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게임 도시권 인구 150만, 교통사고 사망자 ‘0명’···헬싱키의 기적은 어떻게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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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3:43 조회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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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게임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지난 1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헬싱키에서는 지난해 7월 초를 끝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헬싱키시 도로교통 공학자 로니 우트리아이넨은 핀란드 언론에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속도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헬싱키시 당국은 2019년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 사망 0명 기록을 세운 이후 ‘기적’을 재현하겠다며 ‘비전 제로’ 정책에 박차를 가했다. 2021년에는 자동차 속도 제한을 시속 40㎞에서 30㎞로 낮추면 보행자 사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통계를 근거로 도심과 주거지역 대부분에서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했다. 과속 카메라 수를 대폭 늘리는 등 단속도 강화했다.
또한 도시 곳곳의 도로 폭을 좁히고 나무를 더 많이 심었다. 운전자가 불편할수록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판단에서다. 보행과 자전거 인프라에도 투자했다. 헬싱키의 자전거 도로는 1500㎞에 달한다. 대중교통망도 강화했다.
우트리아이넨은 “(이런 변화로)자동차 사용이 줄면서 큰 사고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2003년 727명이었던 교통사고 부상자 수도 2023년 14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3% 줄어들긴 했으나, 주요 도시에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일은 매우 드물다.
헬싱키 인구는 69만명이며, 헬싱키로 통근하는 수도권 인구까지 합치면 150만명이다. 인구 370만명인 독일 베를린은 지난해 5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120만명인 벨기에 브뤼셀은 지난 12개월간 9명이 숨졌다. 960만명인 서울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12명이다.
헬싱키의 성공 사례는 EU 집행위원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018년 EU는 2030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대부분 회원국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구로구서 동거인에 피살과거에도 여성 폭행 전과
유사한 살인 일주일 새 3건시민단체 “근본대책 마련”
서울 구로구에서 31일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 29일 대전에서도 여성이 남성에게 목숨을 잃었다. 모두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이 범인이었다.
지난 28일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구로구 한 상가건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였다.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은 결국 사망했다.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 역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예전에도 동거한 여성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피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만 4건이다.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됐다. 112에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있었어도 피해자는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취해졌음에도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29일에는 대전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여성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여성단체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국가가 책무에 실패했다”며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 주변인(가해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50명에 이른다”며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최근 사건들이) 젠더 기반 폭력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스토킹은 여성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가는 끔찍한 범죄”라고 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나를 보호해달라 신고하고도 살해당하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 중에 살해당한다.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살해당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신고를 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중점 전략 과제로 삼으라”고 주장했다.
회견에는 2023년 7월 인천에서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도 참석했다. 유족 B씨는 “동생은 죽는 순간까지 혼자였고, 죽은 뒤에도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보호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재판부의 접근금지 명령은 강력하지만 늦기 쉽다”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 생길 것”이라고 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폭염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멈출 위기에 놓였다. 원전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 온도가 계속 오르면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30년 신월성 1·2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원자로 8기가 10년 내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측했다.
경향신문이 29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수원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2030년, 한빛 3·4호기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계해수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이 온도를 초과하면 원전을 수 시간 내 멈춰세워야 한다.
설계수명 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원전은 신고리 1·2호기, 한빛(영광) 3·4·5·6호기, 신월성 1·2호기로 모두 8기다. 다른 원전들도 수명을 연장한다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
국내 원전 대부분은 바닷물을 끌어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하고, 뜨거워진 물을 다시 바다에 배출한다. 원전 운영기술지침서는 바닷물이 설계해수온도 이하일 때를 ‘운전 가능한 상태’로 규정한다. 해수온이 이 온도를 초과하면 6시간 내 운전모드3(고온정지), 36시간 내 운전모드5(상온정지)에 돌입해야 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수온이 너무 높으면 냉각 효과가 감소해 발전 효율이 감소하고 원전 안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마다 다르다. 신한울(울진) 1·2호기는 31도로 가장 낮고 고리 2호기는 36.1도로 가장 높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인근 해수온은 원전 가동 ‘마지노선’으로 정한 설계해수온도 턱 밑까지 쫓아왔다. 설계해수온도가 31.5도인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난해 인근 해수온이 30.57~31도까지 치솟았다. 설계해수온도까지의 여유가 각각 0.5도, 0.93도밖에 남지 않았다.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은 한수원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지난해 한수원은 연안 해수온이 관측 이래 최고 온도를 기록하자 원전별 설계해수온도 도달 예측 시점을 대폭 조정했다.
