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라이더들 “배민, 폭염 대책은 없고 라이더 통제만 강화”…‘콜 흘리기’ 투쟁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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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7:52 조회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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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들이 라이더에 대한 통제 조치를 강화하는 배달의민족에 항의하는 뜻으로 ‘콜 흘리기’ 투쟁을 진행했다.
라이더유니온은 30일 오전 11시부터 전국 각지에서 ‘콜 흘리기’ 투쟁을 벌이며 유튜브 라이브로 투쟁 방송을 진행했다. ‘콜 흘리기’란 앱에서 라이더들에게 ‘콜’이 들어올 때 이를 수락하지 않고 ‘자동취소’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신규 배차가 접수되면 라이더들에게 ‘수락’을 요청하는 팝업이 1분가량 뜨는데, 이를 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복날인 이날 점심과 저녁 피크타임에 집중 콜 흘리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투쟁은 최근 배민이 콜 수락률 기준을 변경하는 데 따른 저항의 의미로 진행됐다. 배민은 오는 8월1일부터 콜 수락률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공지했다. 기존에는 자동취소를 제외하고 최근 3개월 간 750건에 한해서만 수락률을 산정했는데, 앞으로는 자동취소를 포함해 한달 전체 주문건의 수락률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전까지는 콜 ‘거부’만 수락률에 반영됐고, 콜 흘리기는 수락률에 반영되지 않았었다. 라이더들은 배달 중 콜 소리를 듣지 못할 수도 있고, 인터넷이 끊기기도 하고, 주행 중에 물리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마스터등급 라이더들은 50% 이상 콜 수락률을 유지해야 인센티브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민이 콜 수락률 기준을 강화해 라이더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갈수록 단가가 낮아지고 콜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수락률 기준 강화는 라이더 노동강도를 높이는 불이익 변경”이라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이렇게 될 경우 단가가 낮은 콜도 라이더들이 수락해야 한다”면서 “라이더들에게 사실상 업무를 강제하겠다는 것이고, 배달 단가를 낮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전체 라이더를 대상으로 확산될 경우 스케줄 통제가 되면서 사실상 ‘근로자’처럼 된다고 구 위원장은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배달 유튜버 쭈글이는 “배민이 예전에는 이렇게 더울 땐 라이더들에게 5000원 정도의 단가를 보장해줬는데, 올해는 그런 것도 없다. 라이더들을 위한 생수조차 일부 B마트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며 “수락률 통제와 미션 등을 가지고 라이더들을 현대판 노예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이더와 상점주의 대담도 개최됐다. 배민은 상점주의 수수료를 제한하면 라이더들의 배달료를 줄 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업주들은 높은 플랫폼 수수료를 내기 위해서 울며 겨자먹기로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다. 배민과 쿠팡 등이 물가상승을 유발한다”며 “음식 가격이 올라도 영업이익은 더 낮아졌는데, 중간 차액은 다 플랫폼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그간 상점주들의 수수료는 올라왔지만, 라이더 배달료는 오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 2억달러(약 2800억원) 규모의 연회장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역사적 가치를 지닌 백악관 건물의 보존 문제와 공사 비용의 조달 방식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백악관 내 새로운 대형 연회장 건설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며 새로운 연회장이 약 6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9만제곱피트(8361㎡) 규모로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기부자들은 이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2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기부하겠다고 기꺼이 약속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월보다 훨씬 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악관에서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트룸이 유일하다. 백악관은 “150년 동안 대통령, 행정부, 백악관 직원들은 현재 허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백악관 단지 내 대규모 행사 공간을 갈망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의 행정부와 국민을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지 않고도 세계 정상과 귀빈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주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이 공개한 조감도에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금빛 천장과 의자로 장식된 연회장의 모습이 담겼다. CNN은 “금색과 흰색으로 이뤄진 이 스타일은 루이14세 양식으로 꾸며진 트럼프 대통령의 마러라고 별장과 유사하다”고 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 국립공원관리청 등과 여러 차례 만나고 설계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백악관에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개보수해왔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사비를 들여 백악관 안에 100피트(약 30.5m) 높이에 달하는 국기 게양대 2개를 설치했다. 백악관 내 로즈가든 잔디밭은 멜라니아 여사의 주도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교체됐다.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는 황금 장식과 소품 등으로 채워지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부동산 개발업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자신의 흔적을 남겨 유산을 굳건히 하고자 한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보존위원회에서 일했던 레슬리 그린 보먼은 “모든 변경 사항이 오랜 역사를 거쳐온 기존의 유산을 존중하고 보존하기를 바란다”며 “(백악관은) 민주주의의 유산을 담고 있는 소중한 건물”이라고 BBC에 말했다.
연회장 건설 자금을 기부금으로 조달하겠다는 백악관의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일했던 수석 윤리 변호사 리처드 페인터는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들이 수표를 쓰고, 거래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미래 행정부가 기부자들을 백악관에 초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로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61.74%를 기록했다.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은 최종 득표율 38.26%를 얻었다.
최고위원에는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이 당선됐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국장(국내 증시) 투자가 지능순’이라는 확고한 기대와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랜 기간 박스권에 갇혀 있던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3200선을 돌파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1.05포인트(0.66%) 오른 3230.57로 마감했다.
오 위원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던 냉소가 기대나 호기심으로 바뀌고 있다”면서도 “하반기 국회에서 함께 고민하는 의제로는 자사주 처리, 배임죄에 대한 우려 해소 등이 있다”며 “순차적으로 논의하면서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 이후 ‘더 센’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다만 최근 배당소득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두고 주식시장에선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거래소 측에서도 이날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시장을 견인해왔던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든 점은 경계요인”이라고 짚었다.
민주당에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두고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동시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기 위해선 배당소득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반론이 부딪쳤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은 부동산 과세를 강화하고 주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정치와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는 인상을 주면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한다. 1년 안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계에서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주장해왔던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죄는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개선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