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과정 [열린법정, 감춰진 판결문] 개인정보 걱정·모방범죄 활용?…“제각각 판결문 ‘작성법’부터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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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4:57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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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과정 재판부·사건 따라 정보 다르게 적시불필요한 사실관계 포함 사례 많아민감한 정보 ‘별지’로 구분하는 등필수 정보 기입 ‘가이드라인’ 필요
사건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 방식미국처럼 ‘가명’ 쓰는 게 읽기 수월‘공개 사전 동의’를 받는 것도 대안
PDF 파일 제공 방식도 변화 시급이미지 형식으로 수정·편집 안 돼시각장애인 읽을 수 없어 ‘불평등’
“사법부 향한 불신·위협 커지는 때판결문 공개 확대로 투명한 재판을”
판결문이란 단순히 재판부의 결정을 담은 글이 아니다.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재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여러 쟁점 중 어떤 가치를 더 크게 판단했는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문서다. 그래서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사법부 신뢰가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많이 터져나왔다.
지난 6·3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이 곧장 기일을 지정하면서 “사법부가 정치적인 결정을 했다”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제기됐다. 사법기관 판단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의문을 가질수록 기관의 존재 이유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판결문 공개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요구가 2000년대 사법개혁이 추진될 때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던 것은 여러 우려와 반대 논리 때문이었다. 현행 판결문이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2차 가해, 모방범죄 등 다양한 위험과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위험을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과 관행을 마련하면 된다는 반론이 많다. 결국 법원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는 것이다.
‘TMI’ 공소사실 붙여넣기…정리가 필요해
판결문 전면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부작용으로는 ‘개인정보 침해’가 꼽힌다. 판결문에는 사건 당사자의 이름·나이·성별 등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당사자 주장, 판결 근거 등이 담긴다. 판결 과정의 사실관계가 상세히 적히기도 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된 정보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지거나 모방범죄 등에 활용되고, 당사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건 내용이 개인정보와 함께 외부로 흘러나갈 우려가 있다.
판결문 전면 공개를 주장하는 쪽에선 판결문에 이런 정보를 과다하게 넣는 게 올바른 것인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은 판결문마다 그 안에 담긴 정보의 수위와 구체성이 재판부와 사건에 따라 제각각이다.
과거에는 검찰 공소사실을 그대로 베낀 수준으로 범죄사실을 적거나 판결에 불필요한 정보까지 지나치게 많이 담는 판결문도 적지 않았다.
강성국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는 “판결 법리를 설명할 때 범죄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까지 필요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강 활동가는 최근 헌법재판소에 판결문 전면 공개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단 중 한 명이다. 그는 “지금은 ‘비공개’ 관행대로 하다보니 판결문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것 같다”며 “전면 공개가 원칙이 되면, 민감한 정보는 별지에 담아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이들은 판결문 공개 확대 시 ‘작성 가이드라인’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판결에 필요한 정보만 포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야 판결문 공개 시 발생할 위험 또한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판결문 공개 범위가 넓은 영미법계 국가에서는 판결의 법적 분석에 초점을 둔다. 판결문도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죄명과 양형 등만 간략하게 표기하는 식이다.
공개된 판결문을 부당하게 이용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열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하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이 제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정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게 청구인단의 얘기다.
현재 인터넷 판결문 열람시스템 이용 시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게 대표적이다. 무분별한 판결문 열람·사용을 막으려는 것이다.
강 활동가는 “일괄적인 수수료 부과는 경제적 약자나 판결문이 필요한 다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판결문을 공개하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미국처럼 ‘가명 판결문’ 제공한다면…
민감한 사건에서 ‘가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미국의 사례도 참조할 수 있다. 미국은 의료·종교 관련 소송, 성범죄 등 사건에서 가명으로 재판을 진행해 법정 기록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판결문도 가명으로 제공한다.
임신중지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결정권이라고 본 1973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대표적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법으로 보호한 판례로, 원고 ‘로(Roe)’와 피고 ‘웨이드(Wade)’는 모두 가명이다.
