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폰폰테크 의정갈등 1년반 피해신고 80% 급감…“환자들 체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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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1:57 조회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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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폰폰테크 의정 갈등이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의료 현장에서 겪은 환자들의 피해 신고 건수가 80%가량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이달 19일 현재 127건이었다.
이달 들어 하루 평균 6.7건가량 접수된 것으로, 이 추세라면 이달 총 상담건수는 약 200건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한 지난해 2월19일부터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2월 19∼29일 11일만에 783건이 접수됐고, 3월에는 119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로 상담 건수는 대체로 감소세를 탔다.
지난해 8월(278건)에 300건 밑으로 내려갔다가 12월(406건)에 다시 400건대로 올랐으나 올해 4월(275건)부터는 200건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상담 건수(235건)는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80.4% 줄었다.
특히 피해 사례 중 비교적 심각한 수술 지연의 경우 지난해 2월 19∼29일 256건에 달했으나 지난달부터 이달 19일까지는 0건에 머물렀다.
법률 상담도 지난해 3월 143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해 11월부터는 매월 0건을 기록 중이다.
피해 수치로만 봐서는 의료 현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환자들이 현 상황을 ‘뉴노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환자 단체의 설명이다.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환자들이 체념한 것”이라며 “1년 반 동안 뭘 해도 바뀐 게 없어서 의료현장이 이 상태로 굳어진 것으로 보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이제 수술이나 입원이 늦어지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며 “또 피해를 신고한다 해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한민국 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100% 남자였다. 제22대 국회의원의 80%는 남자이며 2024년 기준 한국의 1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96%가, TV 예능 고정 출연자의 85.5%가 남자다.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94%, 교제폭력 가해자 95%도 남자다. 한마디로 줄이면 ‘한국에 남자가 너무 많다.
[플랫]“6·3 대선은 여성에 대해 어떤 것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통계적 현실만큼 여성들은 일상적 경험에서도 ‘남자가 많다’고 느낀다. 여성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적은 현실과 여성을 도구로 보는 문화적 관행에서 나오는 감각이다.
여섯 작가의 소설과 만화를 묶은 앤솔러지 <한국에 남자가 너무 많아서>는 작가들이 각자 생각한 ‘한국에 남자가 너무 많다’는 의문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고 있다.
민지형 작가는 피해자에 주목하는 서사를 비판하며 가해자의 삶을 추적한다. 정재윤 작가는 수영장이라는 일상적 공간을 통해 여성의 신체에 가해지는 시선을, 임소라 작가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결혼 매칭 프로그램을 꼬집는다. 류시은 작가는 소설로 ‘업계 최초’라는 이름이 붙은 여성들을 기억하고, 미역의효능 작가는 두 종의 미역으로 현시대의 성별갈등을 비유한다. 들깨이빨 작가는 성별 이분법적 관념에서 벗어나 남성을 고찰한다.
각 작품과 붙어 있는 작가의 말을 읽다 보면 ‘픽션’이라는 이름 아래 어떤 현실들이 놓여 있는지 낱낱이 살펴볼 수 있다. 이 책의 특이한 점은 제목만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밀 표지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남자’가 적힌 표지를 숨겨야만 하는 현실은 이 책이 세상에 나온 이유를 말해주는 듯하다. 픽션 속 ‘위험한’ 인물들보다 ‘안 그런 남자가 더 많다’고 말하는 주변 사람들이 더 무서울지도 모른다.
▼ 서현희 기자 h2@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