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장관 산재 직 걸라” 한 이 대통령, 역사에 획 긋는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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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05:37 조회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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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4번째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산재가 반복되는 기업의 ESG 평가를 강화하고 대출 규제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 직을 걸라”고 했다. 김 장관은 “직을 걸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날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65개 사업장에 대해 불시감독에 착수했다.
지난해 노동자 1271명이 직업과 관련한 질병으로, 827명이 추락·끼임·깔림·폭발 등 사고로 숨졌다. 산재사고 사망자 827명 중 589명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때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인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하루 1.6명꼴이라는 얘기다. 올해 들어서도 1분기에 137명의 노동자가 그렇게 숨졌다. 최근에는 포스코이앤씨, SPC, 태안화력발전소 등 사업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전날에는 충주의 2차전지 소재 제조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야간에 탱크 내부를 청소하다 추락해 숨졌다.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으나 산재 후진국의 현실은 별반 개선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작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하자 사고가 급감한 사례, 삼성물산이 건설노동자들에게 작업중지권을 보장하자 산재가 줄어든 사례에서 보듯, 산재의 상당 부분은 당국과 기업의 의지가 있으면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후진국형 산재 사망사고가 더는 있어선 안 된다’는 단호한 메시지를 연일 공직사회와 기업 측에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
차제에 노동부는 사전·사후 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업들도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는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검찰·법원도 중대재해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죽음의 외주화’나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는 저임금 등 구조적 요인을 함께 살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산재 예방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한 것, 여당이 산재예방TF를 구성키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다짐대로 역사에 획을 긋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0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두고 준비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 이 전 장관이 12·3 불법계엄의 ‘주무 장관’이었다는 점을 들어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펼 계획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오는 31일 이 전 장관의 영장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은 법원이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 등 세 가지 구속 사유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그가 계엄의 주무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불법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의 주무 장관인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고 판단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던 국회 등을 봉쇄했다.
특검팀은 영장심사에서도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자 국무위원으로서 헌법·법률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계엄에 적극 관여했다는 범죄의 중대성을 부각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남은 내란 의혹 수사에도 중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에게 적용된 중대 범죄 혐의인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는 의미가 된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해당 혐의를 적용할지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우두머리죄에 이어 두번째로 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다. 현재까지 이 혐의가 적용된 국무위원은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 둘 뿐이다.
반면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한 전 총리 등 남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려는 특검의 수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지난해 연금저축의 연간 수익률이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금저축 상품 중 연금저축펀드의 수익률은 7%를 넘었다. 20세 미만 연금저축 가입자는 60% 이상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4년 연금저축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전체 연금저축 연간수익률은 전년(4.6%)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3.7%를 기록했다. 상품별로 보면 연금저축펀드 7.6%, 연금저축신탁 5.6%, 연금저축보험 2.6% 순으로 수익률이 높았다.
상품별 수익률이 차이 나는 이유는 상품 구조 때문이다. 연금저축보험은 납입한 보헙료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후 각 보험사가 제시하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가입자가 직접 선택한 펀드 등으로 운용돼 주식시장 수익률과 연동되는 특징을 보인다.
연금저축 적립금 총액은 178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조8000억원(6.4%) 증가했다. 연금저축보험이 115조5000억원으로 총액 규모가 가장 컸고 연금저축펀드 40조4000억원, 연금저축신탁 14조7000억원, 연금저축공제보험 8조원 순이었다.
이중 연금저축펀드 적립금은 2023년 27.9%, 2024년 37.8%의 도드라진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적립금이 11조1000억원 늘어나, 전체 연금저축 적립금 증가분보다 많은 양상을 보였다. 연금저축신탁의 적립금은 7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가입자는 764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1만8000명(5.8%) 늘어났다. 자녀 투자 교육과 장기 자산 형성에 관심을 가진 부모가 늘면서 20세 미만 가입자가 전년 대비 66% 급증했다.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연금저축에 적극적으로 가입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 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가입률은 1.5%에 머문 반면, 4000만~6000만원 이하는 10.1%, 6000만~8000만원 이하는 22.6%, 8000만~1억원 이하는 34.6%, 1억원 초과는 50.7%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은퇴 이후 연금수령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발적으로 연금저축에 가입해 저축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연금저축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일찍 시작하고, 많이 저축하고, 오랫동안 나눠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경남 사천 한 채석장에서 발파 파편으로 차량 운전자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고발된 담당 경찰들이 불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경정 A씨 등 4명을 불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발생한 ‘사천 채석장 발파 사고’를 처리하면서 내부 수색을 부실하게 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주노총과 유족에게 고발당했다.
당시 발파 작업 파편으로 인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60대 운전자 B씨가 몰던 차량이 3ｍ 아래로 추락해 B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C씨가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사천경찰서는 차량 단순 전복사고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자 유족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하고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고발 9개월 만에 수사 결과를 낸 경남경찰청은 “경찰들이 발파 사고와의 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은 있으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불송치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남경찰청은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은 혐의(직무 유기)로 고발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근로감독관 2명도 모두 불송치했다.
또 사고 후 차량 폐차 시도 등 증거인멸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증거인멸)를 받던 발파 업체 전·현직 직원 12명도 수사를 방해할 동기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입장문을 내고 “사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모의한 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형식적 절차만 지키면 모든 직무 유기죄가 없어진다는 불송치 결정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유력 증거인 차량을 보존하지 않은 사천경찰서와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 한 채석장업체를 불송치한 이번 경남경찰청 수사 결과를 지휘해 처음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공원이 무더위에 지친 동물들을 위해 여름나기 특별식을 제공한다.
서울대공원은 폭염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우족과 닭고기, 수분과 영양이 가득한 과일을 동물별 식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오타리아와 점박이 물범 등이 지내고 있는 해양관에는 살아있는 메기를 제공한다. 살아있는 물고기를 쫓는 활동을 통해 활동성을 높이고 야생 본연의 사냥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맹수사에서는 시베리아 호랑이들에게 전해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얼음 케이크를 제공해 체온을 낮추고 수분을 보충해 준다.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한 우족·생닭 등 육류로 구성된 맞춤 건강 보양식으로 영양도 보강해 준다고 서울대공원은 설명했다.
다양한 연령대의 아시아 코끼리 3마리가 생활하는 대동물관에서는 코끼리전담반 사육사들이 수영장에 여름 특식인 사탕수수를 던져 코끼리가 가라앉은 먹이를 찾기 위해 잠수하게 하는 등 야생의 습성을 유도한다.
하마들에게는 여름철 활력을 북돋아 주기 위해 수박 등 다양한 과일이 제공된다. 미어캣에게는 사육사들이 제작한 구조물에 생닭을 매달아 활발한 먹이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박진순 서울대공원 원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동물들도 기력이 많이 약해졌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먹이 풍부화를 통해 동물이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