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적]‘면접관’ 전한길

“위로부터의 친위 쿠데타는 제압했는데 아래로부터의 내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의 국민의힘 입당 논란을 지켜본 한 원로의 걱정이다.
전씨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앞장선 인물이다. 위헌·위법한 내란을 옹호한 전씨의 입당 논란 자체가 국민의힘이 윤석열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민의힘은 전씨를 앞세워 국회 한복판에서 ‘윤 어게인’을 부르짖으며 제2의 내란을 꿈꾸고 있다. 당 중진 의원들은 전씨 초청 행사를 잇따라 열었고, 전씨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절연과 부정선거론 회피가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입당 이유를 “국민이 원하는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해”라고 했다. ‘윤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를,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입당했다는 것이다.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은 지도부와 친윤 기득권 세력들이었다. 민주주의·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공당이라면 극단적·반사회적 주장을 펴온 이런 인물을 끌어들여선 안 된다. 내란을 반성하고 혁신의 길로 나서도 시원찮을 판에 ‘전한길’이라는 내란 척후병을 끌어들여 당을 휘젓게 하다니, 차라리 공당이길 포기하는 게 낫다.
전씨는 당대표 후보들에게 ‘윤석열과 같이 갈 것이냐, 절연할 것이냐’를 묻고, “같이 간다는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다. 점입가경이다. ‘찐윤 감별사’ 전씨에게 탄핵 반대파 당대표 후보들은 고개를 조아린다. 장동혁 의원은 31일 전씨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과 뭘 더 절연할지 모르겠다”며 ‘윤 어게인’ 요구에 화답했다. 김문수 후보도 토론회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 유튜브 독자 40만명을 보유한 전씨의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면접관 전한길’ 등판은 ‘내란 정당’의 길로 가겠다는 선언임을 국민의힘은 직시해야 한다. 내란 정당은 곧 극우 정당이다. “극우적 정치활동을 하고 극우단체와 협력하고, 극우적 정치인들이 당 권력구조 상부에 있는”(<광장 이후>, 신진욱 등 공저) 것이 극우 정당이다. “극우 프레임은 좌파의 못된 프레임”이라고 한 장 후보에게 묻는다. ‘면접관 전한길’에게 고개를 조아리는 제1 야당, 극우 정당 아닌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대학병원 간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전·현직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의 경우 신체적 학대 부분을, 관련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학대가중처벌 부분을 피의자들에게 적용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환아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의 문구와 함께 게시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피해 환아의 아버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피의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포렌식하는 등 혐의점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 외에 다른 간호사 2명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다. 당초 간호사 5명이 수사 대상이었지만, 이중 3명에 대해서만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A씨가 올린) SNS 게시물보다 더 심한 수위의 범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구체적인 학대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특례법에 따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생아 학대 논란이 불거진 후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 4월 A씨를 파면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강제휴직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경북 포항과 경남 통영이 총사업비 1조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됐다.
30일 경북·경남도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민간투자와 연계해 놀거리, 볼거리, 쉴거리 등 해양레저관광 기능을 집적한 관광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포항·통영을 비롯해 경기(시흥), 인천(송도), 충남(보령), 부산(다대포), 전남(여수), 전북(고창), 강원(양양) 등 총 9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으나 포항과 통영이 해수부의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
포항지역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조3523억원 규모다. 해수부와 경북도·포항시가 각각 1000억원을 투입하고, 민간기업에서 1조1523억원을 투자한다.
주요 사업은 북구 환호동 영일대에서 남구 송도동 구도심으로 이어지는 관광 동선을 따라 이뤄진다. 환호공원 해양예술 거점 조성, 복합마리나 구축, 글로벌 해양경관 특화, 송도솔숲·포항운하 명소화 등이다. 민간에서는 대관람차, 특급호텔, 옛 포항역 복합개발(1·2지구) 등 9개 사업을 연계한다.
경북도는 공모로 선정된 영일만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호미반도권 일대에 유치한 골프장·리조트·관광시설 등 4개 민간사업(1조3000억원 규모)을 연계해 사업 범위와 효과를 확대할 계획이다.
