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브라질, ‘쿠데타 모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징역 27년3개월···미 “마녀사냥” 제재 시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5:48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서울흥신소 브라질에서 쿠데타를 일으켜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70)이 현지 연방대법원에서 징역 27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제재를 시사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원 1부는 11일(현지시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무장범죄단체 조직·중상해·문화재 훼손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관 5명 중 4명이 피고인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헌정질서 훼손과 관련한 이 형사 사건은 브라질 헌법에 따라 연방대법원에서 직접 심리했다.
브라질 사법부 방송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이 재판에서 브라질 대법관들은 지난 9일부터 한 명씩 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 근거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5명 중 이날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힌 크리스티아누 자닌 대법관은 “증거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입법·행정·사법 3권 전권을 장악한 뒤 새로운 국가 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비상 기구 설치 계획이 있었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를 비롯한 다른 3명의 대법관 역시 비슷한 취지로 판시했다.
유일하게 무죄 의견을 낸 루이스 푸스 대법관은 “쿠데타는 고립된 행위나 조율되지 않은 개인적 시위가 아닌, 현 권력에 맞서 대체할 수 있는 자원과 전략적 역량을 갖춘 조직적 집단의 행동에서 비롯된다”고 전제하면서 “피고인이 민주적 법치국가를 폭력적으로 폐지하려 했다는 충분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관들은 이어진 양형 논의를 통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형량을 27년 3개월로 결정했다.
현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채 브라질리아 거주지에서 가택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재심 신청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11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교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2019∼2022년 재임)은 와우테르 브라가 네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최측근과 함께 2022년 10월 선거에서 승리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현 대통령 암살을 계획하고 군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23년 1월 8일 브라질리아에서 발생한 선거 불복 폭동을 조장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브라가 네투 전 장관 등 핵심 측근 7명 역시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현지 언론 G1은 보도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설명자료에서 “피고인 8명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한 인물들”이라면서 형량 결정을 위한 논의가 곧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글로부TV를 비롯한 브라질 매체들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브라질리아 거주지에서 가택연금 중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최대 4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외신들은 이번 판결이 브라질 내 정치적 분열을 심화하고 미국 정부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엑스에 “브라질 대법원이 부당하게 판결했다”면서 “마녀사냥에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숨기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놀랍고 매우 불만(unhappy)”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사법 절차를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해 내정 간섭 논란을 불러왔다.
14일 오후 4시 43분쯤 충남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 한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충돌해 3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SM5 차량이 역주행하다 정주행하던 아반떼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아반떼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SM5 운전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주 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회견은 152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21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며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라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며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배상 책임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인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