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폰테크 트럼프는 ‘핵 포기’ 압박하는데···푸틴 “이란 핵무기 개발 시도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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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5:43 조회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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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폰테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고 타스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본회의 후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와 한 인터뷰에서 “이란은 반복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선언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며 “러시아도 IAEA와 마찬가지로 이와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과거에도 결코 그런 증거가 없었다”고 했다. 이런 입장을 이스라엘 지도부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푸틴 대통령의 언급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이 지난 3월25일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지난 20일 틀린 정보라는 취지로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또 “이란은 평화적 목적으로 핵기술 프로그램을 추진할 권리가 있다”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란의 평화적 핵 개발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문제들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며 협상을 통해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향후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에 대한 권리를 지키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이스라엘, 유럽연합(EU) 주요 회원국들은 이런 요구에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내정자(58·사진)가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기본을 튼튼히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 내정자가 플랫폼 대기업인 네이버 대표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내정자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대도 많고, 걱정도 많은 것으로 안다. 열심히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막중한 시기에 중요한 위치를 맡게 돼 마음도 무겁고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밝힌 지명소감에서도 “중소벤처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는데 저의 역량과 경험을 다 쏟겠다”고 말했다.
한 내정자는 대통령실에서 특별히 주문받은 역할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관 후보 지명) 발표 내용에서 중소벤처기업 성장에 새로움을 더했으면 한다는 기대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가진 지식과 경력 등 전문적인 부분이 (중기부 장관 역할에) 도움 되는 부분도 있고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안다”며 “그 부분도 잘 살펴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통 제조 중소기업과의 접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디지털 전환에 많은 부분이 연결돼 있고 전통시장도 네이버 시절부터 디지털 전환과 기술 활용해 협업 사례를 만들어 왔다”며 “낯설기 때문에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내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로 국내 포털산업 태동기를 이끈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한 내정자는 1997년 엠파스 창립 멤버로 합류해 검색사업본부장을 맡으면서 국내 최초로 다른 포털 사이트의 자료까지 찾아주는 ‘열린 검색’ 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으로 자리를 옮겨 서비스1본부장과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지냈다. 2017년에는 여성 최초로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라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 내정자를 “알고리즘 조작하고도 반성없던 네이버 대표”라고 비판했다.
네이버가 2012년 2월~2020년 8월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6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에 네이버는 한 내정자가 대표를 맡고 있던 2021년 3월 검색 알고리즘 조작이 소비자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법원은 네이버가 경쟁업체와 경쟁업체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플랫폼 대기업이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중소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독과점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시기에 네이버 대표 출신의 한 후보자를 중기부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본 화학기업 니토덴코의 자회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이 공장 옥상에서 세계 최장기 고공 농성을 벌이게 한 ‘난제’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2025년 제2차 기업책임경영 NCP 위원회’를 열고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10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1차 평가 안건을 심의하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보유한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화재로 구미공장이 전소하자 한 달 만에 법인 청산 과정을 밟았다. 당시 희망퇴직을 거부한 17명은 이듬해 2월 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니토옵티칼’로 이전했지만, 이들을 고용하지 않았다.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속노조 등은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OECD 가이드라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 등을 검토할 때 이 사실을 노동자와 정부에 알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사·정 3자가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국NCP는 “니토덴코와 이의 신청인 간 대화를 주선함으로써 문제 해결에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1차 평가는) 피신청인의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며 “사건마다 다르지만 ‘무언가를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판단한 사례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니토덴코가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남은 문제는 당사자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합의까지 이뤄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NCP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김한주 금속노조 언론국장은 “노조 입장에서는 NCP 조정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참여하고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도 확인해 사건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그동안 정치권과 관계 기관이 면담을 요청해도 나서지 않는 니토덴코 측이 과연 참여할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 평판이 주요 수단일 수 있을 것 같다”며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평판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대부분은 참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조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사건 접수일인 지난해 10월23일부터 14개월 이내에 종결된다. 조정 과정에서 양측이 쟁점에 대해 합의하면, 합의 결과를 포함한 성명서를 공표하고 사건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