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직설]회사 이름이 없는 작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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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4:41 조회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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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저희 회사의 작업복입니다. 우리는 작업복에 회사 이름을 새기지 않습니다. 언제 또 회사가 바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정비 업무를 하는 한전KPS 하청노동자 정철희씨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외친 말이다. 불법파견 소송 최후변론일이었다. 정씨는 16년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했는데, 사장은 15번 바뀌었다. 같은 발전소에서 똑같은 일을 했지만, 매년 다른 이름의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신입 직원이 됐다. 16년 동안 늘지 않는 연차휴가처럼, 경력도 처우도 바뀌지 않았다.
10여명 규모의 2차 하청 사장들은 1년 동안 인건비를 떼먹고 떠난다. 원청인 서부발전이 위탁업체인 한전KPS에 주는 직접노무비는 2021년 기준 1인당 평균 연 1억1000만원이었다. 여기서 한전KPS가 약 3000만원을 떼고, 2차 하청에 7100만원을 노무비로 준다. 2차 하청업체 사장은 약 2200만원을 떼고, 노동자에게 4900만원을 줬다. 6월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여 사망한 김충현도 한전KPS 하청업체 한국파워O&M 소속이었다. 최근 서부발전이 한전KPS에 준 노무관리비는 1인당 평균 연 1억6000만원이었고, 김충현의 마지막 월급은 420만원이었다.
일은 한전KPS가 시켰다. 김충현의 휴대폰에서는 한전KPS 직원이 카톡으로 작업 지시를 한 증거들이 나왔다. 김충현은 한전KPS 직원에게 절차대로 한국파워O&M 소장이 자신에게 작업 지시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국파워O&M 소장은 김충현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직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몰랐던 한국파워O&M이 관심을 가진 건, 한전KPS 출신을 부사장으로 두는 일이었다. 원청은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상 하도급 계약을 맺지만,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해 하청노동자를 직접 지휘·감독해야 하는 ‘하청의 딜레마’를 마주한다. 우리는 이를 불법파견이라 부른다.
하도급 계약서로 원청과 하청 노동자를 떼어놓을 수는 있지만,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를 가를 수는 없었다. 김충현은 한전KPS 직원에게 요청받은 물건을 주면서 감기약도 함께 건넸다. 일부 한전KPS 직원들은 고인을 ‘선배님’이라고 불렀다.
노동자의 생명 안전에 대한 책임을 원청에 지우기 위해 정규직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정규직 직원을 새로 뽑는 일이 아니라, 불법을 바로잡는 일이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하다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권한과 능력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다. 사회적으로도 이익이다.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 정규직 신입 직원에 대한 현장교육까지 담당할 정도로 검증된 숙련노동자다. 중간에서 돈을 갈취하는 소수 사장만 없애면, 추가적인 비용 없이 숙련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가 6년 전 김용균과의 약속을 지켰다면, 사법부의 시계가 조금만 빨랐다면, 김충현은 한전KPS 로고가 새겨진 작업복을 입고 오늘도 출근할 수 있었다. 그의 동료들은 ‘단결투쟁’이 새겨진 조끼를 입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생명 안전의 책임을 원청에 새기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 한복판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독재자로 풍자한 조각상이 등장했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 16일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독재자 인증’(Dictator Approved)이라 불리는 약 2.4ｍ 높이의 조각상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금색으로 칠해진 손이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채 금이 간 자유의 여신상 면류관을 짓누르고 있는 모습이다.
미 국립공원관리청(NPS)이 발급한 허가서에 따르면 이 작품의 창작자들은 지난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날 열린 군사 퍼레이드와 권위주의를 풍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가 신청서에서 트럼프 정부의 군사 퍼레이드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정권이 워싱턴 D.C를 행진하는 모습과 유사한 이미지”라면서, 조각상의 목적은 “이러한 억압적 지도자들이 트럼프에 찬사를 보냈다는 점에 주의를 환기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작품 받침대의 네 면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한 발언이 적혀 있다.
“트럼프는 매우 총명하고 재능있는 인물이다” (푸틴), “가장 존경받고,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오르반), “우리는 많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보우소나루) 같은 식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말로는 “각하”, “특별한 관계, ”트럼프 대통령의 비범한 용기“가 적혀있다.
조각상은 이 자리에서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약 일주일간 설치 허가를 받았다. 허가 신청자로는 메리 해리스라는 인물이 적혀있지만 연락처는 없었고, 실제 제작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WP는 다만 이 동상이 지난해 가을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를 풍자하는 약 2ｍ 길이의 똥 조각상과 스타일이나 재질이 매우 유사하다고 전했다. 실제 작품이 설치된 위치도 같다.
당시 똥 조각상 아래에는 “이 기념비는 2021년 1월 6일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이 신성한 의사당 곳곳에서 약탈하고, 소변을 보고, 대변을 보고자 미국 의회 의사당에 침입한 용감한 남성과 여성들을 기린다”라고 적혀 있었다.
‘독재자 인증’ 조각상에 대해 애비게일 잭슨 백악관 대변인은 “만약 이들이 정말 독재 정권하에 살고 있다면, 이 조각상은 지금 내셔널몰에 설치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