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스닥 정청래 “윤석열,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오면 돼···내란 세력과는 악수 않겠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03 06:58 조회60회 댓글0건

본문

나스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본인이 탈의하고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커튼이나 담요에 돌돌 말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2일 전국당원대회에서 선출된 뒤 방송 인터뷰에서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 집행 의지의 문제”라며 “(강제 집행하지 않고) 자꾸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므로 법대로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이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가결·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당대표 때 체포동의안을 가결하자고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이준석 의원 등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민주당이 가결하는 것에 대해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즉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추진 여부를 두고도 “3대 특검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 순간 내란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급속도로 드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각자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그때 민주당 당 대표로 제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아직 국민의힘 내부에는 윤석열을 옹호하는 듯한 세력이 있는 것으로 봐 개전의 정이 없다”며 “그래서 내란 세력과 악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국민 사과와 성찰·반성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주요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다. 국무위원 중에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된 건 앞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두번째다.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남은 국무위원들에 대해 어떤 사법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형법은 내란죄를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세 단계로 구분해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 중 내란중요임무종사죄는 내란을 이끈 우두머리 다음으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이 밖에 중요 임무에 종사했을 때’에 해당한다. 우두머리죄 다음으로 형이 무겁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지휘부 10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으로서 불법계엄 실행을 막지 않고 적극 가담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법상 전시·사변이 아닌 경우 국방부 장관이 아닌 행안부 장관이 계엄의 주무 장관이 된다고 봤다. 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동원하려 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진행하던 국회 등을 봉쇄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내란죄를 보면) ‘지휘하거나’라는 말이 있다”며 “본인의 지휘 행위가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들에 의해 이뤄졌으면 (내란죄) 공동공모정범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특히 강추위였던 계엄 당시 실제로 지시가 이행됐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사무를 하는 부처”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한 전 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지, 이 전 장관만 적용하는 선에서 그칠지도 주목된다.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이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내란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계엄 관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 특검팀이 나머지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조만간 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뒤 계엄 관여도를 구분해 구체적인 혐의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 구속영장에서는 빠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 의혹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법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4일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은 삼청동 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공영방송 KBS가 내놓은 도발적인 부제의 다큐멘터리 <다큐 인사이트-인재전쟁>은 지난 10일 1부가 공개되고 단박에 화제가 됐다. 올해 초 저비용·고성능 인공지능(AI) 모델로 돌풍을 일으킨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의 등장이 가능했던 이유가 다큐멘터리에 있었다.
중국에는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려는 국가 주도적 노력과 ‘공학 천재’를 동경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을 동경하며 “프로그래머가 돼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중국 학생의 말은 “공대 가도 취업이 어렵다더라”는 이유로 의대를 지망하는 한국 학생들과 대비됐다.
이공계 인재를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고, 그나마 있던 연구·개발(R&D) 예산도 삭감될 위기에 처했던 2025년 한국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든 세 명의 PD를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KBS 시사교양국에서 만났다. 중국에 집중한 1부를 정용재 PD가, 한국 상황을 담은 2부를 이이백·신은주 PD가 연출했다. 이들은 “시기를 놓치면 더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기술 격차가 날 것이라는 위기감으로 다큐멘터리를 준비했다”고 했다.
7~10년차 PD로 KBS 시사교양국의 ‘주니어’인 세 사람은 다큐멘터리의 이례적인 흥행이 “놀랍고 신기하다”고 했다. 유튜브에서 1부가 91만 회를 기록하는 등 뜨거운 반향에 KBS는 지난 27일 공학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생태계를 고민하는 ‘특별 생방송 토론회’를 편성하기도 했다. 정 PD는 “저희가 던진 화두가 정책이 수립될 시기에 확실한 마중물 역할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기획이 시작된 건 중국 딥시크 열풍이 한바탕 휩쓴 후인 지난 4월 초였다. 정 PD는 “(중국 기술 기업 등에 대한) 관심에 비해 중국 현지를 취재한 영상·기사가 많지 않았기에, 현장을 생생히 담아보자는 야심이 있었다”고 했다.