국내에서도 사건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사건은 재판 진행 단계부터 판결문 공개에 이르기까지 모두 가명을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잡한 AB, AJ, CN 등 각종 알파벳 조합으로 비실명화 작업을 하는 현행 방식보다 훨씬 읽기 수월하다. 가독성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내용은 충실히 제공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공개 재판에서 나온 정보들인데, 민감한 정보라는 이유로 판결문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부터 당사자 신상을 공개하지 말고, 분별 가능한 가명을 사용해 판결문을 공개하면 된다”며 “판결문에서 중요한 건 결국 재판부의 법 해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전에 사건 당사자들에게 판결문 공개 희망 여부를 조사하는 것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미 현행법은 기밀성이 짙은 판결은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163조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 그 부분을 보호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보공개법 9조는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것으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범죄 예방이나 수사, 형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정보,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도 비공개 대상이다. 개인의 사생활이나 기업의 영업비밀,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된 사항은 판결문 전면 공개와 상관없이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는 뜻이다.
누구에게나 열린 판결문 필요
판결문 전면 공개와 함께 공개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인터넷 열람시스템에서 수수료를 내고 판결문을 내려받으면 PDF 파일로 제공된다. 이는 한글이나 워드 파일과 달리 ‘이미지’ 형태이기 때문에 문자 검색이 되지 않는다. 문자를 추출하고 기계에 판독시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OCR(Optical Character Reader·광학문자인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타이핑을 해야 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에겐 단순한 불편을 넘어선 불평등으로 작용한다.
더 많은 시민이 판결문을 손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계 판독 기능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건 이 때문이다. 판결문을 수정하거나 편집할 수 있어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거란 반대 의견이 있지만,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다르다. 시각장애가 있는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는 “문서를 읽을 때는 텍스트를 추출해 음성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현행 판결문은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송 활동가는 “모든 인간은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받는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는 헌법의 원칙이 시각장애인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며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판결문 전면 공개 시 “사법부가 외부의 눈치를 더 보게 될 것”이라는 부정적 시선도 있지만, ‘사법 신뢰 회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 결국 거쳐야 할 단계라는 목소리도 크다. 독립된 기관이라면 국민의 감시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법 규정이나 정책이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판결문 공개도 중요한 사법 감시의 일환”이라며 “사법부 불신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판결문을 더 공개해 투명하게 재판을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제주시의 한 주택에서 80대 아버지와 6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일 “전날(19일) 오후 3시 20분쯤 제주시 용담동의 한 주택에서 80대 아버지와 60대 아들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숨진 아들은 10여 년 동안 아버지를 홀로 간병해 왔으며, 부자는 함께 거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아들이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정황이 있다”며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 등을 통해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잘 되나요?” 크루즈 여행을 앞두고 든 가장 큰 궁금증이자 현실적인 걱정이었다. 기항지에 정박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모든 시간을 배 안에서, 더 정확히는 망망대해에서 보내야 하는 일정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느림과 바쁨의 아이러니
지난 5월25일 저녁, 롯데관광의 전세선 코스타 세레나호가 부산항을 출발했다. 대만 지룽을 거쳐 일본 사세보에 들렀다 돌아오는 5박6일간의 여정이었다.
배에 올라 가장 먼저 한 일은 ‘선상 신문’을 읽는 것이었다. 매일 새벽 객실 앞으로 배달되는 이 신문에는 당일의 프로그램과 공지사항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몇몇 프로그램에 동그라미를 치며 의외로 입체감 있는 날들을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기대감이 솟는다.
“크루즈 여행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여행 인솔자 김정희씨의 말을 떠올리며 용기를 내 참여한 첫 프로그램은 솔레 중앙 수영장 앞 광장에서 진행된 ‘그룹 댄스’였다. 수줍어하거나 낯을 가리는 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흥이 ‘완충’된 상태였다.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각자의 리듬으로 몸을 흔들었다. 스피커를 뚫고 나올 것 같은 음악 소리에 정신이 아득해질 즈음, 뒷줄에 서 있던 여행객 정정희씨(62)가 손수 멘토를 자처하더니 내게 소리쳤다. “아니, 이렇게, 방댕이(엉덩이)를 더 흔들어!”
멘토에게 가르침까지 받은 마당에 좀 더 적극적으로 놀아보기로 했다. 바다가 훤히 보이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밟고 기억력 게임, 빙고, 모자 뺏기 게임까지 빠짐없이 참여했다. 경쟁심에 불이 붙어 결승전까지 올랐다. 아이들보다 먼저 야외 미끄럼틀을 타고 깔깔 웃다가 100m 길이의 선상 트랙 위를 조급함 없이 걸으며 긴장을 풀었다. ‘크루즈는 은퇴한 부모님 세대의 것’이라는 고정관념도 조금씩 흐려졌다.
