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노점 진짜 주인 누구냐” 파악했더니···불법노점 74.8%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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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05:29 조회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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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120m구간 전체가 전부 불법건축물을 세워 만든 기업형 노점상이 있던 자리입니다.”
김재현 서울 동대문구 도시경관과 가로환경팀장이 지난 18일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를 가리켰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기업형 불법 노점이 20년간 운영되고 있었다. 불법 노점이지만 사실상 고정시설처럼 운영돼 온 것이다. 동대문구는 지난 10일 새벽 이 곳에 설치된 불법노점을 모두 철거하고, 추가설치 방지를 위해 해당구간 전체에 안전펜스를 설치했다.
김 팀장은 “혹시라도 안전펜스를 치우고 다시 노점을 설치할 수도 있어서 아예 앙카볼트로 구조물을 고정했다”라고 말했다. 안전펜스가 철거된 구역 맨 끝 부분에는 현재 뻥튀기, 야채 등을 파는 6개의 개별 노점만 운영 중이다. 김 팀장은 “올해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구간을 일부 허용해줬기 때문에 이곳도 올해 안에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두동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철거 전까지는 도로의 기업형 노점과 건물 앞 사설 노점으로 걸어다닐 공간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혼잡했었다. 노점을 철거해달라는 민원도 끊임없이 들어왔다.
동대문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거리가게 실명제’를 도입했다. 노점 소유자와 운영자가 일치하는 노점에만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방식이다.
여기에 전국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북부지검으로부터 ‘도로법 분야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받았다. 구 관계자는 “거리가게 실명제와 특사경 도입이 기업형 노점과 생계형 노점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노점상의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형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구는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대화와 설득도 이어갔다. 관내 주요 2개 노점단체와 한달에 2~3번씩 만나 철거방안을 논의했다. 구 관계자는 “기업형 점주들과 대화를 해보면 경기악화로 임차 노점상들로부터 월 5만원, 8만원 정도 받던 자릿세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진 데다 고령화로 계속 운영이 어려워 철거를 바라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사경으로 지정된 7명의 직원 역시 관할 구역별로 정기 단속 및 수시 점검을 병행 중이다.
그 결과 2022년 7월 1일 기준 572개에 달하던 노점은 6월 현재 236개(41.5%)가 줄어든 336개만 남은 상태다. 서울시가 허가한 시가판대(54개)와 동대문구 거리가게(138개)를 제외하면 무허가 노점은 3년새 74.8%가 줄어든 144개만 남은 셈이다.
이번에 철거를 완료한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도로로 편입될 예정이다. 버스중앙차로가 있는 데다 우회전 차로로 상습정체구역인 이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차선을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이다. 1개 노선이 추가되면 상습정체도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구는 기대했다.
동대문구는 무엇보다 신규 불법 노점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매매, 임대, 승계 등 운영자를 변경해 새롭게 들어선 노점은 별도의 계고절차 없이 즉시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재산이나 소득액이 생계형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형 노점 역시 계고절차를 거쳐 정비한다. 다만 생계형으로 운영하는 노점은 최대한 정비 후순위에 두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민선 8기 취임을 하면서 ‘쾌적, 안전, 투명, 미래’ 4가지 가치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우리 구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노점상의 인권보호를 함께 실천해 쾌적하고 안전한 동대문구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장관급)에 임명된 윤창렬 LG 글로벌전략개발원장(58)은 국조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주로 공직 생활을 한 정통 관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3일 윤 신임 국조실장 인선에 대해 “국무조정실 1·2차장과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역임하며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정책 집행에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며 “무너진 행정부의 시스템을 복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 복합 위기를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국무1·2차장(차관급) 등을 역임했다. 앞서 국조실과 총리비서실에서 국정운영실장·사회조정실장·국정과제관리관 등 주요 보직을 맡았다.
윤 실장은 향후 임명될 이재명 정부 첫 국무총리를 보좌하며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조정과 규제 개혁 업무 등을 담당한다.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실무 단위에서 새 정부의 국정 과제를 추진·점검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방기선 전 국조실장이 맡았던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역할도 이어받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당연직 같은 자리, 세 자리 중 하나가 국조실장”이라며 “국조실장이 교체되면 그 자리도 교체될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아 ‘EV3’와 현대차 ‘아이오닉 5’, ‘싼타페’가 영국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 ‘오토트레이더’가 주관하는 ‘2025 드라이버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올해의 차를 비롯해 총 4개 부문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기아 EV3는 후보 모델로 함께 오른 ‘BMW iX3’와 ‘르노 시닉 E-테크’를 제치고 오토트레이더 ‘2025 올해의 차(Car of the Year 2025)’로 최종 선정됐다.
EV3는 ‘최고의 대세 전기차’도 함께 수상하는 등 영국 소비자들에게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또 현대차 아이오닉 5와 싼타페도 ‘도심 운전자를 위한 최고의 차’와 ‘7인승 최고의 차’를 각각 수상했다.
오토트레이더의 에린 베이커 편집장은 “기아 EV3는 현재 판매 중인 전기차 중 가장 합리적인 가격임에도 프리미엄급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며 “부드러운 주행성과 뛰어난 시야는 아이오닉 5의 핵심 특징, 싼타페는 넓은 공간과 실용성, 스타일까지 갖춰 진정한 가성비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오토트레이더는 22만명 이상의 영국 내 자동차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차량에 대한 의견을 받는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 및 모델들을 대상으로 총 25개 부문에 대해 수상 차량을 선정했다.
영국의 EV3 고객은 오토트레이더를 통해 “EV3는 우리 가족의 첫 전기차로서 같은 가격대에서 경쟁모델 대비 월등히 돋보였다”며 “독특하고 미래지향적인 디자인과 탁월한 편의 기능들이 운전을 편안하고 쉽게 만들어준다”고 의견을 밝혔다.
싼타페 고객은 “지난 수년간 여러 프리미엄 SUV 모델을 소유해왔지만, 싼타페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기본으로 제공하는 모든 사양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가격은 훨씬 저렴하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기아 EV3가 영국 및 세계 올해의 차에 선정된 데 이어 실제 영국 소비자들이 선정하는 오토트레이더 2025 올해의 차 수상의 결과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