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싼곳 인도네시아 국정 교과서 ‘과거사 미화 논란’에 발간 연기···인권단체 “전면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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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14:0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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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싼곳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 사업이 과거사 미화 논란에 휩싸여 발간이 연기됐다. 전문가들은 교과서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채널뉴스아시아(CNA)·자카르타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가 독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정 역사 교과서 사업이 지난 10일 연기됐다.

인도네시아 군도의 초기 문명에서부터 지난해 10월 끝난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 2기 시절까지의 역사를 담은 10권 분량의 역사서는 당초 독립기념일인 오는 17일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역사 왜곡과 인권침해 사건 누락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는 11월10일 ‘영웅의 날’로 발간을 연기했다.
파들리 존 문화부 장관은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연기 사유로 “초안을 보완하기 위한 2~3차례의 공개 토론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사 교과서 집필이 졸속으로 진행된다는 비판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급하게 써진 건 아니다”며 비판을 일축했다. 그는 현재 인도네시아 전역 34개 대학 소속 112명의 역사학자가 집필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과서는 인권 침해 역사 대다수가 기록되지 않은 초안이 유출되며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닛케이 아시아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한 중대 인권침해 사건 17건 중 단 두 건만이 포함됐다. 특히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1997~1998년 비판 세력 22명에 대한 납치 사건, 1998년 인도네시아 폭동 당시 발생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대상 폭력·성폭력 사건 등이 축소·누락됐다. 지난 6월 파들리 존 장관이 한 온라인 방송에 출연해 “1998년 성폭력 사건은 인정하지만 ‘집단 강간’이라는 표현은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학계와 시민사회는 정부의 국정 교과서 사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권 비정부기구 ‘콘트라스’의 디마스 바구스 아리아 조정자는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사업은 투명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역사를 조작하려는 시도”라며 “우리는 처음부터 (연기가 결정된) 지금까지 이 사업을 거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수십명의 역사학자로 구성된 인도네시아 역사 투명성 협회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인권 운동가는 “이번 연기는 정부가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은 2014년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수하르토 정권 말기 활동가들을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며 “명령에 따른 합법적 조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12·3 내란 수괴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씨가 13일 구속됐다. 김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윤석열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내란을 일으키고 국정을 농단한 부부의 죄가 전례 없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는 뜻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시간25분에 걸쳐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했고, 2022년 대선 때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상납받았으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수수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2022년 6월 윤석열의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두고 처음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특검팀이 김씨 오빠 장모 집에서 압수한 목걸이가 모조품으로 판명나자 ‘2010년쯤 홍콩에서 모친 선물용으로 구매한 가품을 빌려서 착용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서희건설은 진품 목걸이를 사서 김씨에게 줬다는 자수서를 냈다. 특검팀은 “서희건설 측이 김 여사에게 교부했다가 몇년 뒤에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실물을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영장심사 때 이런 전후 사정과 진품·가품 목걸이를 실물로 제시했다. 명색이 대통령 부인이었던 자가 거짓말을 밥 먹듯 하다 무너진 것이다. 12·3 내란을 두고 ‘호소형 계엄’이라느니 ‘호수 위 달그림자 쫓는 느낌’이라며 태연하게 거짓말한 윤석열과 똑같다. 증거인멸하고 수사기관을 기망한 게 이리 명백하니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김씨 수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그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가 전날 베트남에서 귀국해 특검팀에 체포됐다. 김씨 위세를 배경으로 대기업 자금을 유치해 이권을 챙긴 ‘집사 게이트’ 문이 열린 것이다. 그 외에 삼부토건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한남동 관저 공사 비리 의혹 등 김씨의 범죄 혐의 하나하나가 국정농단급이다.
특검팀은 통일교의 2022년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 한남동 관저 공사 때 특혜를 받은 인테리어업체 21그램과 이 의혹을 부실 감사한 감사원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제 역할을 했다면 김씨 국정농단이 이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뒤에서 국정을 주무르고 이권을 챙긴 김씨는 물론, 이 ‘그림자 권력’의 망국적 범죄를 묵인·비호·방조한 검찰·감사원·국민의힘 죄상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퇴역 군인 노상원씨(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이 열리는 날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선 소란이 벌어진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검사의 신문에 끼어들며 트집을 잡는 일이 잦다. 특검을 향해 “바보냐” “비겁하다” “졸렬하다”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증인에게도 막말과 조롱에 가까운 질문을 던지면 검사도 점점 언성을 높인다. 김 전 장관 측의 막무가내식 변론으로 재판 때마다 유사한 언쟁이 벌어지면서 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선관위 직원들은 한국 최고의 권력기관이네요? 검사들이 장관이랑 국무위원, 군사령관도 다 불러서 조사한 거 알아요? 근데 증인은 달달하네? 검사가 직접 출장을 왔네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온 증인 A씨에게 대뜸 이렇게 물었다. 검사들이 A씨를 직접 찾아가 조사를 한 게 문제라는 취지다. A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과천청사의 시설방호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계엄군이 선관위에 들이닥쳤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뒤 곧바로 청사로 갔었다.
