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이종석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냐”…야당 “굉장히 친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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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0:29 조회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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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19일 자신을 둘러싼 자주파·동맹파 논란을 두고 “저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 온 사람”이라고 밝혔다. 야당은 “친북 성향”이라며 안보관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라고 방어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어차피 국익에 따라 대통령 모시고 일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년 전에도 보수적인 데에선 저를 자주파라고, 진보적인 데에선 동맹파라고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통일부 장관 등을 지냈다. 당시 외교가에선 한·미 동맹에 더 무게를 두는 ‘동맹파’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자주파’ 간 갈등이 언급됐다. 지난 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자주파”로 표현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를 ‘친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6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철회를, 2019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굉장히 친북적이다.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 기관으로 전락할지 걱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게 왜 친북적인 것인지 가늠을 못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반발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대남연락사무소’ 표현을 두고 “(윤석열 정부 국정원장을) ‘윤석열 내란수괴보호연락소장’으로 부르면 좋아하지 않지 않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국정원장이 어떤 시각을 갖고 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잠시 고성이 오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능력을 갖춘 후보자에게 친북·종북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통적으로 남북관계가 아주 어려울 때 그것을 돌파하는 데 저희(국정원)에게 일정한 임무가 있다”며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대화를 트는 데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1월 경찰에 이관된 대공수사권에 대해 “정착시키는 데 노력을 다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그러나 현재 국정원의 조사권만으로는 대공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직원들의 하소연이 있다며 “확실하게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라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한 이외의 국가들을 ‘적국’으로 명시해 산업 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간첩법 개정안을 두고는 “빠른 시일 내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정원장에 임명될 경우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에 전적으로 맡기고, 국정원은 수사 협조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특검이 (수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고, 저희 내부 나름대로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민주당·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진행된 비공개 인사청문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더 나은 국가정보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청문)위원님들의 관심이 충분히 표명됐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재정 위기에 빠진 e커머스업체 티몬이 신선식품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 품에 안긴다.
법원이 티몬 회생계획안을 강제인가한 데 따른 것으로, 오아시스는 티몬 인수를 계기로 종합 e커머스 플랫폼으로의 도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23일 티몬 회생계획에 강제인가를 결정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및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티몬 회생계획안은 지난 20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상거래채권자(중소상공인 및 소비자)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티몬 회생계획안을 보면, 오아시스는 총 116억원을 투입해 티몬을 인수한다. 이 중 수수료 등을 뺀 약 102억원을 채권 변제에 사용한다. 이는 전체 회생채권 1조2083억원과 이자비용 등을 고려하면 0.75% 수준에 그친다. 나머지는 전액 출자전환 후 무상 소각한다.
오아시스는 여기에 65억원을 추가로 투자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한다. 향후 5년간 종업원 고용을 보장하며, 인수자금은 전액 자사 보유 현금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오아시스는 티몬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아시스는 “물리적 결합이 아닌 티몬의 현재 브랜드를 유지하며 재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티몬 강점이었던 기존 오픈마켓 비즈니스를 다시 활성화하고 최근 e커머스 시장의 핵심인 빠른 배송 서비스를 결합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을 위해서도 “업계 최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시스템을 즉시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티몬의 정확한 재오픈 시점과 구체적인 운영 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티몬 인수로 오아시스가 종합 e커머스 플랫폼으로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아시스 회원은 약 200만명이지만, 400만~500만명에 달하는 티몬 회원을 확보하게 됐다.
다만 티메프(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비상대책위원회는 “법원이 파산을 막고자 불가피하게 (강제인가를)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태 발생 후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1%도 안 되는 변제율은 참담하다”며 “당장 (중소 판매자들의) 2차, 3차 연쇄도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