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학생 “공직사회, 세상이 바뀐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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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3:07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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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학생 검찰청·방통위·해수부 향해 “노력한 흔적 보여줬으면”부동산 관련 “국토부에 신도시 대책 만들지 말라 부탁”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는 22일 공직사회를 향해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새 정부의 의지에 맞추려는 노력들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지난주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방송통신위원회, 해양수산부에 대해서는 “보고를 새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선 “일시적 상황에 따라 바로 대책을 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다”며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드는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했다”고 전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받은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었고 대통령 공약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총평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 3년 동안의 이완된 국정 운영 상태의 반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검찰청, 방통위, 해수부의 경우엔 열심히 노력한 흔적들을 충실히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 업무보고를 받았던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은 “형식적 요건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정말 불성실한 보고였다”며 대선 공약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사징계법 개정안 관련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받았던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방통위와 관련해 23개 정도의 공약이 있었는데, 아주 지엽적인 공약 8개 정도만 이행 계획을 보고했다. 저희가 이 정도로 부족하다 싶어서 사전 질의서를 보냈는데 답변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과 방통위의 업무보고를 준비 부실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고 오는 25일과 26일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예정이다.
공직사회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춘석 경제2분과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새로운 아이템으로 세상을 바꾸려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그걸 이행해야 할 공직사회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이재명 정부의 갑질과 적폐몰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 중단 사유가 과거 정부에서 어떻게 했다는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새 정부의 손을 잡고 함께 열심히 하자는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고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장은 “국민의힘이 그렇게 지적할 자격이 있냐”며 “국정의 실패와 내란·계엄 이후에 국가를 정상적으로 만들기 위한 국정기획위의 노력을 정치적으로 매도해서 되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를 담당하는 이춘석 분과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일시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동산은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서 단편적으로 보고받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분과장은 지난 20일 국토부 업무보고 당시 “(국토부 담당자에게)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렸다”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부처별 업무보고를 토대로 이번주부터 국가 비전과 정부 조직개편,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 등 국정기획위 내 TF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고 알렸다. 정부 조직개편 TF 단장이기도 한 박홍근 분과장은 “지난주 각 분과로부터 정부 조직개편 수요를 파악했다”며 “대통령 말씀과 공약 사항을 우선적으로 해서 안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가가 일직선으로 오르진 않겠지만 시간을 늘려보면 한국 주식에 기회가 있는 세상을 살고 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2일 전화 통화와 13일 서울 여의도 신영증권 본사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배구조 개선’ 움직임이 국내 증시 반등을 이끌 요인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 기대감에 그동안 저평가됐던 코스피 지수가 구조적 반등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다. 코스피 영향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의 상당한 위협 요인이지만 기존 주가가 올라던 흐름에 파열음을 낼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본다.”
- 4월부터 국내 증시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핵심적인 원인은.
“글로벌 공통의 요인이 있을 것이다. 주식은 개방도가 높은 자산이라 정책이 있더라도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는 등 외부 영향을 외면하기 어렵다. 글로벌 전체로 보면 관세 전쟁이 극단으로 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고, 달러가 약해지면서 비달러 자산이 반등한 측면이 있다. 비미국 자산 중에서도 한국이 성과가 좋은 편인데, 신 정부가 출범 후 추진한 여러가지 정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 같다.”
- 두달 만에 20% 넘게 오르며 코스피도 ‘버블’ 장세라는 견해도 있다.
“버블은 오르는 속도와는 무관하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나 배당 등을 비교했을 때 주가가 과하게 오르면 버블이지만 지금 국내 주식은 그렇지 않다. 2007년 코스피가 처음 2000포인트를 기록한 뒤 18년 동안 40% 올랐다. 장기적으로 보면 버블로 볼 근거는 별로 없다. 기본적으로 국내 주식이 다른 시장보다 잘 못 올랐던 이유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논의의 장이 벌어지고 본격적인 자극이 주어진다면 지수가 더 오를 수도 있다.”
