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절차 “빚 갚은 사람은 호구?”…정부 빚 탕감, ‘도덕적 해이’ 논란은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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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2:12 조회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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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정부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도덕적 해이와 함께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며 향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엄격하게 선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일 ‘아프니까 사장이다’ 등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선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인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상반된 반응이 보였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며 정부 정책을 환영하는 이들도 있었으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상당수 있었다.
자신을 소상공인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그간 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일해서 3년간 1억원을 갚았다”며 “아직 갚아야 할 빚이 더 있는데, 기운이 빠져서 갚기가 싫어진다”고 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본인 수준에 맞게끔 빚을 안 지거나 책임감 있게 이미 빚을 갚은 사람들은 호구가 되는 세상”이라고 비판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성실 상환자들에게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장기 연체자에 대한 혜택과 비교하면 미미하다는 것이다. 한 누리꾼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달라”며 “단순한 이자 감면을 넘어, 신용등급 가점이나 세액 공제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성실 상환자를 고생만 하는 ‘개미’에, 장기 연체자를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 ‘베짱이’에 비유한 웹툰이 올라오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채무를 조정하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방향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총채무 1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원금 90% 감면, 최대 20년까지의 분할 상환을 제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원금과 이자가 큰 채무일수록 분할 상환이 중요하니, 1억원 이하가 아니라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부는 일각의 도덕적 해이 우려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자가 될 수 있고, 약자에 대한 재기 기회 제공 차원에서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연체에 따른 추심·압류 등의 고통을 감안하면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의 연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채무 규모 1억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선 “총 채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할 때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 대상이 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들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은 취약계층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개선”이라고 했다.
나는 광주 태생으로 전주에 살고 있다. 가끔 전주 사람이 ‘광주 사람들은 사납고 거칠다’는 소리를 한다. 그쪽에서는 내가 광주 태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한 말이다. “나는 광주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상대방이 당혹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순천이나 여수나, 광주나 전주나 다 같은 호남이라고 생각하는데 말이다. 이처럼 호남 안에서도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나는 1970년대 서울로 올라가 학교도 다니고 직장도 다녔다. 말이 학교, 직장이지 미아리 산동네에서 어렵게 살았다. 그 당시 호남 사람에 대한 인식은 인종차별에 가까웠다. 대기업에서는 호남 사람을 채용하지 않았다. 집에 세입자를 들일 때도 호남 사람을 꺼렸다. 그래서 본적을 서울로 바꾸기도 했다. 주변의 눈총 속에서, 호남 사람은 ‘끝이 안 좋으며 변절자에다 이중인격자, 사기꾼’ 등을 의미했다.
그때가 박정희 정권 시대로, 정적인 김대중을 의식해 그런 분위기를 극도로 조성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런 흠이 잡힐까 봐 사람과 잘 사귀지 못하고 거리를 둔다. 또한 건망증이 심한 편인데도 돈거래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돈을 미리 건네는 바람에 가게 주인이 돈을 받지 않았다고 착각해서 신경전을 벌인 적도 여러 번 있다.
그래도 나는 호남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다. 또한 광주에 대한 자긍심이 크다. 그것은 광주 사람들의 애환과 긍지와 열정, 분별력 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지난 6·3 대선에 호남 지방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85% 안팎의 지지를 보냈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은 광신도 같다’고 말한다. 우리가 정말 광신도 같은 이유를 당신들은 아는가. 5·18 시민혁명 때 전두환 군사독재는 광주를 봉쇄하고,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했다. 전두환 독재 수괴는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저세상으로 갔다.
12·3 내란이 광주 시민 학살 기억을 소환했기에, 윤석열 내란 수괴와 그 공범당 국민의힘에 응징을 한 것이다. ‘우리가 남이가’ 하며 내란당에 몰표를 몰아준 사람들에게 말한다. 호남 사람 중 대통령이 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 한 분뿐이다. 박정희,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 모두가 영남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호남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 일도 없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녕을 위하고, 정의를 위해서 한 표 한 표를 모은 것이다.
골다공증 치료제를 투여하고 있으면 치아를 뽑은 뒤 회복이 늦어져 턱뼈가 괴사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선 발치 전 골다공증 치료제를 충분한 기간 동안 중단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공성혜 교수와 치과 이효정 교수 연구팀은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를 중단한 기간이 길수록 치아 발치 후 턱뼈 괴사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를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 게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진은 골다공증 치료를 받은 환자 15만2299명을 약물 중단 기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눠 비교 분석했다.
정상적인 뼈는 낡거나 손상된 조직을 제거하는 ‘골흡수’와 새로운 뼈를 만드는 ‘골형성’이 균형을 이뤄 유지된다. 하지만 골다공증 환자의 뼈는 골흡수 속도가 빨라져 점차 가늘고 약해진다. 치료를 위해선 골흡수를 억제해 골밀도를 유지·상승시키는 치료제인 ‘졸레드로네이트’나 ‘이반드로네이트’를 환자 상태에 맞춰 투여한다. 다만 약의 효과로 골흡수가 지나치게 억제되면 낡은 뼈가 잘 제거되지 않고 손상이 누적될 수 있는데, 특히 턱뼈는 이런 상태에서 발치나 임플란트 등 치료를 시행하면 회복이 지연돼 괴사로 이어지기 쉽다.
연구진은 발치 전 효과적인 골다공증 치료제 중단 시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중단 기간이 길수록 턱뼈 괴사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턱뼈 괴사 발생률은 약물을 90일 이하 중단한 그룹(1.28%)에서 91~180일 중단한 그룹(0.71%), 365일 이상 중단한 그룹(0.42%)으로 갈수록 낮아졌다.
약물 종류에 따라서도 중단 기간이 턱뼈 괴사 발생률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를 보였다. 이반드로네이트는 91일 이상만 중단해도 괴사 발생률이 크게 감소한 반면, 졸레드로네이트는 1년 이상 중단해야 괴사 발생률이 효과적으로 줄었다. 연구진은 졸레드로네이트의 반감기가 더 길어 체내에 오래 남아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성혜 교수는 “연구 결과 비스포스포네이트를 중단하면 턱뼈 괴사 위험이 낮아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단 기간이 길수록 척추·고관절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며 “치과 수술이 예정된 골다공증 환자는 약물 중단 여부와 시기를 관련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