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플립폰테크 검찰, 서부지법 사태 ‘공수처 차량’ 막은 피고인에 징역 2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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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21:13 조회1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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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플립폰테크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던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인근을 빠져나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은 집회 참가자에 대해 검찰이 최대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23일 서부지법 사태 당시인 지난 1월18일 공수처 차량을 막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10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 측은 공수처 차량의 창문을 직접 두들기고, 차량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를 받는 김모씨, 공수처 차량 내부를 들여다보며 창문을 두들겨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 대해서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공수처 차량 후방에서 스크럼을 짜고 이동을 방해한 8명 등 혐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등)를 받는 8명 중 범행을 부인하는 김모씨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피고인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 다수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을 이어왔으나, 다수 피고인은 재판 도중 입장을 바꿔 범행을 인정했다.
공수처 차량을 두들긴 등 혐의를 받는 김씨 측은 “다수의 분위기에 휩쓸려 공수처장이 실제로 차량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 안을 들여다보고 조수석 문을 당겼던 것”이라며 “즉흥적으로 휘말렸고, 배우자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일부 피고인의 경우 최종 진술을 이용해 다시 ‘부정선거’를 주장하기도 했다. 공수처 차량 뒤편에서 스크럼을 짠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김모씨는 “5년 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는 진심을 확인해 지키려고 시위에 참여했다”며 “차량 뒤쪽에 서있던 것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이 인정된다면 공무원의 그림자만 밟아도 공무집행 방해일 것”이라며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10명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1일 열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19일 기존의 대통령실 로고가 붙은 발언대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위 사진). 우 수석이 22일 청와대 이미지가 적용된 로고로 바뀐 발언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상청이 중부권 집중호우를 예고한 19일 찾아간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내 호수(청계저수지). 한편에 있는 수문에서는 저수지 물을 빼는 배수작업이 한창이었다.
물이 빠지자 평소 볼 수 없는 저수지 바닥이 드러났다. 공원 관계자는 “저수지 면적은 21만7000㎡로, 아래가 좁은 밥그릇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변이 이 정도까지 드러났다면 이미 상당량이 방류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원의 목표 방류량은 44만t. 저수지 전체 저장량(109만t)의 약 40%에 해당한다. 공원 내 또다른 호수인 ‘숲속저수지’도 약 6만t의 방류 작업을 마쳤다.
저수지 물을 뺀건 장마를 대비해서다. 공원 내 두 저수지는 집중호우 시 총 50만t 규모의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그릇’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빗물 배출장소인 양천구 ‘신월동 빗물터널’의 저장용량(32만t)을 넘어서는 규모다.
공원 저수지는 특히 강남·서초 일대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하다.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이고, 서초구도 관내를 관통하는 양재천이 범람하면 수해를 입게된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해당 지역의 빗물이 공원 저수지로 흘러든다.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여름 우리나라에 내리는 장마가 동남아시아의 ‘스콜’처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를 쏟아붓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아무리 예산을 들여 우수(雨水)관로를 사전에 정비한다 하더라도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물폭탄’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은 지하 깊이 배수터널을 크게 뚫어 흘려보내는 방법(대심도 배수터널)이지만, 공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고안된 게 쏟아진 빗물이 저지대로 곧바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방법이다. 도심 곳곳에 ‘빗물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청계저수지도 지난해부터 활용되기 시작했다. 공원은 지난해 1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 청계저수지에 폭 5m, 높이 1.8m 규모의 비상수문 1기를 설치했다. 비상수문을 설치하면서 수위를 약 2m 낮추는데 최대 일주일씩 걸리던 방류시간이 단 7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공원 관계자는 “수문의 각도를 조절해가며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청계저수지 사례를 토대로 현재 도심 공원 곳곳에 크고 작은 빗물그릇을 만들고 있다.
올해 장마철부터 서서울공원 중앙호수를 비롯해 평화의 공원 난지연못, 송파나루공원 석촌호수, 율현공원 저류연못, 어린이대공원 환경연못 등 5곳이 새로운 빗물그릇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활용되던 7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이용하면 서울전역에서 최대 75만7000t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지난해부터 시가 도심 빌딩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10㎝ 빗물담기 프로젝트’도 같은 취지다. 건물 옥상 등에 빗물 10㎝만 흘려보내지 않고 가둬놓아도 단시간에 폭증하는 빗물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올 여름 극한 호우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형 빗물그릇을 상시 작동해 강남권 저지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