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 배민 라이더들 “배민, 폭염 대책은 없고 라이더 통제만 강화”…‘콜 흘리기’ 투쟁 진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7:32 조회67회 댓글0건

본문

주상복합아파트 배달 라이더들이 라이더에 대한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배달의민족에 항의하는 뜻으로 ‘콜 흘리기’ 투쟁을 진행했다.
라이더유니온은 30일 오전 11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콜 흘리기’ 투쟁을 벌이며 유튜브 라이브로 투쟁 방송을 진행했다. ‘콜 흘리기’란 앱에서 라이더들에게 ‘콜’이 들어올 때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자동취소’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배차가 접수되면 라이더들에게 ‘수락’을 요청하는 팝업이 1분가량 뜨는데, 이를 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복날인 이날 점심과 저녁 피크타임에 집중 콜 흘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투쟁은 최근 배민이 콜 수락률 기준을 변경하는 데 따른 저항의 의미로 진행됐다. 배민은 오는 8월1일부터 콜 수락률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자동취소를 제외하고 최근 3개월 간 750건에 한해서만 수락률을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자동취소를 포함해 한달 전체 주문건의 수락률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콜 ‘거부’만 수락률에 반영됐고, 콜 흘리기는 수락률에 반영되지 않았었다. 라이더들은 배달 중 콜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끊기기도 하고, 주행 중에 물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마스터등급 라이더들은 50% 이상 콜 수락률을 유지해야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민이 콜 수락률 기준을 강화해 라이더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갈수록 단가가 낮아지고 콜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락률 기준 강화는 라이더 노동강도를 높이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이렇게 될 경우 단가가 낮은 콜도 라이더들이 수락해야 한다”면서 “라이더들에게 사실상 업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고, 배달 단가를 낮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전체 라이더를 대상으로 확산될 경우 스케줄 통제가 되면서 사실상 ‘근로자’처럼 된다고 구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배달 유튜버 쭈글이는 “배민이 예전에는 이렇게 더울 땐 라이더들에게 5000원 정도의 단가를 보장해줬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다. 라이더들을 위한 생수조차 일부 B마트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며 “수락률 통제와 미션 등을 가지고 라이더들을 현대판 노예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이더와 상점주의 대담도 개최됐다. 배민은 상점주의 수수료를 제한하면 라이더들의 배달료를 줄 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업주들은 높은 플랫폼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배민과 쿠팡 등이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며 “음식 가격이 올라도 영업이익은 더 낮아졌는데, 중간 차액은 다 플랫폼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그간 상점주들의 수수료는 올라왔지만, 라이더 배달료는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됐다. 미국이 애초 예고한 상호관세율 25%를 15%로 낮췄고, 자동차 품목별 관세도 15%로 결정됐다. 반대급부로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5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나머지 2000억달러는 반도체·2차전지·원전·바이오 산업 등에 투입된다. 그와 별도로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 등을 미국에서 구매하기로 했다.
이날 협상 타결로 한국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됐다. 무엇보다 쌀·쇠고기 시장 개방을 막아 ‘식량주권’을 지켜낸 것은 성과다. 미국은 반도체·의약품 등 관세에서도 한국에 최혜국 지위를 보장했다. 관세 부과 개시일인 8월1일 전에 타결한 것도 다행이다. 12·3 불법계엄으로 국정 공백이 길어져 한국은 미국과 협상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경쟁 상대인 일본·EU 등이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뒤라 시간을 끌수록 한국이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컸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한국과 같은 15% 관세율을 보장받았다. 한국은 일본보다 경제 규모는 작지만 대미 무역 흑자 수준은 비슷하다. 종합 평가를 하기는 이르지만, 미·일 협상 결과와 비교하면 선방했다고 할 만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하 정부 협상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의 역할도 컸다.
그러나 15% 관세는 기본적으로 경제에 큰 부담이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지금까지 대미 수출은 무관세로 이뤄졌다. 특히 자동차 수출에 비상등이 켜졌다. 그동안 일본 차는 2.5% 관세를 부담했지만 이제 15%로 관세율이 같아졌다. 영국 자동차 관세율은 연 10만대까지 10%로 한국보다 낮다. 한국산 철강·구리·알루미늄 관세율 50%는 그대로 유지된다.
3500억달러 투자도 ‘생돈’이 나가는 것이다. 국내 일자리 부족으로 제조업 분야 투자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데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20%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투자 수익 배분도 더 조율해야 한다. 미국은 대일 협상 때와 같이 90%가 자기들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큰 틀에서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할 때까지 어떤 변수가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 일방적으로 선을 정하고 유리한 합의를 강요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에 비춰 새로운 형태의 압박이 가해질 우려가 있다. 후속 협상도 치밀해야 한다.
관세 협상 타결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게임의 시작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한·미 FTA 후에 다시 처음 가는 이 길은 위기이자 기회다. 정부는 이번 관세 협상으로 피해를 보게 된 분야에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산업구조를 혁신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인 세계 시장 개척에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에도 일부 동조했다. 이날 등록 마감된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해 온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장 의원은 이날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 생방송에 출연해 1시간가량 대담했다. 전씨와 강용석 변호사,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가 윤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질문을 했고 장 의원은 이에 일부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대표로 선출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면회 계획을 밝히며 “(윤 전 대통령)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절차가 잘못되거나 공정하지 않다면 당대표로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 어게인의 여러 주장 중에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는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커졌다”며 “그 부분만큼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확고히 끌고 가겠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같은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한길이 왜 극우냐”며 전씨 방송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씨를 “진짜 극우 감별사”라고 규정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옹호를 이어가면서 전당대회 전초전의 주된 화두는 쇄신이 아닌 극우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후보 등록이 마감된 당대표 선거에는 김 전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5명이 출마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 등 반탄파와 안 의원과 조 의원 등 찬탄파(탄핵 찬성파)의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15명이 도전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과거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지난 1월 불법계엄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한 방 제대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등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해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광주민주화운동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논란성 발언으로 2017년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자신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받고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패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1명의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의원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1일 회의를 개최해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5~6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최종 결과는 같은 달 22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국토교통부가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의 피해지원을 위한 포털 사이트를 오늘 30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피해지원 관련 정보를 유가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통합 안내하고,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피해지원 포털은 지난 4월 제정된 12·29 여객기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27조에 따라 구축됐다. 포털은 피해자 지원의 기반이 되는 특별 법령, 피해자 지원단, 민간 전문가 자문단의 주요 내용과 역할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자문단에게 온라인으로 질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관계부처별 지원 사항에 대한 설명과 신청 절차, 준비 서류 등을 통합해 안내한다. 국토부는 생활지원금, 보건복지부는 의료·심리치료 지원, 고용노동부는 치유 휴직 지원, 법무부는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유가족 총회와 주요 행사, 정부의 피해지원 관련 보도자료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신고 방법 등도 함께 안내된다. 자료실에서는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서류, 피해자 지원 및 희상자 추모위원회 회의록, 유관기관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포털은 3개월간의 시범 운영한 후 오는 10월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유가족의 사용 경험, 제안 등을 반영해 1:1 온라인 문의, 다국어 지원 서비스 등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박정수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단장은 “피해지원 포털을 통해 유가족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정부와 유가족 간의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통과 신뢰를 기반으로 유가족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