- 재정 확대로 내수를 회복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국내 증시에 효과가 있었을까.
“본질은 아니지만 조금은 있는 것 같다. 성장하겠다는 건 착하게 살자는 것과 똑같다. 성장은 정책을 통해 입증해야 할 주제이지 성장할 것이란 기대로 주식을 사고판다는 것은 영향이 약한 것 같다. 조금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부분은 내수다. 내수는 지금 수요가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지난 정권처럼 뒷짐지고 시장에 맡겨두자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재정 확대 통한 내수 부양이) 성장 전략이라는 데에 대해선 공감하지 않지만 정부가 내수를 부양해야 한다는 것엔 전적으로 동의한다. 추가경정예산은 경기 하강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단기 효과일 것이다. 장기적으론 증시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
- 후진적인 지배구조가 코스피의 저평가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는가.
“주식이라는 건 단순히 종이쪼가리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다.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이 주주들에게 잘 흘러가는 일종의 매커니즘이다. 한국 경제가 지금과 비교해 활력이 있었던 때가 1980~1990년대다. 그런데 그 시대에 한국 시장이 장기적으로 좋았던 것은 3년밖에 없다. 정치 권력이 너무 경제에 많이 개입을 하고 경제 대비 정치 우위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지배구조나 재산권을 바라보는 태도, 기업 분배가 주주 친화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배구조라는 것은 해도 좋고 안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핵심이다. 다만 지배 구조도 정부가 터전만 마련해 주는 것이지 법만으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PBR이 1배를 밑도는 코스피 저평가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는가.
“주주들에게 귀속될 몫인 자기자본이 앞으로 잘 증식이 안 될 거란 걱정이 있으니 장부가치보다 저평가되는 것이다. 자본효율성을 높여야 하고 그렇기 위해선 적당한 배당 등이 필요하다. 중요한 건 지배구조 관련 논의에서 주주환원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배당이 능사가 아니다. 장기적으로 투자해서 파이를 키울 수 있다면 주주에게 배당으로 주는 것보다 그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장기 주주가치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중요한 건 회사가 소통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점이다. 배당 드리면 좋지만 이 돈을 이렇게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주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란 상황을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상장사들에 주어지는 것이다.”
- 올해엔 어떤 업종의 약진이 두드러졌나.
“지주회사 혹은 방산이 좋았다. 금융의 성과도 좋았다. 반도체가 아주 압도적으로 좋았던 해는 아니다.”
- 국내 증시의 추세적 상승 여부는 반도체에 달린 것이 아닌가.
“삼성, 반도체에 대한 코스피 의존도가 역대 최고가 아니다. 삼성전자가 9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내려오기도 했는데 코스피도 삼성전자처럼 주가가 반토막이 되면 3300 고점에서 1650까지 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 반도체를 보면서 코스피를 말할 필요는 없다.”
- 외국인도 유입되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달러 약세가 빨리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달러 약세가 자신들이 직면해 있는 불균형 완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 어느 순간이 되면 미국 이외 나라의 통화가치가 절상되는 흐름이 주춤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닐 것이다. 통화가치가 절상되는 나라도 불편해하지 않고 미국도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면 달러 약세는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외국인도 한국 주식을 당분간 더 살 것이라고 본다.”
- 성장률 부진 등 국내 펀더멘탈이 낮아 증시 반등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부진한 펀더멘탈은 주된 리스크라고 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것에 펀더멘탈이 주된 요인은 아닌 것 같다. 일본 닛케이지수가 1989년 버블 당시 고점을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 깼다. 주식은 본질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를 잘 나누는 것인데, 일본은 과거에 쌓아놓은 부가 재평가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가) 더 나쁘다면 주가가 반영하겠지만 펀더멘탈의 잣대로 보면 지금까지 증시가 올라온 것도 잘 설명하지 못했다.”
- 중동에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미국의 관세안도 여전히 변수로 꼽힌다.
