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 요금, 200∼400원 오른다…이르면 10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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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2 17:02 조회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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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달 31일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버스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형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현재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450원에서 2650원으로 역시 200원이 인상된다.
심의에서는 또 직행좌석형(광역)과 경기순환버스에 대해 400원씩 인상하는 내용도 통과시켰다. 직행좌석형의 요금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현금’ 요금의 경우 일반형 1500원에서 1700원으로, 좌석형 2500원에서 2700원으로, 직행좌석형 2900원에서 3300원으로, 경기순환형 3100원에서 35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다만, 직행좌석형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은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실제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군 행정절차 이행과 약 8주에 걸친 교통카드 등 시스템 변경 등의 과정이 남아 있어 실제 적용은 이르면 10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서울구치소에 들어간지 약 2시간 10분만이다.
특검팀은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주간경향]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의 이른바 비공식 비밀캠프로는 신사동 예화랑, 서울대 법대 동기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대호 프로젝트(서초동 캠프) 등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른바 ‘복조리 캠프’다. 복조리는 식당 이름이다. 지금도 검색하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서울 역삼동 법당 주소로 나온다. 식당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성배씨가 운영하는 법당이다. 이전부터 재벌가, 정치권, 법조계 고위인사들이 드나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대선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복조리 캠프는 서희건설 빌딩에 사무실을 이전해 ‘역삼동 캠프’로 불렸다.
김건희 여사와 무속 문제는 당시에도 윤석열 캠프의 뜨거운 감자였다.
“건진법사가 윤석열 선대위 고문으로 일한다”는 세계일보 첫 보도가 나온 것이 2022년 1월 17일이었다. 당시 조용헌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조선일보에 ‘윤석열 손바닥에 왕(王)자를 써준 사람은 J법사’라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이후 윤석열 캠프의 항의로 포털에 전송된 기사는 삭제했다.
조 교수는 당시 기자와의 통화에서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라며 “(거론되는 무속인이)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 김건희가 컨트롤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도사들을 왜 좋아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비밀캠프 ‘복조리 캠프’
“집이 으리으리했다.” 지난 7월 30일 주간경향이 만난 제보자의 말이다. 그는 2018년 1월 초 지인의 권유로 역삼동 건진법사 법당을 방문했다. 그때는 ‘건진법사’가 누군지도 몰랐고, 실명이 전성배라는 것도 알 수 없었다고 했다. 법당에 드나든 사람들은 건진을 ‘전 고문’이라고 불렀고, 자신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건진은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 회장과 명동에서 술 마시러 다니던 이야기를 하거나 손복남 여사(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모친) 등 주로 재벌가와 자신의 인연을 거론했다고 그는 기억했다.
“<더 킹>이라는 영화 있지 않나. 검사와 국회의원 공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법당에 줄 서서 기다리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이 사람이 실제 그런 사람인가보다 생각을 했다.”
이 인사는 “당시 건진법사가 김건희 여사를 거론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건희, 건희 하면서 자기와 친하다고 하는데 당시 검건희 여사는 아무런 지위도 없는 사람이었다. 남편 윤석열 검사도 검찰총장이 되기 전이었다. 나중에 총장이 되면서 ‘그때 전 고문이 말한 건희 남편이 총장 됐네’라고 떠올린 기억이다. 그때 김 여사가 자코메티 전시를 기획했는데, 그가 ‘대단한 작가 전시회를 하니 당신들도 한번 가서 보라’고 권했던 것이 기억난다.”
건진은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이후 12월 17일 체포됐다(현재는 병보석으로 가석방 상태). 그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신통력이나 예지력이 없었다면 왜 고위공직자들이 나를 만났겠나. 어렸을 때부터 이런 세계에 계속 빌었던 집안사람들은 기도 안 하면 못 산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많다. 내가 나쁜 짓을 했으면 얼마나 했겠나”라고 주장했다.