A씨가 “당시 제가 검찰에서 전화해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바빠서, 겨우 시간을 내서 그렇게 조사가 이뤄졌다”고 답하자 이 변호사는 또 물었다. “당시 계엄 직후에 정신없던 건 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검사가 군인과 장관의 사정은 안 봐주고, 선관위만 봐준 이유가 뭐죠?” “증인한테만 찾아가는 서비스로 제공한 건 맞네요? 우린 한 번도 검사로부터 (그런 조사) 받은 적 없는 데 왜 선관위만 그렇게 했을까요?”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논의하고 당일에는 군 지휘부에 각종 명령을 하달한 핵심 피의자다. 그는 ‘내란 2인자’로 불릴 정도로 불법계엄 사태에 깊이 관여해 검찰 특수본에 가장 먼저 기소됐다. 단순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A씨와 김 전 장관의 상황이 전혀 다른데도, 이 변호사는 검사가 A씨에게만 특별 대우를 해줬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검사 측 신문기법에 문제 제기를 계속하다 재판부가 이를 제지하자 “저희는 맨날 통제하면서 검찰은 왜 안 하시냐”며 “(재판부가) 특검 편만 드는 거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기각된 ‘계엄의 정당성’이나 ‘부정선거론’을 다시 꺼내기도 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재판에서는 선관위 서버실의 보안을 담당하는 민간업체 직원을 상대로 ‘해당 업체가 중국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선관위의 보안이 왜 이렇게 허술한지’를 반복해서 물었다.
특검이 출범한 뒤로는 ‘특검법은 위헌이자 마녀사냥’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 6월23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사에서 특검팀을 처음 마주하자마자 “특검보가 이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쏘아붙였다. 법정에 나온 김형수 특검보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특검보는 왜 말을 못 합니까? 특검보는 바보입니까?”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 등을 명시한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했다. 이는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심판을 제청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멈춘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측이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원하는 거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모욕적인 주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특검의 무리한 주장과 수사를 중단할 수 있게 사법부가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특검법은 분명히 마녀사냥입니다. 특검의 폭주, 공소 유지가 정말 망신 주기가 아닌가요?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해서 구치소에서 굳이 끌고 와야겠다는 게 망신이 아니면 뭡니까? 영부인을 지낸 그런 분도 망신 주려는 목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절차 자체가 형벌입니다. 국민 인권을 탄압하는 수사하는 게 지금 특검의 행태입니다.”
최근 내란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불법계엄 상황을 이어가려 했다는 진술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김영권 국군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후 ‘상황이 종료됐다’고 믿었던 김 대령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고 했다.
“김용현 장관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곽 사령관님의 답변은 정확히 들었습니다. ‘장관님, 지금 국회에서도 병력들이 다 철수했는데 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어렵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지켜본 김 대령이 급히 작성한 메모도 이날 법정에서 공개됐다. 김 대령은 “이미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다른 병력을 출동시키라는 상황이 너무 어처구니없고 어이가 없어서, 반드시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메모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아래에 적힌 내용은 계엄이 끝난 뒤 김 전 장관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남긴 말이라고 한다. 김 대령은 “상황이 정리된 뒤 새벽 4시쯤 국방장관이 VTC(화상 원격 회의)로 주요 병력을 움직였던 지휘관들만 놓고 회의를 했다”며 당시 김 전 장관이 한 말을 들리는 대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숫자는 시간이고, MND는 국방부 장관(이라는 뜻)입니다. 선관위 투입 뒤에 화살표는 아마 곽 사령관의 답변인데, ‘국회에서도 이미 (병력이) 빠져나가 (선관위는) 안 된다’고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지운 건 ‘수사’라는 단어인데, 주변에 작전부대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극적인 내용을 방첩부대장이 쓰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아서, 볼까 봐 지웠습니다.”
“누가 수사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메모를 했던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다. “제가 생각할 때 정상적이지 않은 비상계엄 발동했던 책임자들이 (전부)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역 내 개 사육 농장의 폐업과 전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대전에서는 총 19개의 개 사육 농장이 운영 신고를 했으며 이중 17개가 폐업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까지 15개 농장이 폐업 신고를 마쳐 폐업률은 88.2%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전국 평균 69.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육두수 역시 운영 신고 당시 3767마리에서 3716마리(98.6%)가 줄어 51마리만 남았다.
폐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지난 2월6일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한 7개 농장은 감정평가를 마치고 철거 중이다. 나머지 8개 농장도 지난 6일 폐업 신고를 마쳤다.
시는 이들 농장에 대해 사육시설 감정평가와 건축법·가축분뇨처리법·농지법 등 위반 여부 점검을 진행 중이다. 위법 시설은 농장주가 직접 철거하고 적법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철거를 지원할 예정이다.
폐업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폐업이행촉진금과 시설물 잔존가 보상, 시설 철거 등이 지원된다. 폐업이행촉진금은 폐업 시기에 따라 마리당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시는 축종 변경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맞춤형 전업 컨설팅과 농장 신축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남은 농가도 조속히 폐업할 수 있도록 시설 철거와 지원금 지급, 전업 컨설팅 등을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