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44년간 딸 찾아헤맸는데 해외입양···“국가가 책임져야” 첫 손배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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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5:20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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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어릴 때 잃어버린 딸이 해외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44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된 가족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가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 유기로 수십년간 생이별의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1970~1980년대 정부가 민간단체를 통해 해외로 입양시킨 아동이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재판장 김도균)는 24일 신경하씨의 어머니 한태순씨와 신씨의 동생 2명 등이 국가와 입양기관 등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아동권리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1975년 당시 만 5세였던 신씨는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그는 실종 후 두 달 만에 입양 기관에 인계됐고, 7개월 뒤 미국으로 보내졌다.
어머니 한씨 등 남은 가족들은 딸의 실종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신씨가 해외로 입양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가족들은 딸을 찾는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만들어 돌리고, 언론을 통해 수소문하는 등 신씨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수십년간 뛰어다녔다. 한씨는 2019년 10월에야 한인들의 DNA로 친부모를 찾아주는 비영리단체 ‘325캄라’를 통해 신씨와 만나면서 비로소 딸의 해외 입양 소식을 알게 됐다. 잃어버린 지 44년 만이었다.
가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씨 측을 대리한 황준협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미아 신고 접수 시 수배 등 적극적으로 행동할 의무가 있었는 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작동했다면 충분히 찾을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아 비극적 결과가 생겼다”고 했다.
이들은 당시 해외 입양을 진행한 홀트아동복지회에 대해 “미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 있는데도 연고자를 찾으려는 노력 없이 입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들의 직무 유기와 과실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원고의 피해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다.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 측 대리인은 “원고들은 국가가 옛 아동복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규율하는 법 조항”이라며 “국가가 책임질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실종된 신씨에게 임의로 생년월일과 이름을 부여하고 홀트아동복지회로 인계했던 충북 제천영아원 관계자는 “당시 이 사건 관련 내용을 확인할 당사자들 기억은 물론 기록도 아무것도 없어 실체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등을 확인해 추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다음 기일은 9월23일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와의 첫 회동에서 국민의힘이 각종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 해명을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끝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날 회동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정오부터 1시간45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는 “국회에서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 또 “대선 기간 양 후보 측 공약 중 공통 공약은 이견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아 ‘EV3’와 현대차 ‘아이오닉 5’, ‘싼타페’가 영국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 ‘오토트레이더’가 주관하는 ‘2025 드라이버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올해의 차를 비롯해 총 4개 부문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기아 EV3는 후보 모델로 함께 오른 ‘BMW iX3’와 ‘르노 시닉 E-테크’를 제치고 오토트레이더 ‘2025 올해의 차(Car of the Year 2025)’로 최종 선정됐다.
EV3는 ‘최고의 대세 전기차’도 함께 수상하는 등 영국 소비자들에게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또 현대차 아이오닉 5와 싼타페도 ‘도심 운전자를 위한 최고의 차’와 ‘7인승 최고의 차’를 각각 수상했다.
오토트레이더의 에린 베이커 편집장은 “기아 EV3는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 중 가장 합리적인 가격임에도 프리미엄급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며 “부드러운 주행성과 뛰어난 시야는 아이오닉 5의 핵심 특징, 싼타페는 넓은 공간과 실용성, 스타일까지 갖춰 진정한 가성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오토트레이더는 22만명 이상의 영국 내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차량에 대한 의견을 받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및 모델들을 대상으로 총 25개 부문에 대해 수상 차량을 선정했다.
영국의 EV3 고객은 오토트레이더를 통해 “EV3는 우리 가족의 첫 전기차로서 같은 가격대에서 경쟁모델 대비 월등히 돋보였다”며 “독특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탁월한 편의 기능들이 운전을 편안하고 쉽게 만들어준다”고 의견을 밝혔다.
싼타페 고객은 “지난 수년간 여러 프리미엄 SUV 모델을 소유해왔지만, 싼타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모든 사양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기아 EV3가 영국 및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된 데 이어 실제 영국 소비자들이 선정하는 오토트레이더 2025 올해의 차 수상의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