건진은 2022년 4∼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건진은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건진에게 물건과 청탁을 전달한 사람은 통일교 주요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으로,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됐다. 검찰은 건진이 유력자들로부터 기도비를 명목으로 현금을 수수한 후 각종 청탁을 전달해주는 ‘정치·법조 브로커’ 노릇을 했다고 의심해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줄 댄 건진법사, ‘썩은 동아줄’?
대선 과정에서 무속 비선 권력으로 집중 견제를 받은 건진이 대선 이후 언제까지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주간경향은 2022년 8월 용산 주변에서 건진 무속 라인이 배제된 정황을 보도한 바 있다. 정치권 주변에서 소위 ‘건진주의보’라는 이름으로 건진과 핵심인사 노모씨 등 이른바 김건희 무속 라인의 이권·인사 개입 관련 ‘지라시’가 퍼진 것도 이 시점이었다.
7월 30일 구속된 통일교 윤영호씨가 “윤심은 정확히 무엇입니까” 등의 카톡을 건진에게 보낸 시점은 2022년 11월이다. 건진은 여전히 김 여사를 팔고 있었지만, 전후 맥락을 보면 이미 건진은 정권 핵심부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진 상태였다는 추정이 나온다. 건진을 통한 통일교의 로비는 성공한 로비였을까.
8월 6일 김건희 여사 출석을 앞두고 건진 관련 특검 수사는 이 부분 규명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거품도 쌓이면 무게가 생긴다는 여의도 농담이 있다.” 김성순 정치평론가의 말이다.
“다른 사람이 보면 거대한 무게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바늘로 찌르면 그냥 터지는 허망한 누각 같은 일이다. 돌이켜보면 사기꾼에게 놀아난 셈이다. 특검이 어디까지 들여다볼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본다.”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는 “여러 갈래로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의혹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입증이 간단치는 않을 것”이라며 “김예성을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하는데 나는 건진법사가 진짜 집사였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석열·김건희와 건진법사 관계를 어디까지 규명할 수 있을까. 지켜볼 일이다.
오는 8월1일부터는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카페에서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를 이용해도 탄소중립포인트를 받지 못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탄소중립실천지원실이 예산 조기 소진으로 오는 8월1일부터 2025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중단을 공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7월까지의 활동 실적만 포인트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잔여 예산에 따라 7월 지급액도 일부 줄어들 수 있다.
지난해에는 11월 예산 소진 후 이뤄진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대한 포인트가 이듬해 지급됐지만, 올해는 8월부터 12월까지 실천활동에 참여하더라도 포인트를 소급 적용받지 못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거나,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받았다.
가입자는 사업이 시작된 2022년 26만 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 7월 기준 202만 명을 넘어섰다. 참여기업도 95곳에 달한다. 사업 규모는 커졌지만 예산 증액은 지지부진해 해마다 지급 중단 사태가 되풀이됐다. 올해 탄소중립포인트 예산은 160억원(인센티브 148억·운영비 12억원)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예산 소진이 해마다 일러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내년에는 인센티브 소급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내년도 예산은 증액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외국산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2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출 시장으로, 미국의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앞으로 2주 안에 수입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금요일까지 일을 일단락지을 것”이라며 각국과의 무역 협상은 당초 예고대로 다음 달 1일까지 마칠 뜻을 밝혔다. 그는 “(미국에 대한 각국의) 완전한 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 부과 시점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것보다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의약품 관세 부과 시점이 “아마도 이달 말이 될 것”이라며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회사들에 (미국내 생산라인을) 건설할 시간을 1년여 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의약품은 최근 미국과 각국의 무역 합의에서 중요한 ‘협상 카드’다. 전날 백악관은 지난 27일 유럽연합과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에 대해 15% 관세율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미국과 15% 상호 관세율 합의에 도달한 일본도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서 일본이 다른 국가보다 나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아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의약품 수출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글로벌 무역통계업체 OEC 월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약 79억6000만달러(약 11조600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수출했는데, 그중 대미 의약품 수출액은 약 14억6000만달러(약 2조3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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