불과 2022년에 2087년으로 예측됐던 고리 2호기의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은 3년 만인 올해엔 2050년으로 37년이나 앞당겨졌다. 고리 3·4호기는 20년, 한빛 3·4호기는 9년 일찍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한수원은 내다봤다.
기상청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표층 수온은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따뜻해졌으며 원전이 몰려 있는 동해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한해 중 절반(182.1일) 가까이 이상고수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날 오후 2시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했다.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Ⅰ, 심각Ⅱ 순이다.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원전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 한수원은 여러 차례 안전기준을 바꿨다.
현재까지 설계해수온도 상향이 허가된 원전은 총 11기다. 2001년 27.8도였던 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33.3도로 5.5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05년 고리 2호기의 설계해수온도는 8.3도 올렸다. 마지막 설계해수온도 상향은 2022년 새울 1·2호기(당시 이름은 신고리 3·4호기, 31.6도→34.9도)였다. 설계해수온도를 3도 이상 영구적으로 상향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설계 당시 ‘여기까지가 안전하다’고 설정한 안전 기준을 유의미한 설비 개선 없이 환경이 바뀌었다며 상향하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열교환기 성능을 일부 개선하는 등의 작업이 있었지만 설계해수온도 상향으로 새울 1·2호기의 운전여유도는 43.3%에서 16.1%로 대폭 줄었다.
당시 원자력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도 ‘설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를 해석의 문제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김호철 위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는 “안전보다 운전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후 대책도 감감무소식이다. 2022년 7월21일 당시 제161회 원안위는 새울 1·2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상향을 허가하면서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29일 현재 원안위에 한수원의 종합대책은 정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송부는 했지만 보고가 안 된 상황”이라고 했다.
해마다 전력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 부처는 지난해 최고 기록을 제치고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몇년 안에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한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냉각수 온도 기준이 더 엄격한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원전을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줄이는 일이 빈번하다. 김혜정 대표는 “탄소배출이 적다며 기후위기 시대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원전이 실은 기후변화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현재 10년 이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원전에 대해 부족한 열용량 등을 평가해 설계 개선하는 등 여유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왔다. 신월성 1발전소는 열교환기 설계 개선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한빛 1·2·3발전소에 대해 여유도를 평가하고 개선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보도에 따르면, 헬싱키시 도로교통 공학자 로니 우트리아이넨은 핀란드 언론에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속도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헬싱키시 당국은 2019년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 사망 0명 기록을 세운 이후 ‘기적’을 재현하겠다며 ‘비전 제로’ 정책에 박차를 가했다. 2021년에는 자동차 속도 제한을 시속 40㎞에서 30㎞로 낮추면 보행자 사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통계를 근거로 도심과 주거지역 대부분에서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했다. 과속 카메라 수를 대폭 늘리는 등 단속도 강화했다.
또한 도시 곳곳의 도로 폭을 좁히고 나무를 더 많이 심었다. 운전자가 불편할수록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판단에서다. 보행과 자전거 인프라에도 투자했다. 헬싱키의 자전거 도로는 1500㎞에 달한다. 대중교통망도 강화했다.
우트리아이넨은 “(이런 변화로)자동차 사용이 줄면서 큰 사고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2003년 727명이었던 교통사고 부상자 수도 2023년 14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3% 줄어들긴 했으나, 주요 도시에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일은 매우 드물다.
헬싱키 인구는 69만명이며, 헬싱키로 통근하는 수도권 인구까지 합치면 150만명이다. 인구 370만명인 독일 베를린은 지난해 5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120만명인 벨기에 브뤼셀은 지난 12개월간 9명이 숨졌다. 960만명인 서울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12명이다.
헬싱키의 성공 사례는 EU 집행위원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018년 EU는 2030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대부분 회원국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구로구서 동거인에 피살과거에도 여성 폭행 전과
유사한 살인 일주일 새 3건시민단체 “근본대책 마련”
서울 구로구에서 31일 여성이 동거하던 남성에게 살해당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 29일 대전에서도 여성이 남성에게 목숨을 잃었다. 모두 친밀한 관계에 있던 남성이 범인이었다.
