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시선]친환경 농사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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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5 15:33 조회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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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담장의 능소화가 바닥으로 흐른다. 먼 산은 봄 단풍 블라우스를 벗고 진초록 패딩으로 갈아입었다. 반복되는 변화지만 늘 새롭다. 자연에 반해 시골로 오는 사람들이 있다. 15년 전 나도 그랬다. 지켜보면 늘 곱기만 하던 자연이지만 더불어 살다 보니 좀 달랐다.
벼농사는 모내기 두 달 전 볍씨를 물에 담그는 것으로 시작한다. 모판이 못자리에서 자라는 동안 메뚜기 이마보다 빤지르르하게 논두렁을 깎는다. 논을 갈아엎고, 흙을 잘게 부수고, 물을 쏟아붓고 진흙을 만들어 화투판 담요처럼 빤빤하게 펼쳐야 한다. 거기에 약 10㎝ 깊이로 물 높이를 유지하며 새는 곳을 찾아 미장하듯 손으로 처발라도 물은 꾸준히 샌다. 기계가 작업하기 편하도록 물을 뺐다가 이앙기가 6줄로 예쁘게 똥을 싸듯 모를 꽂으며 돌아다니면 모내기가 끝난다. 그리고 바로 물을 다시 대고 풀과의 전쟁을 시작한다. 사실 모든 작업이 자연에 반(反)하는 과정이다.
농사라는 게 하나하나 사람 손이 가야 하고, 어울려 자라는 것들을 가르고 구분해 놓는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곡식이나 채소라고 부르고, 도움이 안 되는 건 죄다 앞에 잡(雜)자를 붙인다. 잡초, 잡목, 잡새, 잡놈. 판단의 기준이 지나치게 인간적이다. 어느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동물복지 인증을 받아 풍부한 육즙과 담백한 풍미가 일품’이라는 축산업체의 홍보 문구는 살짝 현기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복지와 육즙의 관계라니. 자연퇴비로 이용하려고 지난가을 논에 풀씨를 뿌렸던 자운영과 헤어리베치를 만발한 꽃이 무안하게 갈아엎었다. 바깥쪽부터 달팽이 꼴로 트랙터를 움직이며 풀과 흙을 섞었다. 점점 줄어들어 얼마 안 남은 꽃 더미 위로 나비가 밀도를 높였다. 언뜻 축제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아비규환이다. 나비들은 끝내 터전을 잃고는 흩어졌다.
봄부터 농로를 안전한 곳이라고 여겼던 개구리들이 예초기 침탈에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고 방아깨비들도 난리 치며 날아다닌다. 어디서 본 장면 같다. 영화 <아바타>다. 나는 먹고살려고 남의 것 뺏으러 간 인류의 대표처럼 칼날을 휘저었고, 개구리와 곤충들은 영화의 나비족처럼 죽기 살기로 도망쳤다. 누군가의 보금자리를 사정없이 부쉈다. 내가 이래도 되는 건가. 영화를 보면서 나는 나비족 편이었는데.
논두렁에 뚫어진 구멍은 없나 살피며 막고 때운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의 흐름을 막으려는 시도다. 논바닥에 벌써 한 뼘 크기로 자란 잡초를 째려보며 한숨과 저주를 쏟았다. 친환경 농사를 짓다 보니 제초제를 쓸 수는 없고, 야무지게 뽑고 갈아버릴 마음을 먹는다.
어제도 논일을 마치고 나와 어스름을 마주하며 장화를 벗는데 동네 K동생이 지나가다 인사했다. “뭐던데요!” 무엇하냐는 말이지만 의문문은 아니다. 옆에서 웽웽거리는 모기를 쫓으며 짜증을 냈다. “하느님은 이놈들을 왜 만들었다냐?” K는 가던 길 다시 가며 던지듯 말했다. “그 냥반이 형님도 만들었구마 뭘.”
그래. 사실 나의 존재도 친환경이 아닌걸. 신에게 대들던 건방을 접기로 한다. 뭘 그렇게 잘해보려 애쓰는지, 그러느라 헤집고 망가뜨리지 않았는지. 애초 안 온 듯 갈 수 있기를 바라며 흔적 없이 살기로 했잖은가. 정신 차리련다.
