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환급 무제한·취약계층 전액환급…울산,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2:16 조회112회 댓글0건

본문

형사변호사 울산시가 다음달 1일부터 울산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울산 U-패스’를 시행한다. 취약계층은 한 달에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달 사용한 요금을 전액 돌려받게 된다.
23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기존 정부의 ‘K-패스’ 제도에 울산만의 혜택을 더한 것이다. K-패스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해 5월부터 운영 중인 전국 단위 대중교통비 환급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음달 일부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률은 일반 성인 20%, 만 19∼34세 청년 30%,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53%, 다자녀 가구 중 2자녀 이상 30%, 3자녀 이상 50% 등이다.
울산시가 도입하는 U-패스는 울산만의 혜택을 추가로 담았다. 지역의 시내버스, 직행좌석, 리무진, 지선·마을버스는 물론 다른 지역 지하철 등도 대상 교통수단으로 포함했다.
또 60회까지만 환급하는 K-패스와 달리 환급 횟수 제한을 없앴고,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만 34세에서 만 39세까지로 확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환급률은 최대 100%까지 올려 전액 환급이 가능하게 했다
K-패스 가입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U-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이용자는 K-패스 누리집이나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참여 대상 교통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카드 발급 후에는 반드시 K-패스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교통비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행 중인 어린이 시내버스 무료화와 다음달 시행하는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화에 이어 ‘U-패스’가 울산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 이동권을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상자들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5년간 규명되지 않은 소득 약 6억원에 대해 2차례의 출판기념회 2억5000만원, 장인상 조의금 1억6000만원, 처가에서 생활비 도움조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받은 2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국무총리로서 “이해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2020년 이후 소득에 대해 설명했다. 야당은 해당 기간 김 후보자의 의원 세비 수입은 5억원 정도인데, 아들 유학비 2억원을 뺀 지출이 11억원이어서 차액인 6억원의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국회의원이 된 후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했다. 또 2020년 11월 빙부상에서 1억6000만원이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12월 자신의 결혼식에서 들어온 약 1억원의 축의금은 모두 장모님에게 드렸는데, 배우자가 부족한 생활비로 처가에서 200만원, 300만원씩 받은 것을 누적하면 2억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엔 은행에서 1억8000만원을 대출해 1억원으로 남은 추징금을 갚고, 나머지 8000만원을 총선 비용으로 썼다고 밝혔다. 이후 아파트 보증금을 빼서 이 대출을 갚았다고 했다. 그는 출판기념회나 조의금으로 돈이 들어오면 “거의 며칠 안으로 대부분을 추징금으로 납부했다”면서 일부는 교회 헌금으로 내 연말에 공직자 재산으로 신고할 금액이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출판기념회와 경조사 소득을 재산신고에 반영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항변이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출판기념회 수입액이 국민 눈높이에 현격히 맞지 않는다”며 “출판기념회는 음성적 자금 통로로 지적받는데, 이해충돌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출판기념회는 책을 3000부, 2000부 해서 평균 (권당) 5만원 선 정도의 축하금이었다”며 “사회에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 모친 소유의 서울 양천구 소재 한강빌라에 2019년 3월 한 건설업자가 전세 계약(보증금 2억원)을 했다가 그해 5월에 배우자(2억5000만원), 그해 8월에 다시 장모(2억8000만원)로 전세 계약자가 바뀐 의혹도 제기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업자가 대신 보증금을 낸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업자가 셰어하우스 사업을 하려다 수리 비용이 제법 들어 주저하던 차에 아내가 서울로 들어올 집을 찾다가 들어왔다”면서 “마침 장인어른이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수요가 있었던 장모가 들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코넬대에 다니는 아들 학비 문제에 대해 “학비 지원은 새로운 가정을 출발한 이후에 없다”고 했고, 전 배우자의 송금 내역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엔 “새로운 길을 걷는 애들 엄마한테 요청할 방법조차 쉽지 않다”고 했다. 그는 “2020년인가 애 엄마가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국회에 소명한 자료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09~2010년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과 관련,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머문 기간이 26일밖에 안 된다”고 지적하자 “계산하신 것과 달리 총 148일 체류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석사) 논문을 카피킬러(표절 검사기)에서 돌렸다.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복사, 붙이기 한 것만 41%가 나왔다”는 김 의원 지적에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 중 만든 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대학 입시에 활용토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학 원서에 국회 입법 청원 활동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전했고 아이가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불참이 중국과 러시아 눈치 때문이라는 주장에는 “(불참한) 일본 총리가 그렇게 결정하진 않았을 것”이라며 “근거 없는 비판”이라고 말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인선과 관련해 24일 “내각이 아닌 민주당 선대위 같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능력·전문성보다 논공행상이 우선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인선을 두고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르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며 “노동 개혁의 성과가 후퇴하고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반기업적인 입장을 못 박는 인사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인선은 “올드보이들의 귀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자주파 인사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노 정부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을 다시 통일부 장관에,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부 차관이었던 인물을 외교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탈미친중’ 외교 재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서는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송 장관은 지난해 민주당의 ‘농업4법’ 등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으면서 어제 국회에서는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양곡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국민들 시각에서는 매우 비겁한 태도로 보인다. 본인이 과거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건의한 법안과 관련해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정치인 국방부 장관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는 “굳이 정치인에게 최고도의 전문성과 강력한 군내 신망이 필요한 국방부 장관 직을 맡겨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파에 몸담은 정치인이 아닌 실력으로 신망이 두텁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킬 강직한 군인을 국방부 장관에 지명했다면 모든 국민이 박수를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