지난 28일엔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에게 국가의 기능은 상실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구로구 한 상가건물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중국 국적 60대 남성 A씨였다. 같은 건물에 있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 여성은 결국 사망했다. 구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 역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예전에도 동거한 여성을 폭행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언론에 보도된 여성 피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만 4건이다.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됐다. 112에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피해자 보호용 스마트워치가 있었어도 피해자는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취해졌음에도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29일에는 대전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여성 살인 사건이 잇따르자 여성단체들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들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여성살해 및 여성폭력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국가가 책무에 실패했다”며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지금 당장 실행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 주변인(가해자)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650명에 이른다”며 “반복되는 여성 살해는 개인의 불운이 아닌 명백한 국가와 제도의 실패”라고 주장했다. 배진경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최근 사건들이) 젠더 기반 폭력이며 불평등한 권력관계의 결과”라고 규정하면서 “스토킹은 여성을 공포와 죽음으로 몰고가는 끔찍한 범죄”라고 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나를 보호해달라 신고하고도 살해당하고, 스마트워치를 차고 접근금지 명령 중에 살해당한다. 일상을 보내는 직장에서, 집 앞에서, 길거리에서 살해당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믿고 신고를 하겠는가.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중점 전략 과제로 삼으라”고 주장했다.
회견에는 2023년 7월 인천에서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피해자의 유족도 참석했다. 유족 B씨는 “동생은 죽는 순간까지 혼자였고, 죽은 뒤에도 목소리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보호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 재판부의 접근금지 명령은 강력하지만 늦기 쉽다”며 “지금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피해자 생길 것”이라고 했다.
지난 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스토킹을 당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틀 뒤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스토킹을 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이 살인 등으로 비화하는 일이 하루가 멀다고 반복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가해·피해자를 분리해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잇따라 벌어지는 스토킹 범죄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강력사건이 계속되자 경찰이 최근 ‘스토킹 위험성 평가 관리’(SAM)라는 위험성 평가도구를 도입해 수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해외 수사기관 등이 활용하는 SAM은 지난 6월 국내 적용을 위한 타당성 검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를 활용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자료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SAM은 스토킹 자체의 특성과, 가해자의 위험성, 피해자의 취약성 등 세 가지 분야에서 각 10가지 요인을 전문가들이 종합해 평가한다.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를 면담해 과거·현재·미래 시점에 스토킹 위험성 요인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는지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 분석 결과가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SAM의 평가 지표를 보면 위험한 스토커의 윤곽이 그려진다. 우선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고, 미행·접근하거나, 위협·협박하는 행동 등이 있었는지 본다. 스토킹이 얼마나 반복되고 심각해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지표다. 예를 들어 전처의 자동차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거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무시하고 지속해서 연락하고 접근하는 행위는 위험한 집착적 스토킹으로 분류된다. 이는 피해자를 통제하고 공권력을 무시하려는 행위라 더 위험한 행동으로 전환될 수 있다.
가해자의 특성 분석도 범죄가 커질 위험성을 가늠하는 요소다. 과거 폭력·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스토킹 피해자에게도 같은 행동을 할 개연성이 있다.
SAM은 피해자의 취약성도 위험 요소 중 하나로 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동이나 폭력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피해자의 취약한 부분이 스토킹을 더 위험하고 관리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스토킹 피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비일관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신고 후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거나, 가끔 연락을 받고 가해자와 만나는 피해자도 있다. 스토킹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다. 또 부양가족이 있으면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더 어렵다. 이런 취약성이 스토킹의 특성이나 가해자의 위험성과 결합하면 스토킹은 더욱 심각한 범죄로 악화할 수 있다.
SAM에 따르면 스토킹은 ‘관계 자체가 폭력’이다. 특히 결혼·동거·데이트 등의 친밀했던 관계에서는 더 위험한 범죄로 전환되기도 한다. 2017~2022년 스토킹 관련 판결문 264건을 보면, 살인 사건이 발생한 31건에서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는 친밀한 관계였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소극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는 지난해 경찰이 신청한 건수 대비 법원 결정률이 40.9%에 불과했다. 잠정조치가 검찰에서 기각된 경우도 많다. 스토킹 사건이 벌어지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스토킹 피해자들이 신고했는데도 살해당하는 일에 모두가 부담을 가져야 한다”며 “잠정조치와 위험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피해자의 생명을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AM 국내 타당성 검사에 참여한 서종한 영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피해자가 안정감을 느끼려면 전문가들이 조기에 재범가능성과 위험성을 평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폭염으로 원자력발전소가 멈출 위기에 놓였다. 원전 원자로를 식히는 냉각수로 쓰는 바닷물 온도가 계속 오르면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30년 신월성 1·2호기를 시작으로 국내 원자로 8기가 10년 내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예측했다.
