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폰테크 내란특검팀,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 첫 참여…김용현 재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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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21:15 조회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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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3일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 참여한다.
조 특검은 이날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재판 공소 유지에 나선다. 특검법에 따라 이미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을 지난 19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데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15분 열리는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이재식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의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비상계엄 당시 합참 계엄과장이었던 권영환 육군 대령의 증인신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날 오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 특검이 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속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 심문할 예정이다. 특검팀에서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이번 영장 심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석방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구속되면 석방되지 않는다.
이에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구속 혐의가 아닌 새 사안인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정치인 강모씨로부터 매달 450만원의 미국 유학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배추 농사 투자 수익금을 (강씨에게서) 송금받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강씨로부터 미국 유학비용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지로 묻자 “미국으로 유학을 갈 당시 저희가 월 생활비가 필요했는데 강씨가 ‘배추 관련한 무슨 농사에 투자하면 수익이 생겨 미국 학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해 저희들이 그때 전세금을 빼서 드린 바 있다. 저희가 월 송금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2005년 미국 럿거스대 로스쿨에 입학해 2011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7~2008년 강씨를 비롯한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김 후보자)과 강씨는 서로 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2018년에도 강씨에게 4000만원을 빌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2일 신용대출을 받아 갚았다.
김 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직계비속(자녀)까지 강씨 소유 오피스텔로 2008·2010년 주소지를 옮겼는데 사용료를 어떻게 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에는 “외국에 갔다가 잠시 왔을 때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소를 뒀다. 아니면 다른 단체 주소가 돼 있던 걸 질문하신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해당 오피스텔로 전입 신고를 했다. 김 후보자가 이사장으로 활동한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도 2011·2016년 이 오피스텔을 주소지로 신고했다. 김 후보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피고인(김 후보자)으로 하여금 (강씨가) 자신 소유의 오피스텔을 개인 사무실로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오늘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며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린다. 낮 기온이 25도 안팎으로 예년보다 조금 낮을 전망이다.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비가 갠 뒤 흐린 상태가 유지되며 이외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남부는 오전에, 강원 중·남부와 충청권은 오후에 대부분 그친다. 충청권 남부는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는 오전까지, 경기 남부는 오후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전북은 오전까지, 광주·전남 북부는 오전에 시간당 30∼50㎜의 비가 쏟아지겠다. 전라권은 이튿날까지 이틀간 50∼120㎜의 비가 예보됐는데, 많게는 150㎜ 이상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경상권과 제주도도 이틀간 30∼80㎜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 남서 내륙과 경남 서부 내륙은 최대 120㎜ 이상, 대구·경북 남동 내륙과 경남 중·동부 내륙은 최대 100㎜ 이상 비가 오겠다.
이날 하루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 남부와 충북 중·남부 20∼60㎜(많은 곳 대전·충남 남부와 충북 남부 80㎜ 이상), 충남 북부와 충북 북부 5∼40㎜, 강원 남부 내륙과 중·남부 산지 5∼30㎜, 경기 남부 5∼10㎜, 강원 중부 내륙과 중·남부 동해안 5㎜ 안팎이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전남 서해안과 부산, 울산, 일부 경북 남서 내륙, 제주도 북부와 산지·중산간은 바람이 순간 초속 20ｍ 이상(산지 초속 25ｍ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오늘 오전 5시 현재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0.9도, 인천 19.4도, 수원 20.5도, 춘천 22.2도, 강릉 22.7도, 청주 23.5도, 대전 23.5도, 전주 24.1도, 광주 24.5도, 제주 27.6도, 대구 26.4도, 부산 23.2도, 울산 25.1도, 창원 24.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3∼29도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ｍ, 서해 앞바다에서 0.5∼3.0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ｍ, 서해 0.5∼3.5ｍ, 남해 1.0∼3.0ｍ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