■ 정·관계, 학계, 법조계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춘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정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홍성태 상명대 총장,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
■ 경제계 인사
전국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 생명보험협회 김철주 회장,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 여신금융협회 정완규 회장,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성일 부회장, 교보생명 장진모 전무, 국민카드 전인수 상무, 금호건설 허연회 상무, 남양유업 김승언 대표, 남양유업 김보람 실장, 네이버 김치현 이사, 농심 윤성학 실장, 농협중앙회 윤재춘 상무, 농협중앙회 최한호 본부장, 대신증권 윤태림 홍보부문장, 대우건설 서희종 상무, 동원그룹 김창원 상무, 두산그룹 금동근 부사장, 롯데건설 이정원 상무, 롯데지주 임성복 부사장, 롯데지주 김춘식 상무, 롯데칠성음료 감동훈 상무, 미래에셋증권 김범석 전무, 삼성SDI 지현철 그룹장, 삼성SDS 이형섭 상무, 삼성SDS 김태현 그룹장, 삼성물산 정재웅 부사장, 삼성전자 윤종덕 부사장, 삼성전자 홍경선 부사장, 삼성전자 염강수 상무, 삼성전자 정홍욱 상무, 삼성증권 조제영 이사, 삼성카드 이경헌 이사, 삼성화재 이준구 파트장, 생명보험협회 조성준 본부장, 신세계그룹 김윤섭 상무, 신영 김대용 이사, 신한은행 정상혁 행장, 신한은행 김정훈 본부장, 신한카드 김종혁 본부장, 예금보험공사 이지현 홍보실장, 오리온 장혜진 상무, 오비맥주 백주환 이사, 우리은행 정진완 행장, 유진기업 임진택 상무, 종근당 문종훈 이사, 카카오뱅크 박형근 부사장, 코오롱 설성헌 상무, 쿠팡 허준 전무, 키움증권 곽대현 이사, 포스코이앤씨 권정록 상무, 포스코이앤씨 전동준 그룹장, 포스코홀딩스 양원준 부사장, 하나카드 성영수 대표, 하나금융그룹 오정택 부사장, 하나금융그룹 김창현 본부장,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이사사장, 한국도로공사 이득순 본부장, 한국수출입은행 정경빈 홍보실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훈 이사장, 한양 최철욱 상무, 한화그룹 이명건 사장, 한화그룹 박종국 전무, 한화그룹 이국천 상무, 한화생명 홍정표 부사장, 현대건설 이영호 상무, 현대모비스 이현섭 상무, 현대백화점 김준영 전무, 현대엔지니어링 엄홍석 상무, 현대차그룹 허정환 부사장, 현대차그룹 황관식 상무, 호반그룹 염석배 이사, CJ그룹 정길근 부사장, CJ그룹 김형철 상무, DL이앤씨 임희석 상무, GS그룹 이상열 상무, GS건설 이상규 부사장, GS리테일 곽창헌 상무, HD현대 류근찬 부사장, HMM 이광호 상무, HS효성 한창석 상무, IBK기업은행 김성태 행장, KB국민은행 이환주 행장, KB금융지주 박진영 상무, KB손해보험 이영찬 상무, KB증권 최두희 이사, KT 이정우 홍보실장, KT 김영완 상무, LG그룹 김경환 상무, LG디스플레이 이형근 상무, LG유플러스 김상수 상무, LS그룹 허영길 상무, NH농협은행 강태영 행장, NH농협은행 홍종표 본부장, NH투자증권 임철순 ESG본부장, OK저축은행 남윤원 실장, SK브로드밴드 원종록 부사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 강충식 부사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 도훈 PR담당임원, SK에코플랜트 김형준 홍보실장 (기업은 사명의 가나다·알파벳순)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 이외에도 그동안 반대해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법 등과 관련해 180도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농식품부는 부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반대해 향후 농정정책 추진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농식품부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법안을 두고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의 취지에는 다 동의를 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 이런 부분을 조정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기존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장관 유임에 담긴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자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의 수급 대책을 이행한 농가 등에 한해 ‘조건부’로 가격안정제를 운용하는 방식의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하는 식의 절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천재지변 등 농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할증요율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할증 전면폐지 대신 내용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재해피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생산비 전액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시행을 전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송 장관이 지난해 다른 축산 농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전 포인트다. 한우 농가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의결이 됐으니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율해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그러나 송 장관의 유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가 내놓는 절충안이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의 유임은 내란농정의 연장”이라며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남태령 정신’ 계승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