통영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에는 1조14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민간기업 2곳이 9400억원을 투자한다. 경남도는 해양숙박권역(도산면), 해양레저권역(도남동 도남관광지)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도산면 수월리 바닷가에 8000억원을 들여 2037년까지 1070실 규모 리조트를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경남도와 통영시가 해양복합터미널, 통영시 570개 섬을 디지털 기술로 보여주는 ‘디 아일랜드 570’ 전시관, 통영시 출신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 음악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수상공연장 등 교통·문화시설을 조성한다. 요트클럽센터, 마린하버풀(바닷물을 이용한 사계절 스파·수영장), 육상요트계류시설 건립도 맡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관련 인허가 등을 거쳐 2027년 해양레저권역 착공, 2029년 해양숙박권역 착공에 나서는 게 목표다. 경남도 관계자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신규 관광객 254만명, 지역 관광소비 지출액 3243억원, 2454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이은 중대재해 사고로 대통령 질책까지 받은 SPC그룹이 산재 근절을 위해 ‘8시간 초과 야근 폐지’ 등의 조치를 발표했지만 산재 예방의 근본적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장시간 노동을 택할 수밖에 없는 저임금 구조가 개선되고, 안전에 대한 투자가 뒤따라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노동계는 지적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SPC는 최근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하고,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이고, 전환 과정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과 매뉴얼 정비도 추진하기로 했다. SPC 계열사들은 실행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SPC삼립 공장을 방문해 강하게 질책하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제대로 실행되어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유감스럽게도 기대보다는 여전히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SPC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장시간 노동’과 ‘노후 설비’가 핵심인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시간 노동은 결국 저임금 구조에서 비롯된다. 야간 초과 근무를 없애면 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 저하로 이어진다. 이 대통령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장시간 노동은 저임금과 구조적으로 관련 있을 것이라며 임금 현황도 살펴보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시했다.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려면 저임금 문제도 함께 해소해야 하는데, SPC는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삼립 외에 SPL, 던킨 등 SPC 다른 공장에서는 임금 보존과 관련한 대화가 회사에서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졌다. 이재준 화섬식품노조 교육선전국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지금도 임금이 많지 않은데, 야간 근무가 단축되면 더 임금이 줄어든다”며 “근무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장의 물량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근무 시간만 단축할 경우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오히려 더 세질 수도 있다. SPL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도 인력이 너무 부족해 휴식시간도 쪼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공장 물량이 줄어들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된 인력 충원 없이 야간 근무시간만 단축하는 방식이 상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반응이 나온다.
SPC가 이번에는 과연 얼마나 사회적 약속을 지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지도 미지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2022년 첫 사망 사고 이후 대국민 사과를 하고 안전관리에 1000억원 투자를 선언했다. 안전경영위원회까지 설치했지만, 사고는 반복됐다. 회사측은 지난해 말까지 약 84%에 해당하는 835억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어디에 돈을 썼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2022년 SPC는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임금 자료 제공’을 합의했으나, 3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
노조는 경영진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사고는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임종린 파리바게트지회장은 “SPL 산재 사망 사고가 그렇게 국민적 지탄을 받고 큰 이슈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SPC가 이전에 제시했던 대책들은 유명무실했고, 노조와의 합의도 지키지 않았다. 지금 상황에서도 크게 기대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일로 밝힌 다음달 1일(현지시간)까지 사흘가량 남았다.
미국이 지난 22일 일본에 이어 27일 유럽연합(EU)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가운데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남은 주요 국가로는 한국·인도·대만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시간에 쫓기기보다 일본·EU 타결 내용을 참고해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EU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핵심은 대미 투자 규모였다. 백악관 자료를 보면, 이번 관세 협정으로 일본과 EU가 미국에 약속한 투자 규모는 각각 5500억달러(약 765조원), 6000억달러(약 835조원)에 달한다.
대미 투자액만 놓고 보면 EU가 일본보다 나은 결과를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EU가 경제 규모나 대미 무역 흑자 규모에서 일본의 3~5배 수준이지만, 이번 협상에 따른 투자 규모는 약 10% 차이에 불과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U 국내총생산(GDP)은 약 19조6000억달러, 일본은 4조1900억달러였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 규모도 EU는 2353억달러지만, 일본은 683억달러 수준이다.
다만 백악관은 협상에서 EU가 2028년까지 7500억달러(약 1043조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산 에너지를 줄일 수밖에 없게 된 EU 입장에서 크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EU는 애초 영국과 같은 상호관세 10%를 원했지만, 일본이 15%에 합의하는 바람에 15%가 하한선이 됐다”면서도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EU는 나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31일 한국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관세 시행일(8월1일) 전날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대미 투자 규모는 4000억달러(약 557조원)로 알려졌다. GDP 대비 투자 규모로 보면 일본이나 EU보다 훨씬 크다. 지난해 한국의 GDP는 1조7900억달러로 EU의 약 10%, 일본의 약 40% 수준이다.
한국도 이런 비율을 앞세우며 4000억달러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의 대미 투자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EU와 같은 에너지 수입 대폭 확대와 함께 한국의 강점인 조선 분야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의 제안에 장관 등 고위급은 호응했지만, 정작 열쇠를 쥔 트럼프 대통령은 시큰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킬 포인트’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통상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심이 큰 만큼 킬 포인트로 한·미관계에 특화한 외교안보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31일 타결이 불발되더라도, 중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도 연기될 것으로 관측되는 등 시한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있다.
다른 통상 전문가는 “통상과 안보를 함께 묶는 ‘패키지 딜’(일괄협상)은 우리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조현 외교부 장관이 방미하는 것도 패키지 딜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1일 타결되지 않고 주말로 넘어가더라도 기업들이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미리 수출할 건 해놓은 상황이라 당장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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