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인간다움을 실천합시다”···난민의 날에 모인 난민들이 새 정부 향해 요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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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4:31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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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우리가 화성에서 온 외계인인가요? 인간이 아닌 다른 종족인가요?”.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마이크를 잡은 사다르씨는 영어로 물었다. 뒤이어 그는 청중을 똑바로 바라보며 답했다. “우리는 같은 인류이고 같은 지구에서 왔습니다. 오직 국적만 다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청중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세계 난민의 날 25주년을 맞은 이날 국내 20여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5 난민증언대회’를 열었다. 난민 지위를 신청했거나 인정받은 6명이 각자의 언어로 난민으로서 겪은 어려움 등을 증언하고 새 정부를 향해 난민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종교적·정치적 박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난민이 됐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에티오피아를 떠나 온 난민신청자 에리마씨는 “생존을 위해 겨우 1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나와야 했다”며 “이 고통은 저만의 것이 아니라 전쟁, 정치 등 부당한 이유로 가족과 흩어지게 된 수천 명의 난민 가족이 겪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맨 내전을 피해 2015년 한국에 와 체류 자격을 얻은 하산씨는 “9살이 된 막내 아들을 지난 해에 처음 만났다”며 울먹였다.
억압을 피해 난민이 되었지만 이들은 난민이라는 이유로 또 다른 억압을 받았다. 남아시아 북쪽에 위치한 카슈미르에서 온 사다르씨는 2년 간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다. 그는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신청자는 최대 20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다”며 “난민신청은 범죄가 아니고 인간의 삶에서 하루하루는 너무나 소중한데, 정당한 이유 없이 누군가의 인생에서 20개월 이상을 빼앗는 것은 차별이자 억압”이라고 말했다. 동아프리카 출신 난민 케이씨는 “난민을 신청하자 매우 좁고 외부와 연락할 수 없는 방에 갇혀야 했다”며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것은 죄인 것이냐”고 물었다.
이들은 증언대회를 마치고 새 정부를 향해 10대 난민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난민신청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정신건강 등 의료지원을 확대할 것, 정부가 나서서 난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난민인권네트워크 측은 “1%의 바늘구멍을 뚫고 난민 지위를 얻은 극소수의 난민들은 트라우마와 문화의 장벽, 정책 부재와 혐오 속에서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한국은 최근 계엄과 권위주의에 맞서 시민의 힘으로 정권 교체를 이뤄냈고 이 변화는 국내 민주주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인권 가치의 확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에리마씨는 발언을 마치며 청중을 향해 말했다. “공동체가 함께할 때 우리는 변화를 만듭니다. 목소리가 하나로 모일 때 정부는 귀 기울입니다. 마음을 다시 잇고, 삶을 되찾고, 인간다움을 실천합시다.”
‘예산을 사랑하는 백종원 대표님! 예산군민 모두 대표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최근 충남 예산지역 곳곳에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를 응원·지지하는 현수막이 최근 잇달아 내걸렸다. 백 대표를 둘러싼 여러 논란을 의식한 예산시장 등 지역 상인들의 항의에 결국 일부 현수막은 철거됐다.
19일 예산군 등에 따르면 예산군 예산읍 이장협의회는 최근 예산읍 주요 도로변에 백 대표를 응원·지지하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장협의회 관계자는 “백 대표가 예산시장 활성화 등에 기여해 온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이를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백 대표는 고향인 예산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기여해온 인물로, 지금처럼 관심이 집중되는 시기에 따뜻한 예산읍민의 믿음과 지지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기에 예산군의회에서도 백 대표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6일 진행된 예산군 기획실을 대상으로 한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백종원 대표는 예산군의 큰 자산”이라며 “백 대표가 고향인 예산을 위해 큰 힘을 실어줬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상인들은 이장협의회와 예산군의회의 입장에 한숨을 짓고 있다.
예산시장 상인회 관계자는 “현수막이 내걸려진 이후 예산상인들 간에 현수막 게시 여부 찬반 등과 관련된 갈등이 발생했다”며 “지난 3월 백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일 때, 예산군에서 ‘예산시장이 침체되고 있으니 관련 입장을 내 줄 수 있겠냐’고 요청받았지만 거절했던 것도 오히려 논란을 부추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 대표가 예산시장을 활성화시킨 것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시장상인들이 입장을 내면 시장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역전시장에서 30년 넘게 점포를 운영해온 이모씨도 “백 대표가 잘못한 사실이 있다면 개인이 사실관계를 밝히고 처벌받을 건 받으면 될 문제임에도 왜 군의원과 이장들이 나서서 백 대표를 신격화하고 있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안 그래도 장사가 되질 않아 고민이 큰 데, 지역민들이 스스로 논란을 불러일으켜 자멸하는 꼴이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현수막을 놓고 반론이 일면서 결국 일부 현수막은 철거됐다.
예산읍의 한 이장은 “이장협의회에서 백 대표 옹호 현수막을 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관철되지 않았다”며 “예산시장 인근에 현수막이 달린 당일부터 ‘도대체 누가 이런 현수막을 붙었느냐’는 예산시장 상인들의 항의 연락을 받아 일부를 철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