때론 넘치는 에너지와 요란한 분위기에 한숨 내쉴 곳이 필요했다. 그럴 때면 자연스레 갑판으로 향했다. 바다를 마주한 의자에 앉아 몇 달째 펼치지 못했던 소설책을 완독했다. 때로는 목적지를 찾아다니느라 분주한 여행 대신 파도 위에 머무는 이 여유야말로 진짜 쉼처럼 느껴졌다.
선내에서의 유일한 위기는 ‘길치 DNA’가 발동하는 순간이었다. 11만4500t 규모, 길이 290m에 달하는 코스타 세레나호는 14층, 1500개 객실, 최대 37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크루즈다. 복도는 어디나 비슷했고, 창밖은 수평선뿐이었다.
무너진 방향 감각을 회복하려면 이성과 직관을 총동원해야 했다. 식당을 찾아 헤매던 중 스마트워치엔 어느새 ‘오늘의 운동량 충족’ 메시지가 떴다. 곳곳에서는 ‘길 잃은 동지들’이 목격되기도 했다.
그러려니, 타이베이
정신없이 1박2일을 놀다 보니 첫 번째 기항지인 대만의 지룽항에 도착해 있었다. 하선 후 기항지 투어로 도착한 곳은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원이었다.
국민당 정부가 내전을 피해 대만으로 옮겨온 70만점 이상의 문화재 중 약 1%만이 전시되어 있지만, 그 1%가 주는 밀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곳의 대표 스타 ‘옥배추’와 ‘육형석동파육’을 맨눈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다.
이어 시먼딩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만의 명동’이라 불릴 만큼 북적이는 번화가였다. 현지 인솔자 초미미씨는 대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려니’라는 단어를 품어야 한다고 했다. 성에 차지 않아 보여도 그러려니 하다 보면 기대 이상의 감동이 있다는 말이었다.
‘그러려니’ 하며 걸어 다닌 시먼딩은 번화함과 소박함이 공존하는 독특한 활기로 가득한 도시였다. 소규모 편집숍, 레트로 CD 가게, 직접 그림을 그려주는 캐리커처 부스, 무심한 듯 자리한 헌책방까지 정돈되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동네였다. 바느질 선이 삐뚤빼뚤 살아 있는 천 조각처럼, 이 거리도 그렇게 정겹고 생기 있었다.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든 즐거울 것만 같다.
고요한 시간 여행, 사세보
또 하루의 ‘종일 항해’를 마치고 도착한 두 번째 기항지는 일본의 사세보다. 이곳에서는 고즈넉한 시골 마을 한가운데 자리한 유토쿠 이나리 신사를 찾았다. 이나리는 벼의 신으로 농사, 풍요, 성공을 관장한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니 붉은 기둥이 끝없이 이어지는 통로가 나왔다. 산허리를 감싸며 펼쳐진 이 붉은 터널은 마치 현실과 비현실을 잇는 문 같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일상의 번잡함은 멀어지고 마음 깊은 곳에 고요한 평화가 스며들었다.
다음 목적지는 사세보의 아리타 포세린 파크였다. 사가현 아리타에 자리한 이 테마파크는 독일 드레스덴의 츠빙거 궁전을 본뜬 웅장한 유럽풍 건축물과 아리타야키 도자기의 정교하고도 깊이 있는 세계가 이질감 없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공간이었다.
공원 한쪽에는 층층이 쌓인 노보리 가마(도자기 가마)가 고요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 곁을 따라 걷다 보니 수백 년 전 흙과 불을 다루던 한국과 중국, 일본 장인들의 숨결이 문득 전해지는 듯했다. 과거와 현재가 조용히 마주하는 시간에 감탄이 절로 났다.
배로 돌아와 맞이한 선상의 마지막 밤, 여행이란 단순히 머무른 장소의 풍경이 아니라 그 속에서 쌓아 올린 시간과 마음의 흔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느림과 바쁨이 교차했던 낯선 공간에서 나는 조금 다른 속도로 숨 쉬는 법을 배웠다. 별일 없이 유쾌했던 여정이었고, 그래서 더 좋은 여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