중국 취재는 난항의 연속이었다. 화웨이, 알리바바 등 유명 기업에 넣은 취재 요청은 모두 거절당했다. KBS의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인터뷰이를 섭외하고, 2주짜리 취재 비자를 받을 수 있었다. 정 PD는 “미·중갈등 등으로 외신 취재에 예민한 분위기에, 첨단 기술을 소재로 하다 보니 더 어려움이 많았다”며 “해외 취재를 나갈 때 대사관 면접을 본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다.
정 PD는 “이런 취재 환경이기에 중국 소식을 전하는 양질의 뉴스가 한국에 많지 않다”며 “그래서 ‘중국은 한국을 따라오기 멀었다’는 인식이 팽배했기에, 중국의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다룬 1부에 많이들 놀라셨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중국의 발전된 모습을 빠르게 인지하고 우리의 대응 방법을 고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정 PD는 해외 어떤 매체와도 인터뷰하지 않았던 튜링상 수상자, 야오치즈 칭화대 교수를 인터뷰하고 량원펑이 나온 중국 저장대 선후배들을 만났다. 그는 “‘기술 인재를 기르겠다’는 명확한 목표 아래 인재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창업 정책이 있더라”고 중국의 현재를 짚었다.
중국 편이 충격이었다면, 한국 편은 답답함을 안긴다. 우리나라의 ‘의대 만능주의’와 공학자로 연구하며 사는 삶을 꿈꾸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는 ‘어디서부터 변화가 이뤄져야 할지’ 시청자들을 함께 고민하게 한다.
2부를 맡은 두 PD는 이 문제를 공론장에 올릴 수 있도록 허심탄회하게 이공계의 위기를 진단해줄 전문가를 섭외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한다. 이 PD는 “모두가 아는 문제이지만 기업들도 취재를 꺼렸고 교수님들은 연구비 문제 등으로 말을 꺼내기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다큐멘터리에서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 학장은 “(한 해에) 850명이 서울대 공대에 입학하지만, 졸업생은 750명이 안 되고 있다”며 “의정갈등 사태로 연간 120명까지도 공대에서 이탈하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신 PD는 “(구체적인 숫자로) 실체를 담아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인터뷰였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한편, 과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해 R&D 예산이 삭감될 뻔한 위기로 인한 좌절감이 계속 감지됐다고 한다. 과학 발전에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강조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 PD는 이 일관성의 문제가 “과학 기술 정책 뿐 아니라 교육 정책에도 해당하는 이야기인 듯하다”고 했다.
PD들은 좋은 공학도·과학자를 길러내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사회적·물질적 대우가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했다. 신 PD는 “롤모델이 될 만한 과학자가 있어야 아이들도 과학에 희망을 품고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며 “그러면서도 결국 정당한 보수가 주어져야 인재들도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다큐멘터리가 작은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로 복숭아, 수박 등의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김지향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장(국민의힘)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숭아 경봉(10㎏), 수박(10㎏), 청양고추(10㎏)가 각각 5만2126원, 3만7564원, 7만9613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복숭아 경봉 63%, 수박 50%, 청양고추가 46% 급등한 것이다.
농산물 가격상승은 폭우·폭염 등 기후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데다 여름 휴가철 수요 증가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된다고 김 위원장은 분석했다.
반면 축산물 도매가격은 상대적으로 가격 인상 폭이 낮았다. 국산 돼지 목살(100g)은 2500원으로 전년 대비 1.3%(2455원) 올랐다. 반면 삼겹살과 한우 등심은 소폭 하락했다.
김 위원장은 “농축산물의 가격은 지난 21일시작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해 수요 증가와 함께 먹거리 및 생필품 전반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돼지고기(16.4%)와 한우(10.5%)등 주요 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김지향 시민권익위원장은 “소비쿠폰 사용이 본격화되면 농산물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며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화 등으로 서울시와 공사가 시민 장바구니 물가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공사는 현장 보고에서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위해 출하장려금을 확대하고 농산물 피해 지원을 위해 출하손실보전금 지급 및 출하선도금의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년 대비 가격 급등 품목 및 폭염·폭우 피해 등이 예상되는 농산물 중점 관리 품목을 지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