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안전한곳 ‘김용현 석방 막아라’…내란 특검,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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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22:30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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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안전한곳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된 지 6일 만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을 추가 기소했다. 3대 특검 중 첫 기소다. 수사팀이 다 꾸려지기도 전에 내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면서 특검들이 경쟁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2·3 불법계엄 가담자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에 임명된 뒤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18일 수사를 시작했고, 수사 개시 당일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지급받은 비화폰을 민간인인 예비역 노상원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김 전 장관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씨에게 건넸고, 노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단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비화폰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와 자신의 휴대전화·노트북을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최측근 양모씨를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를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 특검은 이날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특검은 기자들에게 “법원에 김 전 장관에 대해 추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란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석방되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검찰 요청에 따라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려는 것이라며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섰다. 법원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김 전 장관은 26일 석방된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중심으로 매입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69건으로 전년 동기(10만5677건) 대비 16.5%(1만7492건) 증가했다.
특히 서울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1분기 1만7325건이 거래돼 전년(877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기지역 거래량은 3만4211건으로 27.7%(7432건) 증가했다. 인천은 6963건으로 7.2%(407건) 늘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거래 건수를 합하면 총 5만8499건으로, 1분기 전국 거래량의 절반에 달한다.
비수도권에서는 증가량이 미미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울산과 광주가 각각 615건 느는 데 그쳤다. 그 외 부산(416건), 전북(401건), 세종(393건), 경남(110건), 대전(77건), 충북(9건) 등에서 매매가 증가했다.
매매가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도 적지 않았다. 경북은 매매량이 517건이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전남(-454건), 충남(-267건), 강원(-246건), 대구(-217건), 제주(-4건) 등에서도 거래가 감소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은 수요 대비 부족한 아파트 공급량, 재건축 기대감 등으로 매입 수요가 빠르게 움직인 반면 지방은 실수요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인구 유출이나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매수 심리가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지역 간 양극화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다음달 초 시작되기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이달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늘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