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단독]채 상병 특검팀, ‘박정훈 항소심’ 이첩 검토···공소취소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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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21:44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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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 공소유지 업무를 군검찰(국방부 검찰단)로부터 이첩받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특검법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한 결과 군검찰에 이첩을 요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실제 이 사건을 이첩받을지는 조만간 수사팀 구성을 마치는 대로 논의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최근 군검찰로부터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는 것이 가능할지를 검토했다. 채 상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법 조항을 볼 때 특검이 군검찰에 박 대령 사건 이첩을 요구해 사건을 넘겨받는 것에는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일단 결론 내렸다고 한다.
다만 특검팀은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을지는 추가 논의를 할 방침이다. 수사 및 공소유지 인력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첩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자료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부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도 따르지 않았다며 2023년 10월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상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외압에 의해 이뤄진 정황이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경찰에 조사기록을 이첩했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박 대령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만약 특검이 최장 140일간(준비기간 20일 포함)의 수사 끝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재판에 넘길 경우, 박 대령이 받은 이첩 보류 지시와 박 대령의 항명 행위에 대해 군검찰과 특검이 정반대 결론을 내게 된다. 사실상 위법성을 엇갈리게 판단해 기소한 2개 사건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군 관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군검찰이 공소유지하는 박 대령 사건 재판과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수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 대령 사건의 특검 이첩 여부’를 묻자 “사전에 검토한 적이 없다”며 “특검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58·사진)는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로 국내 포털산업 태동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내정자는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컴퓨터 전문지 민컴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나눔기술 홍보팀장을 거쳐 1997년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했으며, 검색사업본부장을 맡아 국내 최초로 다른 포털 사이트의 자료까지 찾아주는 ‘열린 검색’ 서비스를 선보였다.
한 내정자는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네이버가 국내 1위 인터넷 회사로 성장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는 업계 최초로 웹툰 부분 유료화를 시도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인 네이버페이를 선보였다. 이 같은 공로로 2017년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에 올라 2022년까지 대표이사를 지냈다.
장관으로 내정된 데는 네이버 대표 시절 중소상공인(SME)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경험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스마트스토어를 출시해 SME가 온라인 상점을 쉽게 열 수 있도록 했다. 또 음식·생필품 판매자를 위한 빠른 배송 상품군을 확대하는 등 중소상공인 사업 특성에 맞춰 직접 설계할 수 있는 물류 솔루션을 선보이기도 했다.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다.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조금 낮을 전망이다.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비가 갠 뒤 흐린 상태가 유지되며 이외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남부는 오전에, 강원 중·남부와 충청권은 오후에 대부분 그친다. 충청권 남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오전까지, 경기 남부는 오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북은 오전까지, 광주·전남 북부는 오전에 시간당 30∼50㎜의 비가 쏟아지겠다. 전라권은 이튿날까지 이틀간 50∼120㎜의 비가 예보됐는데, 많게는 150㎜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경상권과 제주도도 이틀간 30∼8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남서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은 최대 120㎜ 이상, 대구·경북 남동 내륙과 경남 중·동부 내륙은 최대 100㎜ 이상 비가 오겠다.
이날 하루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남부와 충북 중·남부 20∼60㎜(많은 곳 대전·충남 남부와 충북 남부 80㎜ 이상), 충남 북부와 충북 북부 5∼40㎜,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 5∼30㎜, 경기 남부 5∼10㎜, 강원 중부 내륙과 중·남부 동해안 5㎜ 안팎이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전남 서해안과 부산, 울산, 일부 경북 남서 내륙, 제주도 북부와 산지·중산간은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오늘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0.9도, 인천 19.4도, 수원 20.5도, 춘천 22.2도, 강릉 22.7도, 청주 23.5도, 대전 23.5도, 전주 24.1도, 광주 24.5도, 제주 27.6도, 대구 26.4도, 부산 23.2도, 울산 25.1도, 창원 24.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ｍ, 서해 0.5∼3.5ｍ, 남해 1.0∼3.0ｍ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