갱신을 받아야 하는 110개소에 갱신 신청을 안내했다.
심사기준은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 충실성 및 적절성, 자원관리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 체계성 및 적절성,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 및 제반 관련 규정 등 5개 항목이다. 구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박준희 구청장은 “올해 처음 도입된 지정갱신제는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면서 “앞으로도 관악구의 모든 어르신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