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 미 ‘투자 백지수표’ 요구…전문가들 “최악 땐 투자 백지화 고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7:15 조회3회 댓글0건

본문

명품레플리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고 14일 귀국했지만,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한국에 사실상 ‘백지 투자수표’를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이를 방어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며 25% 상호관세를 수용하는 것도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최석영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전 외교부 경제통상대사)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미·일 협정을 보면 미국은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가져다주는 형태를 원하는 것”이라며 “원만한 타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갈 필요는 있지만, 최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방식대로 투자해선 안 되며 25% 상호관세를 감내하고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판결,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최 원장은 “국민들에게 미국 측 요구 사항을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 측과 투자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며 후속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현금 투자를 하고 미국이 투자 대상 선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은 보증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사업성 검토를 통한 합리적 투자 대상 선정 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누고, 이후에는 수익의 90%를 자신들이 가져가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3500억달러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투자 기한 연장, 연도별 한도액 설정 등 안전장치를 충분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 전에 기업 투자 방식으로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EU(유럽연합)의 펀드 조성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를 기업 투자 중심으로 진행하는 EU의 협상 내용을 보고 그 방안으로 협상을 끌고 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최악의 경우엔 (자동차 품목관세와 상호관세를) 버티는 방안도 선택지 중 하나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예 대미 투자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차라리 대미 투자를 백지화하고, 수출선을 다변화하면서 경제모델을 국내 지향적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며 “관세로 인한 충격과 고통도 크겠지만, 이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CEPR) 선임경제학자는 지난 11일(현지시간) CEPR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다”며 “트럼프가 요구하는 금액의 20분의 1만 가져가서 수출 감소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기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면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5%의 상호관세가 25%로 높아질 때 한국의 대미 수출 감소액은 125억달러(약 17조4076억원)인데, 이를 방어하고자 미국에 3500억달러를 주려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소방노동조합이 경기도에 “소방관 3000명의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소방통합노동조합과 미래소방연합노동조합은 6·25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저희 소방관들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미 지급이 완료됐으나, 경기도 소방관들만 아직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단체소송이라는 길까지 가게 됐다”며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공정과 신뢰의 문제다. . 한 지역의 소방관만 배제된다는 것은 국가 균형과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 이상의 지연 없이 정당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와 해결을 요청드린다”며 “국가가 마땅히 보장해야 할 권리가 외면당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2년 11개월간 소방 공무원의 하루 중 최대 2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공제됐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소방관 6000여명에 대한 수당 200억여원이 공제됐다.
소방관들은 휴게 시간도 실질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포함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으며, 당시 비슷한 소송을 진행했던 타 시도 소방공무원들은 모두 지급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에선 소송 대신 합의가 이뤄지던 중 결국 결렬됐다. 이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소방관 중 2600여명의 소방관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3년 12월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수원지법은 시효가 완성됐다는 경기도 측 주장을 받아들여 경기도 소방관들이 제기한 ‘미지급 수당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양수산부는 다친 채로 구조됐거나 인공부화에 성공한 바다거북 13마리를 제주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방류한다고 10일 밝혔다. 바다거북은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멸종위기종이다.
이번 방류 대상 중 5마리(푸른바다거북 4마리, 붉은바다거북 1마리)는 야생에서 다치거나 해변에 좌초된 채로 해양경찰이나 어민에게 구조된 뒤 지정기관에서 치료받아 완치한 성체들이다. 나머지 8마리는 수족관에서 키우던 바다거북의 산란을 유도해 인공 부화한 새끼 ‘매부리바다거북’이다.
바다거북은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급감하고 있어 현존하는 바다거북 7종 모두가 IUCN 지정 멸종위기종이다. 정부도 국내 서식이 확인된 푸른바다거북, 매부리바다거북, 붉은바다거북, 올리브바다거북, 장수거북 등 5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고 있다.
해수부는 2017년부터 매년 야생 개체 수 보존을 위해 제주 중문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을 방류해왔다. 2017~2024년까지 총 162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갔다. 방류 시 위치추적기를 달아 모니터링해 보니 일부는 일본, 중국, 베트남 등 따뜻한 바다에서 겨울을 지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수부가 매년 같은 장소에서 방류하는 건 귀소본능을 고려한 조처다. 바다거북은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 알을 낳는 습성이 있는데, 과거 제주 중문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의 알이 발견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을 마지막으로 중문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의 산란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모래해변이 관광지로 개별되면서 인공조명과 인기척에 민감한 바다거북들이 해수욕장에 알을 낳는 걸 꺼리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방류한 바다거북이 죽은 채 발견되기도 한다. 2018년 중문해수욕장에서 방류된 붉은바다거북 한 마리가 불과 11일 뒤 부산 기장군 해안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죽은 바다거북 뱃속에서 많은 양의 비닐과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
폐어구와 플라스틱 쓰레기는 해양생물의 생명을 위협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2022년 국내 연안에서 발견된 바다거북 사체 34마리를 부검한 결과 28마리의 소화관에서 플라스틱이 나왔다고 밝혔다. 홍상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은 “육상에서 버린 생활 쓰레기와 강이나 바다에서 조업 중 버려지는 폐어구 등 해양 쓰레기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