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방송 3법·노란봉투법·상법,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4일 본회의 ‘속도전’

금리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 3법,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은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10명(민주당·조국혁신당), 기권 6명(국민의힘)으로 가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찬성 10명(민주당·조국혁신당), 반대 6명(국민의힘)으로 통과됐다.
공영방송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한다.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도 이사 추천권을 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대체토론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단체가 너무 임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버티고 있으면서 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법률로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적하자 “법에 의한 제 임기는 내년 8월4일까지”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여야 의원 각 1명의 토론이 끝나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토론 종결을 요청하자 거수표결에 나서 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에선 “여기가 공산당이냐”라며 반발했다.
이 위원장은 곧바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개정안이 ‘노동쟁의’ 개념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을 포함한 것을 두고 “모든 회사의 경영 문제에 노조가 간섭하고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파업하기 위해선 조정 전치 등 두 가지를 반드시 겪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우리나라의 저성장 원인으로 지목하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원·하청의 임금격차를 해소하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의 토론 종결 요청에 따라 거수표결에 돌입했고, 노란봉투법 역시 여당 주도로 가결됐다. 방송 3법, 노란봉투법에 모두 기권을 행사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토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이날 오후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여러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 견제 제도로 평가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다른 일반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는 제도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문제로 기업의 부담이 아주 커졌는데, 정부가 나서 기업들을 옥죈다면 바람직한 모습이겠나”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옥죄려고 하기야 하겠는가”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 2500대에 머물던 코스피 (지수가) 3200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졌는데, 상법보다 세법 문제가 더 영향을 끼쳤다는 이야기도 있다. 부정적 효과가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들 두 법안은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농안법 개정안엔 쌀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가 담겼다.
국민의힘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노란봉투법·상법 등 5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 또는 방송법을 우선 상정해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오는 5일 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나머지 쟁점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최근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 시스템 마비를 겪은 SGI서울보증 사태를 계기로 금융권의 보안 체계 점검을 강화한다. 중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금융권·금융 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 SGI서울보증 사고 이후 금융권 보안의 중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조치에 따라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공공기관,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는 랜섬웨어 등에 대비한 보안 시스템을 자체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권의 자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9월부터 직접 점검에 나선다. 해킹 시도 일자와 대상 금융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는 ‘블라인드 모의 해킹’을 통해 각 금융사가 해킹에 대한 방어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금융사가 보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단기적 점검뿐 아니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보안 체계가 미흡해 중대한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 강화를 하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권 침해 위협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시점과 내용, 유의사항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해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소비자 피해 방지책도 마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 금융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소비자들의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순직 소방공무원의 유가족을 위한 장학금 1억원을 소방청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해 12월 스타벅스가 소방청과 맺은 ‘히어로(Hero) 프로그램’ 업무 협약의 일환이다. 스타벅스는 당시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3년간 매년 1억원씩 총 3억원)을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스타벅스는 장학금 전달에 앞서 서울소방재난본부가 선정한 소방서 8곳에 소방관 1190명을 위한 커피와 스타벅스 푸드를 지원했다. 지난 3월에는 스타벅스 파트너 40여명이 경북 의성군과 안동시·청송군 경북산불대응 긴급구조통제단 자원집결지를 5일간 방문해 소방관들에게 커피 2400잔과 푸드 3000개를 제공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순직 소방공무원 유자녀들이 꿈을 잃지 않고 안정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소방청과 소통하며 소방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벅스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을 ‘히어로’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국군 장병을 시작으로 소방공무원, 경찰관, 임산부 등을 히어로로 선정해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한화생명은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클리어링’의 지분 75%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내 보험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첫 사례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2024년 말 기준 총자산 약 12억달러(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한 증권사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미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다. 한화생명은 이번 인수로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북미 자본시장으로의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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