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사진 [뉴스분석]관세협상 ‘선방’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협상 끝까지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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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03:46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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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사진 한국 정부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전격 타결한 관세 협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 관세율을 얻어냈을 뿐 아니라,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냈기 때문이다. 다만 철강에서 품목별 관세 50%를 그대로 유지되고, 개별 투자 프로젝트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 ‘추가 청구서’를 들이밀 수 있는 만큼 끝까지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은 일본과 거의 유사한 수준의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8월1일부터 한국에 적용될 상호관세율은 기존 25%에서 15%로 낮아졌고,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율도 25%에서 15%로 조정됐다. 미국이 조만간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미래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는 점도 주목할만하다.
가장 민감한 주제였던 쌀과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개방하지 않기로 한 것도 성과다. 국내 테크 기업들이 보호를 요구했던 구글 등의 고정밀 지도 반출도 수용하지 않았다. 남시훈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이슈는 다 방어했고 일본과 EU가 받아낸 것들 대부분을 받았다”며 “이 정도면 최소 90점 정도는 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규모와 개별 사항에서도 ‘최대한 얻어냈다’는 평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 브리핑에서 “한국 경제 규모를 감안해 일본(5500억달러)의 36% 수준(2000억달러)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미 투자 항목이 일본보다 구체적이다. 일본과 달리 조선업이라는 특정 산업에 1500억 달러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직접 투자 이외에 ‘대출’ ‘보증’ 등으로 협의했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 실장은 “비망록에 정리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5500억 달러 투자 약속이라는 모호하게만 남겨둬 논란이 됐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일본과 EU는 미국이 어디에 투자할지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조선업을 별도로 떼어냈고 나머지 투자처도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의약품 등 한국 기업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이점을 살리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합의 수준이 일본보다 떨어지지 않아 최악은 피했지만, 한·미 FTA 체결국이라 원래 무관세인데 15%를 받은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 관세 12.5%를 더한 15%를 적용받았다. 같은 논리라면 무관세 적용 국가인 한국은 품목 관세 12.5%만 적용받았어야 했다.
철강 분야의 품목별 관세 50%는 그대로 적용돼 국내 철강업계에 부담이 이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심하긴 이르다는 경고도 나온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합의는 협정의 큰 틀이지 앞으로 수많은 난관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조선업을 제외한 2000억 달러라는 금액을 두고 향후 미국과 개별 프로젝트별로 일일이 협상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세부 투자 내역을 조정하면서 추가 요구를 해올 수도 있다.
남 교수는 “앞으로 2주 내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어서 잘 방어해야 한다”며 “세부 내용을 확실하게 하려다 오히려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을 띄워주면서 일부는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남겨둘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열대야 속 정전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28일 오후 9시10분쯤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했다.
아파트측은 자체 설비가 고장 난 것을 확인하고 정전 5시간만인 29일 오전 2시20분쯤 복구를 완료했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속에서 정전이 발생해 300여가구 주민들이 더위에 시달렸다. 부산은 24일부터 닷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에어컨 등 전기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낡은 설비가 고장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제27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다음달 21일부터 27일까지 신촌 메가박스에서 열린다. 역대 가장 많은 영화가 출품된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F를 상상하다(Reimagining F)’다. 영화(Film), 축제(Festival), 여성(Female), 동료애(Fellowship) 등 알파벳 F로 시작하는 다양한 개념들로 영화제의 의미를 확장했다. 광장의 의미를 여성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섹션도 마련된다.
황혜림 집행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슬로건 선정 이유를 두고 “적대나 갈등이 아니라 다양한 연결의 언어를 상상하는, 즐거운 연대의 장이자 축제가 됐으면 하는 의도”라고 말했다. 변재란 이사장은 “전세계 여러나라에서 도착한 새롭고 도전적인 여성 영화들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개막작은 지난 2월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수정곰상을 받은 <선샤인>(필리핀·앙투아네트 하다오네 감독)이다.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을 앞둔 체조 선수 선샤인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며 벌어지는 일을 담았다. 손시내 프로그래머는 “여성의 몸과 사회적 규범, 스포츠와 개인의 꿈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작품으로, 올해 슬로건이 지향하는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개막작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쟁·비경쟁 부문을 통틀어 총 131개국에서 4129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여성감독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장편경쟁 부문인 ‘발견’ 섹션에는 <도대체 어디에>(미국·래러미 데니스 감독), <분노>(스페인·제마 블라스코 감독) 등 8편이 초청됐다. 국내 영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시아 단편’ 섹션에는 윤은경 감독의 <뮤크>, 명소희 감독의 <어느 날, 여름에게> 등 국내 작품 5편을 포함해 20편이 초청됐다. 국내 10대 여성 창작자들의 단편을 상영하는 ‘아이틴즈’에는 6편이 선정됐다.
매해 중요한 여성주의 현안을 선정해 작품 상영과 토론을 마련하는 섹션 ‘쟁점’은 올해 ‘광장과 현장’이라는 주제로 여성들의 투쟁과 거리 시위의 역사를 탐구한다. 한국, 일본, 수단, 아프가니스탄 등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준비됐다.
전 세계 여성 영화 흐름을 조망하는 ‘새로운 물결’에선 가수 클라우디아 폰 알레만과 할케 잔더가 처음으로 독일에서 국제 여성영화세미나를 개최한 1973년을 기록한 비볘셰 뢰케베르그 감독의 다큐멘터리 <감독 의자로 가는 먼 길>, 일본의 거장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동그라미>, 케이트 윈슬렛 주연의 <리 밀러: 카메라를 든 여자>(엘런 큐라스 감독)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지금 여기, 한국 영화’ 섹션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다큐멘터리를 모색해온 김일란 감독의 신작 <에디 엘리스: 테이크> 등이 상영된다. 지난 5월 칸 국제영화제에 초청(<안경>)된 애니메이션 감독 정유미의 작품 세계를 조명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정 감독은 이번 영화제 공식 포스터 디자인과 트레일러 연출을 맡았다.
영화제 홍보대사(시우프스타)로는 2019년 영화 <시동>에서 제25회 춘사영화제 신인여우상을 수상하고, 지난해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상영작 <힘을 낼 시간> 등에 출연한 배우 최성은이 위촉됐다. 최성은은 “이 영화제는 언제나 저에게 새로운 용기와 시선을 안겨주는 특별한 곳”이라며 “이 다채로운 세계에서 반갑게 만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지현 기자 jhyun@khan.kr
이 대통령은 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전 정부에서 무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 수여도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등에 힘쓴 공로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며 무산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을 재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 정부에서 훈장 수여가 무산된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재수훈이 가능하냐”고 물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