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전략게임 두 번째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120만원 → 200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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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05:43 조회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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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전략게임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한시적 특례로 지급된 육아휴직급여를 뜻하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노동자들이 현 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월 160만원~200만원)에 비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노동자가 남은 15개월의 육아휴직을 쓰려면 이전에는 월 최대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 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미국과의 관세 휴전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3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결과를 두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고위 당국자와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겠다면서도 미국이 대중국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1일 논평 코너 ‘종성’에서 “이번 회담은 공동인식을 공고히 하고 상호신뢰를 깊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고, 양국이 평등한 대화·협상으로 경제·무역 이견을 해결하는 데 신뢰를 더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율관세 부과 유예 연장 조치를 두고 “양국이 기쁘게 반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양국 무역관계에서 ‘재균형’을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이 기왕 대중국 수출 확대를 중시하고 있다면, 응당 양국 기업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는 인위적인 제한 조치를 줄이고 양호한 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성은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전하는 칼럼으로 여겨진다. 협상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미국이 중국에 펜타닐 유입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 해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를 줄였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3차 무역협상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승인으로 3차 협상 합의안이 확정된다면 중국은 8월12일 이후에도 30%의 추가 관세를 유지한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완료한 베트남(20%), 인도네시아·필리핀(19%)이나 협상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25%), 태국(36%)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아미텐두 팔릿 싱가포르 국립대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대미 상호관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중국이 비교 열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SCMP는 중국은 희토류 등 동남아 국가들보다 협상 카드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도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외교·통상 고위 당국자들은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기업인단을 만나며 중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에 ‘기회의 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30일 베이징에서 라지 수브라마니암 페덱스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대표단을 만나 “중국은 중·미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중국에 투자하여 상호 이익과 공동 성장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도 같은 날 USCBC 대표단은 만나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은 통하지 않고, 평등한 대화·협상만이 이견을 해결하는 열쇠”라며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수브라마니암 USCBC 의장이 “USCBC는 양국 정부 무역팀이 대화를 유지하면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는 것을 반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USCBC 대표단은 지난 28~29일 미·중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 맞춰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29일에는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을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일(현지시간)부터 외국산 구리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한다. 구리 광석 등 원료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백악관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구리 관세는 구리로 만든 반제품과 파생 제품에 적용되고 구리 광석 등 원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구리로 만든 파이프, 와이어, 봉, 판, 튜브 같은 반제품과 관 이음쇠, 케이블, 커넥터, 전기부품 등 구리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파생제품이 관세 대상이다.
관세는 제품의 구리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며 구리가 아닌 부품에는 국가별 상호관세나 다른 적합한 관세가 부과된다. 구리 관세는 자동차 품목관세와 이중 과세되지 않는다.
구리 원료와 폐구리에는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구리 원료의 예로 구리 광석, 농축물, 매트, 전기동판 등을 명시했다.
미국은 다음달 29일부터 800달러(약 111만원) 이하 소액 수입품에도 관세를 부과한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우편망을 이용하지 않은 800달러 이하의 수입품은 더는 면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여행객은 200달러(약 28만원)까지 개인 물품을 면세로 반입할 수 있다.
국제 우편망을 통해 반입되는 상품에는 향후 6개월 이후부터 종가세가 부과된다. 현재 미국은 소액 수입품에 대해 교역 상대국의 유효 관세율에 따라 다르게 부과하는 종가세를 기본 적용하되 의약품·담배·주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선 상품당 80~200달러 정액을 부과하는 종량세를 매기고 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54%의 관세를 부과하도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