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폰테크 김용현 ‘재구속 결정’ 25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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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6:56 조회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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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폰테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가장 먼저 기소한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구속 여부에 대한 결정이 25일로 미뤄졌다.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한은 26일 만료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열고 “피고인 측이 주장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오는 25일로 심문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에는 김형수 특검보 등 특검팀 검사 5명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공소제기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소제기가 지난 18일에 이뤄졌는데 특검보 임명은 그 이후에 이뤄졌다”며 “특검보가 사건에 관여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특검보와 수사관 이력서 등을 곧장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려 했지만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발언권 없는 검사가 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반발해 하지 못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오전 심문에 앞서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도 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은 김 전 장관이 구속돼야 한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은 사건이 배당되자마자 바로 심문기일을 통보했다”며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심문기일을 연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격론이 계속되자 심문을 이틀 뒤로 미룬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선 ‘간이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간이기각은 재판부 기피 신청의 의도가 소송 지연이라는 게 명백한 경우 기피 신청이 접수된 재판부가 직접 기각하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자 중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만료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오후 열린 해양수산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이날 오전 업무보고가 중단된 검찰청을 포함하면 총 3개 부처의 보고가 중단됐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오후 브리핑에서 “해수부 보고가 오후에 진행됐지만 보고 전에 보고자료가 일방 유출됐다”며 “해수부의 설명·태도가 불명확하고 해서 더는 보고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해 분과장이 보고 중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날 검찰청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핵심 공약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며 “대통령 공약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바탕해서 이를 이행할 방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방통위 업무보고도 중단됐다. 조 대변인은 “과거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실패에 대한 반성과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고,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조치들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점 등 고려해 업무보고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 직후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 폐해 관련 공약 등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의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청과 해수부 업무보고는 오는 수요일(25일)에, 방통위 업무보고는 오는 목요일(26일)에 다시 열린다.
이란의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이 불확실해지면서 중국이 대체 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란은 아시아 3차 예선 A조 1위로 본선 진출을 확정했으나, 최근 정치적 군사적 요인들이 출전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지속적인 군사 충돌, 미국의 강화된 제재로 인해 선수들의 국제 대회 참가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026 월드컵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개최되며 전체 104경기 중 78경기가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유지할 경우에는 이란 대표팀의 출전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은 FIFA가 이란이 출전하지 못할 경우를 검토하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에 공석이 생기면 중국이 FIFA 랭킹 우위를 바탕으로 대체 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3차 예선 C조에서 5위로 밀려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본선에 나가지 못한 국가 중에서는 중국이 FIFA 랭킹이 94위로 가장 높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희망적 관측에 가깝다.
FIFA가 대체팀을 선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선 성적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관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과거 사례를 보면 FIFA 랭킹보다 해당 대회 예선에서의 성과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돼왔다. 실제로 이란이 출전하지 못하게 되면 4차 예선에 진출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중 한 팀이 이란을 대체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관측된다. 모두 이번 월드컵 예선에서 중국보다 나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이다.
FIFA는 이란의 출전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체팀 선정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구체적 방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본선 무대를 밟지 못했다. 이번 대회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되면서 기대를 걸었으나 역시 예선에서 탈락하자 예상치 못한 정치적 변수를 통해 극적인 ‘패자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