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곡학과 [단독]양금덕 할머니, 요양병원서 ‘나 홀로 훈장 수여식’···상처 남긴 ‘지연된 명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4:03 조회31회 댓글0건

본문

작곡학과 정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됐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6)에 대해 수여하기로 한 ‘국민훈장’이 할머니가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별다른 행사 없이 전달된다.
3년이 흐르는 사이 고령의 할머니는 요양병원에 입원했고 가족들과 상의해 제3자 변제 안도 수용했다. 30여년 동안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왔던 할머니가 받는 ‘지연된 훈장’에는 상처가 남았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2일 할머니가 입원 중인 광주의 한 요양병원으로 찾아가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한다.
훈장은 정부를 대표해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장이 병원으로 찾아가 별다른 절차 없이 전달한다. 할머니를 지원해 왔던 시민단체 등은 논의 끝에 훈장을 전달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정부 시절 훈장 수여를 거부했던 분들을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전 정부에서 무산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 할머니에 대한 국민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오는 15일 광복절 행사에서 할머니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방문 전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측은 “내부 검토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수령한 할머니의 훈장을 광주사무소를 통해 본인에게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등 고위인사도 찾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12월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회복 등에 힘쓴 공로로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외교부가 ‘이견이 있다’고 반대하며 무산됐다.
1929년 전남 나주에서 태어난 양 할머니는 1944년 ‘조선여자근로정신대’로 일본 나고야의 미쓰비시 항공기 제작소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했다.
할머니는 1992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첫 소송을 시작해 30여년 동안 일본과 한국 법원에서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훈장 수여가 무산된 이후 2년7개월 동안 할머니의 삶도 많이 변했다. 건강에 별문제가 없었던 할머니는 지난해부터는 건강이 악화해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지난해 10월에는 2023년 정부가 내놓은 제3자 변제 안도 결국 수용했다. 이 방안은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국내 기업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으로 법원 판결로 확정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할머니와 가족들은 갑작스럽게 배상금 수령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 정부의 방해 등으로 지연된 할머니의 훈장에는 영광 대신 상처가 남았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늦게나마 할머니에 대한 서훈 수여는 다행한 일이지만 이것은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는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사달은 결국 대법원 판결 취지를 뒤집고 제3자 변제를 관철하기 위해 빚어진 일이다. 지난 정부에서 자행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정책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소상공인에게 분할상환 기간은 늘리고 금리는 줄여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 분할 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2000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원에서 최대 34만원까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정책자금 대출을 추가 신청할 때 적용하는 우대금리도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한다. 5년 이내 3회로 제한됐던 대출 횟수도 ‘5년 이내 4회’로 늘어난다.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사업정리 또는 업종전환에 필요한 세무·노무 등 컨설팅과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취업·재창업 교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의 경우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 프로그램을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주재한 이 간담회는 앞으로 2개월간 총 10회에 걸쳐 금융 안전망과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열린다.
중기부는 간담회 때마다 이전 간담회에서 나온 소상공인 의견 중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우리 민생의 중심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내주 중 해운대해수욕장 앞 1.25㎞ 해상에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구는 매년 해수욕장 개장 때마다 차단망을 설치해 왔으나 올해는 어업권이 있는 어촌계와 합의 불발로 차질을 빚었다.
구는 민간 사업자에게 해파리 차단망 설치를 맡기고, 민간 사업자는 어촌계와 협의해 설치하지만, 올해는 설치 비용으로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해운대구는 선박 4척을 동원해 매일 낮에 해파리 수거에 나섰지만, 그동안 15명의 해수욕객이 쏘임 사고를 당했다.
해파리 대량 발생 위기 경보에 해수욕객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해 개장 한 달 만에설치 결정을 내렸다.
구는 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더라도 기존 선박을 활용한 퇴치 작업은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