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역사적 행동” “정신 나간 짓”…이란 공습으로 마가 진영 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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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4:50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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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 시설 폭격 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사이에서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그동안 마가 인사들은 미국의 중동 문제 개입이 ‘미국 우선주의’에 반한다면서 공화당 내 네오콘(신보수주의) 세력과 대치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강행하자 내부에서도 다시 찬반이 갈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극우 논객인 로라 루머는 23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 홀로코스트로부터 우리를 구했다”면서, 이란 공격을 비판하는 마가 인사들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루머는 이란 공습을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난한 우익 논객 캔디스 오웬스와 온라인 설전을 벌이면서, 그를 “테헤란 캔디”라 조롱하기도 했다.
앞서 루머는 “트럼프를 버린 인플루언서들의 명단을 백악관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NSC) 직원 6명을 해고하도록 입김을 넣은 인플루언서로 유명하다.
보수 라디오 진행자인 마크 레빈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처럼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그는 역사적인 존재”라고 추켜올렸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촉구해 온 레빈은 지난 6월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동안 이란 공격을 반대해 왔던 친트럼프 단체 ‘터닝 포인트 USA’ 창립자인 언론인 찰리 커크도 엑스를 통해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하고 단호하게 행동했다”고 조심스럽게 트럼프 옹호에 나섰다.
반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마가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온 보수 성향 논평가 터커 칼슨은 이날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워룸’에 출연해 “어느 순간 그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칼슨은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사를 “선전 기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 그들은 선전물을 최대 볼륨으로 틀어놓고 노년층 시청자들을 더 많은 전쟁에 시달리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배넌도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신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대규모 감세법과 이민자 문제 등 (국내에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 의원(조지아)은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찬반이 갈리는 와중에도 미국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아 무력 개입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대체로 공유되는 모습이다. 퀸시연구소의 공동 창립자인 트리타 파르시는 “많은 사람이 충성심과 애국심 때문에 (트럼프의 공습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지를 표명할 순 있다”면서 “하지만 전쟁이 잘 풀리지 않으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보다 훨씬 더 빨리 국내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시민단체 “정부와 제대로 된 논의 기대”
대통령실이 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구체적인 복지 현안을 콕 집어서 사실상 ‘재검토’ 의견을 내놓은 것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약자 복지’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19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의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주장을 자세하게 들어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수석은 시민단체에도 직접 연락해 복지부와 만나서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기존 정액제하에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서 1000원, 병원(2차)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를 내면 된다. 정부는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해 과다 의료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엔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참여연대, 시민건강연구소 등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빈곤층 의료비를 10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건당 2만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둔다고 했으나, 의원급을 기준으로 상한선 ‘이하’ 진료비 구간에서 환자 부담은 최대 20배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과다 지출된 의료비 환급 시기를 6개월에서 3~4개월로 앞당기겠다고 했으나, 정 연구원은 “진료받는 시점에서 수급자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른바 ‘병원 쇼핑’ 등 과다 의료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설명해왔다. 그 배경에는 재정당국이 의료급여 개편을 강하게 요구한 점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률제 개편을 전제로 해 관련 보장성 예산도 (예산안에) 들어갔는데, (정률제 개편을) 안 하면 그 예산도 집행을 못하게 돼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비용 절감 및 경영 효율화 의제로 ‘의료급여 개편’을 조건으로 걸면서 예산안을 승인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가 시민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으면서도 제도 개편을 강행한 데는 이 같은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실의 개편안 검토 요청에 따라 정부와 시민단체 간 대화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은경 참여연대 팀장은 “대통령실 요청도 있는 만큼 공식적인 만남 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에 대해 관련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조만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성철 빈곤연대 활동가는 “정률제 자체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철회’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며 “정부와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가 났다는 이유로 10대 남성에게 개목줄을 채우고, 쇠파이프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 제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B씨(19)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기 수원에서 강원 원주까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B씨로 인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을 갓길에 정차시킨 뒤 뒷좌석에 있던 B씨에게 쇠파이트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주에 도착해서는 차를 세운 뒤 B씨에게 강아지 목줄을 채워 목을 조르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 때문에 자신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다소 어리숙한 B씨에게 분풀이 삼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강아지 목줄로 묶어 차에 감금한 채 여러 차례 때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재범했고 또 B씨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