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시,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 이재명 정부 기본사회 기조에 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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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6:0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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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경기 수원시 집행부와 시의회 여야가 출산지원금 확대와 무상교통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의회 이재식 의장, 김정렬 부의장, 김동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박현수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는 10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여야 공동선언을 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수원시와 시의회 여야가 뜻을 모아 추진하는 시민체감형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무상교통, 대상포진 무료접종 등이다. 수원시는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본사회’에 부합하면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했다.
10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의결하고, 11월 정례회에서 예산을 편성한 후 내년에 시행할 계획이다.
‘무상교통’은 70세 이상 어르신 등이 무료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출산지원금 확대’는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50만 원)을 신설하고, 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은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은 65세 이상 시민에게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사업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여야 간 합의와 협치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며 “앞으로도 시의회 의원님들과 끊임없이 협의하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에 성과 보상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는 약정이 1년 전보다 줄었다. 또한 총수 일가 지분율은 여전히 한 자릿수(3.5∼3.7%)에 그치지만, 대형 인수·합병(M&A) 등의 영향으로 내부 지분율은 전년보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수·친족·임원에게 성과 보상 차원에서 주식 지급 약정을 맺은 대기업은 13곳으로, 약정 건수는 353건이었다. 2023년 17곳·417건보다는 다소 줄어든 수치다.
약정 유형별로 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받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U)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단기 성과급을 주식으로 지급하는 스톡그랜트는 51건이었다.
총수 일가는 주식 지급 약정으로 일정 기간 근무하거나 성과 조건을 충족해야만 정해진 물량의 주식을 받는 RSU를 선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 두산, 아모레퍼시픽, 크래프톤, 유진, 대신 등 6곳은 총수 일가와 16건의 RSU를 체결했다. 1년 전 22건에 비하면 소폭 줄었다. 그간 RSU 등이 간접적인 경영권 승계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34개 대기업의 116개 국외 계열사는 90개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국외 계열사가 많은 집단은 롯데(21개), 한화(13개), SK(11개), 카카오(9개), 네이버(7개) 순이었다.
20개 대기업의 총수 일가는 55개 해외 계열사에 각각 20% 이상 지분을 보유했다. 이 중 롯데, 장금상선, 코오롱, OK금융그룹, 빗썸의 10개 국외 계열사는 국내 계열사에 직간접적으로 출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는 복잡한 출자 및 지분 구조를 만들어내며, 일종의 우회 출자 또는 간접 출자 방식으로 활용돼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숨기거나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내부지분율(총수·총수 관련자의 주식 비율)은 62.4%로 전년(78개 집단, 61.1%)보다 소폭 늘었다. 공정위는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지속해 상승하고 있다”며 “대형 M&A나 지주집단으로 전환 중이거나 전환된 집단의 신규 지정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행위가 집단학살(제노사이드)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전 세계 문화예술계에서 ‘이스라엘 보이콧’이 이어지고 있다.
벨기에의 ‘플란데런(플랑드르) 헨트 축제’ 주최 측은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라하브 샤니 지휘 독일 뮌헨 필하모닉의 공연을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10일(현지시간) 공지했다.
텔아비브 태생의 이스라엘 국적 유대인인 샤니는 뮌헨 필 수석지휘자 내정자이며 내년 9월에 공식 취임할 예정이다.
현재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직과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직을 맡고 있다.
축제 주최 측은 벨기에 문화장관, 헨트 시의회, 헨트 문화계 등의 요구에 따라 “텔아비브 소재 집단학살 정권”과 명확하게 거리를 두지 않는 파트너들과는 협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라하브 샤니는 과거에 평화와 화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몇 차례 했으나, 이스라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지휘자로서 그의 역할을 감안해 볼 때 우리는 텔아비브 소재 집단학살 정권에 대한 그의 입장이 충분히 명확한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볼프람 바이머 독일 문화장관은 “특급 독일 오케스트라와 그 악단의 유대인 수석지휘자의 초대가 취소됐다. 이는 유럽의 수치”라며 “이는 순전한 반유대주의”라고 축제 주최 측의 결정을 비난했다.
대중음악계에서는 유럽 최대 팝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의 내년 대회에 이스라엘의 참가를 놓고 보이콧 방침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아일랜드 공영방송 RTE는 이스라엘의 내년 유로비전 참가가 확정될 경우 자사는 “가자지구에서 계속되는 끔찍한 인명의 손실을 고려할 때 양심에 반하는” 유로비전 참가를 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RTE는 주최 측인 유럽방송연합(EBU)의 이스라엘 참가 논의 결과에 따라 보이콧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슬로베니아의 국영방송 RTVSLO도 이스라엘이 참가할 경우 불참하겠다고 했으며, 어니스트 우터슨 스페인 문화부 장관도 이스라엘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면 스페인은 불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참가에 반대하며 대회를 보이콧하는 방송사가 늘어난다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내년 대회 참가국은 15~20개국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는 37~40개국이 유로비전에 참가한다.
마틴 그린 유로비전 감독은 “중동 지역의 분쟁에 대한 우려를 이해한다”라며 “유로비전을 둘러싼 참가 관리와 지정학적 긴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모든 EBU 회원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1956년 시작된 유로비전은 EBU 회원인 방송사가 선발한 국가대표 가수끼리 경쟁하는 유럽 최대의 팝 음악 국가 대항전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1973년부터 올해 대회까지 빠짐없이 참가했으나, 2023년 10월 가자전쟁 이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영화계에서는 ‘팔레스타인을 위한 영화인들’(Film Workers for Palestine)이라는 단체가 주도하는 이스라엘 보이콧 서약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영화 <라라랜드>의 배우 에마 스톤, 마블 ‘어벤저스’ 시리즈의 헐크 역할을 맡았던 마크 러팔로, <설국열차>에 출연한 틸다 스윈턴, 수전 서랜던 등 유명 배우와 감독 등 4000명의 영화인이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한 집단학살과 인종 분리에 연루된” 축제, 영화관, 방송사, 제작사 등 이스라엘의 영화 기관들과는 출연, 행사 참석 등 어떤 방식으로든 협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할리우드 영화인들의 이번 서약은 최근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82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수천 명이 참가한 데 이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