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돈 아까웠다” 댓글 달았더니 1억원 손배소···수강생, 1·2심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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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02:35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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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뒤 “돈 아깝다”고 후기를 남겼다가 강의업체로부터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당한 수강생이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온라인 강의업체 운영자 A씨가 수강생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학생인 B씨는 2021년 8월부터 1개월에 30만원의 수강료를 내고 4개월간 A씨가 운영하는 업체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
이후 B씨는 2022년 3월쯤 A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강의)어떠세요? 효과가 좀 있으셨나요?”라는 수강 후기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돈 아까웠습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에 A씨는 B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으나 B씨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면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청구했다. B씨가 부정적 댓글을 게시해 고객이 이탈하고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측은 “B씨가 오프라인 학원에 다녀본 적이 없어 학원 교습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학원 교습에 효과가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함에도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고 주장했다.
B씨를 대리한 공단 측 변호사는 댓글은 수강생의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의견 표현이며,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댓글만으로 매출 감소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고, A씨 측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댓글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라 보기 어렵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500만원으로 낮춰 항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엄욱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의 후기와 평가가 존중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체 가입 금액이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했다.
금융투자협회는 30일 “종합적 자산관리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ISA의 전체 가입액이 9년여 만에 40조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금투협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ISA 가입액은 40조3847억원, 가입자 수는 631만6000명이다. 가입액은 지난해 말 대비 올 상반기에만 7조5000억원 증가하며 반기 기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도 같은 기간 약 33만명 늘어났다.
ISA는 투자중개·신탁·일임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투자중개형은 개인이 직접 국내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로 전체 가입액의 60.2%를 차지했다. 가입자가 은행이나 증권사 등 신탁업자에게 운용 지시를 내려 주로 예금 상품과 펀드에 돈을 넣는 신탁형의 가입금 비중은 37.2%였다. 투자 전문가에게 자산운용을 전적으로 맡기는 일임형의 가입금 비율은 2.6%에 그쳤다.
주요 투자 금융 상품을 보면 투자중개형은 ETF가 40.8%, 주식이 34.3% 순으로 나타났다. 신탁형은 예·적금 비중이 94.7%, 일임형은 펀드 투자가 97.6%였다.
이환태 금투협 산업시장본부장은 “경기 부양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새 정부의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며 ““ISA의 세제 혜택, 가입 나이 확대 등의 장기투자 유인책이 늘어난다면 ‘코스피 5000 시대’를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최근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 마비를 겪은 SGI서울보증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의 보안 체계 점검을 강화한다. 중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SGI서울보증 사고 이후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랜섬웨어 등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을 자체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직접 점검에 나선다. 해킹 시도 일자와 대상 금융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 ‘블라인드 모의 해킹’을 통해 각 금융사가 해킹에 대한 방어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금융사가 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단기적 점검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보안 체계가 미흡해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강화를 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권 침해 위협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시점과 내용, 유의사항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해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책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 금융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소비자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마트 동탄점이 스타필드 마켓으로 탈바꿈한다.
이마트는 동탄점을 개점 18년 만에 전면 재단장해 오는 31일 스타필드 마켓 3호점으로 리뉴얼 오픈한다고 30일 밝혔다.
스타필드 마켓은 이마트가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공간 혁신 모델로 매장의 핵심 공간을 휴식이 있는 커뮤니티 라운지로 꾸민 것이 특징이다.
이마트는 기존 동탄점 고객 특성을 분석한 결과 30~40대 고객이 61%가량 차지한 만큼 젊은 가족단위 고객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동탄점을 재설계했다.
1층 이마트 매장 면적은 3100평에서 2280평으로 26%정도 축소하는 대신 식료품 장보기 공간에 테마형 가전 전문점 일렉트로마트, 대형 장난감 매장 토이킹덤, 올리브영 등 핵심 카테고리별 전문 매장을 배치했다.
2층 핵심 공간에는 시그니처인 ‘북 그라운드(167평)’를 중심으로 스타벅스(82평)와 소규모 브랜드 4개를 배치해 휴식 공간을 마련했다.
3층에는 키즈 그라운드(25평)와 다이소(379평), 식음료(F&B) 식사 공간, 유아 휴게실 등을 들였다.
이마트는 동탄점에 스타필드 마켓 최초로 반려동물 동반도 허용한다. 예방접종을 한 5㎏ 미만 반려동물의 경우 덮개가 있는 펫모차(반려견용 유모차)나 켄넬, 케이지를 이용하면 스타필드 마켓 공용부와 2층 북 그라운드에 동반 입장할 수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타필드 마켓만의 차별화된 공간과 콘텐츠로 쇼핑 그 이상의 경험을 선사할 수 있도록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는 지난 해 8월 스타필드 마켓 죽전점을 1호점으로 처음 선보인데 이어 올 6월에는 스타필드 마켓 킨텍스점을 2호점으로 리뉴얼 오픈한 바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대형 화재로 조업이 중단된 광주공장을 순차적으로 전남 함평의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피해를 보지 않은 광주1공장은 올해 안으로 가동을 재개한다.
금호타이어는 “화재가 발생했던 광주공장의 재가동과 전남 함평 공장 건설에 대해 노사가 최종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화재 피해를 보지 않은 광주1공장을 오는 10월부터 재가동해 하루 타이어 6000개를 생산하기로 했다.
화재로 큰 피해를 본 광주2공장은 사실상 폐쇄된다. 대신 전남 함평 빛그린산단에 새로운 공장을 짓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2024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빛그린산단 50만㎡를 1161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를 납부한 상태다.
금호타이어는 2027년까지 이곳에 연간 타이어 53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건설해 2028년 1월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공장 부지가 모두 매각되면 광주1공장도 함평으로 이전한다.
노사는 함평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광주공장 생산직 노동자 1850여명 중 일부는 평택과 곡성 등 국내 다른 공장으로 재배치한다. 남은 노동자들은 광주1공장에서 순환근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지난 5월17일 대형 화재가 발생해 두 달이 넘도록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