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월세시세 영등포구, 공영노외주차장 ‘순환배정제’ 도입[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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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8 13: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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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월세시세 영등포구는 공영노외주차장 정기권 배정 방식을 기존 ‘대기순번제’에서 ‘순환배정제’로 전면 전환해 이용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기순번제는 신청 순서에 따라 순번을 기다리는 방식이다. 한 번 배정되면 기존 이용자가 차량을 매각·폐차하거나 전출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이용자가 주차면을 사실상 독점하고, 대기자는 수년간 기다려야 해 공정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 구는 2021년 7월부터 27개 공영노외주차장 중 10개소에 순환배정제를 시범 도입했다. 순환배정제는 매년 전산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하고, 1년 단위로 주차 공간을 배정하는 방식이다.
시범 도입 결과 이용 기회가 고르게 분배되고 대기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어 나머지 17개소에도 순환배정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추첨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참관인 제도를 도입했다. 정기권 신청자라면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 누리집에 공지하는 장소에서 누구나 참관할 수 있다. 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추첨 과정을 볼 수도 있다.
구는 구민의 편의를 위해 자격 요건도 구체화했다. 1차 추첨에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에게 주차장별 장애인 전용 주차면수만큼 우선 배정하고, 2차 추첨에서 구민 90%, 타 구민(상근자 포함) 10% 비율로 배정한다.
신청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서 한다. 신청 기간은 8월 25일 오전 10시~29일 오후 6시까지이다. 이용 기간은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주차 공간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14일 한국의 대북 확성기 철거 등 긴장 완화 조치를 두고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밝혔다.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았다며 한국 발표를 부인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와 연합훈련 등 대북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관계 개선에 나설 의향이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1대를 철거한 사실을 공개했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과 합참 발표를 두고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 조작 놀음”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점 등 각종 긴장 완화 조치를 두고 “잔꾀” “허망한 개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너절한 기만극은 이제 더는 인기가 없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면서 그 근거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을 들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고수한다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내비쳤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상화’ ‘안정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두나무는 지난 6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26억3500만원의 법인세 등 추징금을 부과받고 고지세액을 납부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두나무의 올해 2분기 순이익(약 976억원)의 약 23%에 달하는 금액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 2월 두나무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외국계 기업이나 역외탈세 의심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국세청은 두나무가 운영하는 업비트가 해외 계열사인 싱가포르의 ‘업비트 에이팩’(Upbit APAC)을 통해 역외탈세를 시도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나무는 금융당국과도 제재 관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25일 두나무에 영업 일부 정지 3개월과 이석우 대표이사 문책 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를 통보했다.
FIU는 두나무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9개사와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총 4만4948건을 지원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두나무에 범죄행위 의심계정과 차명거래이용계정에 대한 의심거래보고 검토가 미흡했다며 개선 조치를 요구했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곧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자”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조 전 대표가 출소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 대표님의 석방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건강 체크(확인)하시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자연스럽게 적응 회복하시길 바란다”며 “곧 만나서 많은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잘 됐다”며 “조국 사면·복권을 맨 먼저 주장한 사람으로서 기쁘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 전 대표는 일가족이 윤석열의 정치 검찰에 의해 몰살당했다”면서 “사면·복권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한 조치”라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 전 대표는 이날 0시를 기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 “제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 독재가 종식된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