“(중동 긴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주식의 상당한 위협 요인이라고 봐야한다. 다만 세상은 늘 어수선했다. 극단으로 가기보단 완화됐기 때문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이다. 미·중 갈등의 프레임으로 관세를 봐야한다는 생각인데 미·중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다만 갈등의 양태가 지난 4~5월 봤던 100% 관세를 물리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은 중국 권위주의적 체제가 있고 미국이 결국 비용을 다 질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다. 미·중 간 갈등은 지속되겠지만 더 나빠지기보단 수면이 잠잠해지는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
- 미국 이외 나라의 자산 선호가 추세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가. 이에 따른 국내 증시의 영향은.
“구조적인 트렌드로 갈 수도 있다고 본다. 끊임없이 올라가는 자산은 없다. 미국의 팽창이 끝날 때 나타났던 것이 재정적자, 인플레이션, 미국의 소프트파워 약화다. 미국 주식은 2009년 이후 거의 조정 없이 올랐다. 지금은 정말 제국이 쇠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미국 자산 독주가 바뀌는 초기 국면일 수도 있다. 미국이 많이 무너지면 한국 주식도 같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은 덜 떨어질 것이다. 2000년 초반 10년 동안 미국 주식은 30%가량 떨어졌는데 한국 주식은 4배 올랐다. 한국 자산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
- 국내 증시의 추세적 반등도 가능할 것인가.
“국내 증시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18년 동안 보면 연율로 코스피는 1%밖에 오르지 않은 것이다. 우리 기업들이 적자를 보진 않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문제다. 지배구조는 이를 완화시킨다. 글로벌 추세와 무관하진 않겠지만 한국은 글로벌과 달리 좋아질 수 있는 하나의 탄성이 존재한다.”
작전명 ‘미드나이트 해머(Midnight Hammer·한밤의 망치)’.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의 B-2 스텔스 전투기 7대가 미국의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 14발을 싣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 이란의 핵심 핵시설에 떨어뜨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엄청난 군사적 성공”이라고 자축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밤의 망치’가 정확히 무엇을 내리쳤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트럼프가 휘두른 망치가 내리친 것은 지하 깊숙이 숨겨진 포르도 핵시설이었을까, 40년 가까이 철권 통치를 이어가고 있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정권의 숨통이었을까, 아니면 스스로의 발등이었을까.
‘미드나이트 해머’가 이란의 핵 능력을 무력화했을지 현재로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그 반대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트럼프는 이란 공격 직후 “이란의 주요 우라늄 농축시설이 완전하고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공언했지만 이란은 주요 핵시설을 미리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며, 포르도의 피해도 지상부에 국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포르도 등 핵시설 3곳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한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도 이란의 핵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했는지에 대해선 “말하기 이르다”고 확답을 피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이 포르도에서 우라늄과 장비를 빼돌린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는데, 그렇다면 미국이 ‘빈집’을 폭격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란 정권교체는 어떤가. 미국 정부는 이번 공격 목적이 이란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트럼프는 22일 돌연 “미가(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며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교체가 없겠느냐”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한 이란 공습 이후 이란 정권교체를 원하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하메네이 정권이 상당히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반미·반이 정서를 바탕으로 이란 내부의 민족주의적 결속이 강화되고 있다. 타임지는 “미국의 공습이 이란 정권에 의도치 않게 도움이 됐다”고 평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트럼프의 발등을 내리치는 자충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에 집중하며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지만, 미국에 대한 보복은 어떤 양상으로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공격에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하메네이 정권의 정당성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은 중동 내 미군기지 공격을 예고해왔고,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란 대리 세력도 대미 보복 공격을 선언한 상태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은 또다시 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약속해 당선된 대통령이 새로운 전쟁을 열어젖힌 셈이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으로 트럼프가 자신의 대통령직까지 내놓은 도박판을 벌였다고 평한다. 트럼프는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서방에 적대적인 이란 정권을 길들이는 쪽에 큰 판돈을 걸었다. 다른 시나리오도 있다. 미국이 출구 없는 새로운 전쟁의 터널로 들어가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며 ‘중동의 북한’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