경향신문이 29일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수원 자료를 보면,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2030년, 한빛 3·4호기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계해수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말한다. 이 온도를 초과하면 원전을 수 시간 내 멈춰세워야 한다.
설계수명 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원전은 신고리 1·2호기, 한빛(영광) 3·4·5·6호기, 신월성 1·2호기로 모두 8기다. 다른 원전들도 수명을 연장한다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수 있다.
국내 원전 대부분은 바닷물을 끌어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하고, 뜨거워진 물을 다시 바다에 배출한다. 원전 운영기술지침서는 바닷물이 설계해수온도 이하일 때를 ‘운전 가능한 상태’로 규정한다. 해수온이 이 온도를 초과하면 6시간 내 운전모드3(고온정지), 36시간 내 운전모드5(상온정지)에 돌입해야 한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수온이 너무 높으면 냉각 효과가 감소해 발전 효율이 감소하고 원전 안전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마다 다르다. 신한울(울진) 1·2호기는 31도로 가장 낮고 고리 2호기는 36.1도로 가장 높다.
지구온난화로 한반도 인근 해수온은 원전 가동 ‘마지노선’으로 정한 설계해수온도 턱 밑까지 쫓아왔다. 설계해수온도가 31.5도인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난해 인근 해수온이 30.57~31도까지 치솟았다. 설계해수온도까지의 여유가 각각 0.5도, 0.93도밖에 남지 않았다.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은 한수원 예상보다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지난해 한수원은 연안 해수온이 관측 이래 최고 온도를 기록하자 원전별 설계해수온도 도달 예측 시점을 대폭 조정했다.
불과 2022년에 2087년으로 예측됐던 고리 2호기의 설계해수온도 도달 시점은 3년 만인 올해엔 2050년으로 37년이나 앞당겨졌다. 고리 3·4호기는 20년, 한빛 3·4호기는 9년 일찍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한수원은 내다봤다.
기상청과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한반도 주변 표층 수온은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이상 빠르게 따뜻해졌으며 원전이 몰려 있는 동해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에는 한해 중 절반(182.1일) 가까이 이상고수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날 오후 2시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했다. 고수온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Ⅰ, 심각Ⅱ 순이다.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 원전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을 앞두고 한수원은 여러 차례 안전기준을 바꿨다.
현재까지 설계해수온도 상향이 허가된 원전은 총 11기다. 2001년 27.8도였던 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33.3도로 5.5도 올린 것을 시작으로, 2005년 고리 2호기의 설계해수온도는 8.3도 올렸다. 마지막 설계해수온도 상향은 2022년 새울 1·2호기(당시 이름은 신고리 3·4호기, 31.6도→34.9도)였다. 설계해수온도를 3도 이상 영구적으로 상향하는 사례는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어렵다.
설계 당시 ‘여기까지가 안전하다’고 설정한 안전 기준을 유의미한 설비 개선 없이 환경이 바뀌었다며 상향하는 데에 대한 우려도 있다. 열교환기 성능을 일부 개선하는 등의 작업이 있었지만 설계해수온도 상향으로 새울 1·2호기의 운전여유도는 43.3%에서 16.1%로 대폭 줄었다.
당시 원자력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도 ‘설비를 개선해야 하는 문제를 해석의 문제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김호철 위원)’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등을 지낸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공동대표는 “안전보다 운전을 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후 대책도 감감무소식이다. 2022년 7월21일 당시 제161회 원안위는 새울 1·2호기의 설계해수온도를 상향을 허가하면서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29일 현재 원안위에 한수원의 종합대책은 정식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송부는 했지만 보고가 안 된 상황”이라고 했다.
해마다 전력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다. 관련 부처는 지난해 최고 기록을 제치고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97.8GW(기가와트)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은 몇년 안에 전력수요가 정점을 찍는 한여름에 폭염으로 인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냉각수 온도 기준이 더 엄격한 유럽에서는 폭염으로 원전을 중단하거나 발전량을 줄이는 일이 빈번하다. 김혜정 대표는 “탄소배출이 적다며 기후위기 시대 해결책으로 거론되는 원전이 실은 기후변화로 매우 취약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현재 10년 이내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원전에 대해 부족한 열용량 등을 평가해 설계 개선하는 등 여유도를 감소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알려왔다. 신월성 1발전소는 열교환기 설계 개선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며, 한빛 1·2·3발전소에 대해 여유도를 평가하고 개선을 마련하는 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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