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부, 한국옵티칼 ‘난제’ 풀기…대화 주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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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4 23:06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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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부가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 집단해고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농성을 벌이게 한 ‘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기업책임경영 NCP 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10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 과정을 밟았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이듬해 2월 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지만,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등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OECD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등을 검토할 때 이 사실을 노동자와 정부에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 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차 평가는)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라고 했다.
남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그동안 정치권과 관계 기관이 면담을 요청해도 나서지 않는 니토덴코 측이 과연 참여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평판이 주요 수단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평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참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인 지난해 10월23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고조된 중동 정세 불안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라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는 표면적으로는 전략적 파트너인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개입하진 않으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22일(현지시간) 유로뉴스는 “중동의 새로운 위기는 해당 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에 타격을 줄 수 있지만 크렘린궁에 희소식을 가져다줬다”고 보도했다. 이란은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중동 내 러시아의 중요한 동맹국이긴 하나, 최근 분쟁 국면이 당장은 러시아에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격 상한선을 낮춰 제재를 강화하려던 유럽연합(EU)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러시아 전쟁자금줄 차단을 위해 유가 상한선을 60달러에서 45달러로 낮추는 제재안은 오는 23일 EU 외교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로 인한 유가 급등 우려가 커지면서 계획 추진 자체가 어려워졌다고 폴리티코 유럽판 등은 전했다.
러시아로선 제재를 면하는 동시에 유가 상승 덕도 볼 수 있게 됐다. 모스크바타임스 등에 따르면 러시아 대표 원유인 우랄산 원유는 이란·이스라엘 충돌이 벌어지기 전인 지난 10일 배럴당 약 57달러(약 7만8000원)에 거래되며 최근 2년 사이 최저 수준이었으나 이날 기준 74달러(약 10만2000원)까지 치솟았다.
러시아·이란의 중동 정책을 연구해온 국제문제 전문가 니키타 스마긴은 “상황이 악화할수록 유가는 더 높아지고 러시아는 예산 편성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유 수출로 전쟁 비용을 마련해온 러시아는 국제 유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게다가 러시아로선 국제사회 시선이 중동으로 쏠리면서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에 나서라는 서방의 압박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러시아가 이란을 전면 지원하며 중동 사태로 끌려들어 갈 가능성도 작다는 분석이 다수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를 방문하기로 했으나, 러시아는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4년 차에 접어든 러시아로선 이란을 도울 여력이 없는 데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관계를 악화할 만한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방공망을 파괴하고, 핵 시설을 타격하고, 이란 군 지도부를 제거하는 동안 러시아는 방관하는 태도를 유지해왔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 제재와 비난을 받아온 푸틴 대통령이 이번 분쟁 국면을 외교적 입지 회복 기회로 삼으려 한다는 평가도 있다. CNN은 “푸틴은 이란, 이스라엘, 미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지도자로서 중동 사태의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란·이스라엘 갈등은 수년간 국제적 고립에 직면해온 크렘린에 외교적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