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검찰개혁은 “정부 주도” 내란재판부 “위헌 아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5 17:06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인스타 좋아요 구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후속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주도하자”며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는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현행 기준인 50억원 유지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회견은 152분 동안 진행됐고 이 대통령은 기자들의 21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째인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이제 100일이 됐다”면서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의 분리까지는 정치적 결정이 이뤄졌다”며 “이제 더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세부 내용에 대해선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며 “야당 의견도, 여당 의견도, 피해자 의견도, 검찰 의견도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를 다 제거하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에 반발하는 사법부를 겨냥해 “그게 무슨 위헌이냐”며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내용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면 나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며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배상 책임의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두고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 비자 문제 협상 중…일 총리 바뀌어도 규명할 건 규명”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를 두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향후 대미투자 관련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 이후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서는 “기본적 원칙인 투 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나 영토 문제하고 사회·경제·민간교류는 별도로 접근하자는 게 제 입장”이라고 했다.
강원 영월군은 12일 영월의료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 56-8번지 일대 전체면적 138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된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실 10실과 신생아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 원이다.
영월지역 주민은 60~8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평창·정선 등 인근 지역 산모 가정도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산모 회복을 돕는 전문 의료·간호 서비스는 물론 산후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과 가족 참여형 돌봄을 통해 아이와 엄마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에 건립된 공공산후조리원이 단순한 산후 휴식 공간을 넘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월군은 수탁 기관인 영월의료원과 협력해 인력 채용과 직원 교육·훈련 등 개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 뒤 오는 10월 말쯤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됨에 따라 지역에서도 차별 없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아이 키우기 좋은 영월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네팔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항의하는 ‘Z세대 시위’가 일어난 이후 취임한 수실라 카르키 임시총리가 내각 인선을 시작했다.
네팔 일간지 더히말라얀타임스는 14일(현지시간) 카르키 총리가 재무장관직에 라메슈와르 카날 전 재무부 차관을, 내무부와 법무부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에는 오므프라카시 아리얄을, 인프라·교통부와 도시 개발부, 에너지부를 총괄하는 자리에는 쿨만 기싱 전 네팔 전력청장을 지명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3월 총선이 열리기 전까지 운영되는 임시정부는 현재 33개 정부 부처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계획이다. 네팔 의회가 해산된 만큼 장관 지명자 3명은 별도의 검증과 표결 절차 없이 15일 취임할 예정이다.
네팔 언론 칸티푸르는 카날 전 차관과 아리얄 변호사는 Z세대가 선호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카날 전 차관은 31년간 재무부 등 경제 관련 기관에서 근무해오며 ‘깨끗한 관료’라는 이미지를 쌓아왔다. 강연에서 정치·경제 개혁을 주장하며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었다. 그는 고위급 경제 개혁 권고위원장으로 임명돼 자국 경제의 약점과 해결책을 담은 보고서를 반정부 시위로 물러난 샤르마 올리 정부에 제출한 경험이 있다.
공익 소송과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소송을 맡아온 아리얄 변호사는 이번 네팔 시위 과정에서 정부와 시위대, 주요 정당 지도자 간 협상 중재를 맡았다.
기싱 전 청장은 발전소 가동과 전력 수급 관리 방식을 효율적으로 바꿔서 네팔에서 자주 일어났던 정전 사태를 끝냈다. 그는 전력청 내부 부패 단속, 계약 투명화 등을 추진하다가 올리 전 정부와 갈등했고, 지난 3월 청장직에서 해임됐다.
더히말라얀타임스는 카르키 총리가 검찰총장직에 여성과 아동 권리 보호 분야에서 일해온 사비타 반다리 바라르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전했다. 바라르 변호가사 취임하면 네팔 최초 여성 검찰총장이 탄생한다.
바라르 변호사가 취임하면 시위 과잉 진압 책임자 처벌과 부패 관료 기소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네팔 당국은 이날 기준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 수감자 등 72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카르키 총리는 국방장관에 퇴역한 육군장성 출신 발라 난다 샤르마, 청년부와 체육부 총괄직에 크리켓 국가대표 선수 출신 파라스 카드카를 기용할 계획이라고 인디아투데이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