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미디학원 [속보]구윤철·김정관·여한구, 미 상무장관과 2시간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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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2:30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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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미디학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통상 협의를 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에서 러트닉 장관과 29일 오후 3시(현지시간)부터 2시간 동안 통상 협의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미 미국 출장 중인 김 장관과 여 본부장까지 경제·산업·통상 분야 최고위 당국자 3인방이 모두 모여 미국과의 협상에 뛰어든 모습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입국 직후 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조선 등을 포함해 한·미 간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면서 국익 중심의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 참여해 이날 미국에 있는 인사는 러트닉 장관뿐이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막바지 무역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은 기존 제안보다 진전된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상대방 설득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8일에 ‘스코틀랜드 협상’ 결과를 보고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협상 전면에 나선 김 장관과 여 본부장 등 대표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대미 투자와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을 포함한 모든 협상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자 규모 면에서 양측의 간극이 상당해 이를 좁히는 게 협상 타결의 가장 큰 난관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000억 달러+α(알파)’ 규모의 대미 투자계획을 준비했지만, 러트닉 장관은 한국에 4000억 달러의 투자를 요구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통보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다. 한국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기존 관세율을 크게 낮춘 15%에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관세 시한 하루 전인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미국 뉴욕 맨해튼 도심에서 28일(현지시간)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사망했다.
제시카 티쉬 뉴욕경찰청장은 이날 뉴욕 맨해튼 중심부인 파크애비뉴 345번지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5명이 총에 맞고 이 중 경찰관 포함 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부상자 1명도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총격이 벌어진 건물은 이스트 51번가 인근으로,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인 블랙스톤 등 유명 금융사들과 미국 미국프로풋볼(NFL), 아일랜드 영사관이 입주해 있다. 뉴욕 현대미술관(MOMA), 록펠러 센터와 가깝고 센트럴파크까지도 몇 블록 되지 않는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중심부 업무지구에서 이같은 폭력 사태는 거의 발생한 적이 없어 특히 충격”이라고 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뉴욕 소방국은 이날 오후 6시30분쯤 총격 신고를 접수해 출동했다. 뉴욕 경찰, 연방수사국(FBI)도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현지 TV 영상에는 손으로 머리를 가린 채 사무실 건물에서 대피하는 사람들 모습이 포착됐다. 총성은 수십 발 이어졌고, 거리는 비명소리와 급히 뛰어가는 인파로 혼란스러웠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사건 발생 당시 해당 건물 2층에 있던 제시카 첸은 총소리가 들린 뒤 회의실 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테이블을 밀어 문을 막고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AP에 말했다. 건물 31층에서 근무한 블랙스톤 직원은 NYT에 “큰 소리가 들렸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곧 건물 내에 총격범이 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고 말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용의자는 라스베이거스 출신 27세 남성 셰인 데본 타무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건물 33층에서 다른 사람에게 총을 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NYT는 법 집행관을 인용해 그가 선글라스를 쓰고 긴 총기를 소지한 채 건물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다고 전했다. CNN은 용의자에게 정신질환 병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사건 발생 후 뉴욕 당국은 이스트 48번가에서 이스트 55번가까지 거리 출입을 통제했다. 애덤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시내 중심가에서 현재 총격 현행범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외출하지 말고 신변 안전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
뉴욕시 민주당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는 “끔찍한 총격 사건을 접하고 가슴이 아팠다”며 희생자를 애도했다.
현직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 경찰관은 피의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다른 경찰관과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아 피의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경기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팀장(경위) 정모씨(52)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지난달 12일 특가법상 뇌물,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은닉, 범인도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20년 11월 사기 사건 피의자인 윤모씨(63)로부터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대가로 3000만원을 받았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김모씨(64)로부터는 불법영업 단속에 대한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는 등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400여만원을 빌리고 630만원을 받았다. 2021년 5월엔 사기 피해 고소장을 제출한 또 다른 김모씨(54)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김씨가 합의금을 받게 해주고 400만원을 받았다. 정씨에게 돈을 건넨 3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정씨가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여러 건의 사기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또 다른 김모씨(43)에게 “모두 불기소해주겠다”며 총 2억1120만원을 받은 뒤 사건들을 모두 불송치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겼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범행 수법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씨는 15년 전 같이 근무했고 돈 관계가 얽혀있던 김모 경감(50)을 김씨 사건 담당 수사관처럼 꾸며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고, 이를 김씨에게 보내 “영장 청구를 막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 정씨는 이 기간에 김씨로부터 1억1290만원을 받아 1160만원을 김 경감에게 송금했다. 김 경감도 이날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각종 복지사업의 잣대가 되는 기준중위소득이 내년 4인 가구 기준 올해보다 6.51% 오른 약 649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5년 연속 인상과 역대 최대 인상률을 강조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를 열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해 의결했다.
내년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오른 649만4738원으로 결정됐다. 전체 수급 가구의 약 74%(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는 7.20% 오른 256만4238원으로 정해졌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4개 부처 74개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총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중위소득에 여러 지표를 반영, 보정해 매년 기준중위소득을 정한다.
복지부는 역대 최대폭의 기준중위소득 인상이라며 “보다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로 봤을 때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1287원에서 내년 207만8316원으로 200만원을 넘긴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76만5444원에서 내년 82만556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실제 물가인상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결정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국가 공식 소득분배지표에 따른 2024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321만원”이라며 “‘역대급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56만원이라는 현실은 복지기준선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를 방증한다”고 했다.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기준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곱해서 산출하는데, 사실상 기본증가율이 중위소득 인상률을 좌우한다. 기본증가율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위소득 최신 3년치(2021~2023년) 증가율 평균값을 토대로 현실적인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보정한다. 시민단체는 이 보정작업에서 기본증가율이 뚜렷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점을 지적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팀장은 “논의 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적 공표일(8월1일)을 하루 앞두고 결정해서 통보하는 방식도 문제”라며 “기본증가율 산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표일 전에 의견수렴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에서 물가상승률 등 지출 관련 지표를 토대로 작년에 결정했던 방식을 참고해 기본증가율을 결정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중생보위에서 ‘정률제’ 전환이 예고됐던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 이하)를 일단 내년까지 ‘정액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액제가 유지되면서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 등 정액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